#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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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뒤 잠적, 형량에 정말 불리할까
배우 황정민 스토킹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은 여성이 이틀 만에 SNS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하면서, 선고 전 피고인의 행동이 형량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심이 모인다. SNS 삭제나 잠적 자체가 형을 자동으로 높이지는 않지만, 재판부는 이를 반성 여부와 도주·재범 우려를 판단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반영한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건 선고형이 3년 이하인지와 형법 제51조가 정한 반성·피해 회복 같은 정상 참작 사유가 얼마나 인정되는지다.
합의해도 못 멈춘다, 달라진 스토킹 재판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거나 합의해도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황정민 스토킹 사건도 이렇게 달라진 법 위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바뀐 핵심은 형량이 아니라 재판을 멈출 권한이 피해자에서 국가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구형은 검찰의 요청, 형은 판사가 정한다
검찰이 배우 황정민 스토킹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고 선고는 9월 8일로 잡혔다. 구형은 검찰이 원하는 형량을 밝히는 의견일 뿐이어서, 실제 형은 판사가 양형기준과 정상을 따져 더 무겁거나 가볍게 정한다. 반의사불벌이 폐지된 스토킹범죄에서 연락 횟수와 피해자 엄벌 의사가 벌금 유지냐 징역 전환이냐를 가른다.
검사 구형 1000만원, 벌금 더 오를 수도 있는 이유
검찰이 배우 황정민 스토킹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고, 선고는 9월 8일로 예정됐다. 구형은 검사의 요청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실제 벌금은 2024년 7월 시행된 스토킹범죄 양형기준과 사건별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정해진다. 이 사건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넘어온 사안이라, 징역형은 불가능하지만 벌금 액수는 더 오를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검찰 구형 1000만원, 선고도 그대로일까
검찰이 배우 황정민 스토킹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실제 형은 9월 8일 판사가 따로 정한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형량은 스토킹처벌법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무죄 주장 수용 여부, 유죄 시 벌금형에 그칠지, 그 금액이 구형과 같을지가 선고에서 확인할 지점이다.
구형 1000만원, 실제 선고는 왜 달라지나
검찰이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는 검사의 요청일 뿐 확정된 형량이 아니다. 실제 형은 다음 달 8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스토킹처벌법 양형기준을 적용해 정하며, 구형에 구속되지 않는다. 벌금형과 징역형을 가르는 핵심 변수인 '처벌불원' 여부와 선고에서 확인할 지점을 짚어봤다.
황정민 스토킹, 벌금 구형해도 실형 안 되는 이유
검찰이 방송인 황정민을 스토킹한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 여성은 앞서 받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스스로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돼, 이번 재판에서는 벌금액이 오를 수는 있어도 징역 같은 실형으로 바뀌지 않는다. 구형은 검찰의 요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며, 스토킹이 실형으로 이어지려면 정식기소나 잠정조치 위반 같은 다른 경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