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담소
판결과 수사가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는지
생활법률 상담소은(는) 판결과 수사가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는지를 중심으로, 핵심 기준과 실제 선택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연쇄추돌에 밀려 끼었을 때 과실과 보상 순서
신호 대기 중 뒤에서 밀려 앞차를 받은 운전자는 '밀려서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과실이 없거나 크게 줄 수 있다. 연쇄추돌의 책임은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한 최초 가해 차량에 주로 돌아가고, 버스가 가해 차량이면 버스공제조합이 보험사 역할을 한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 원본과 충돌 순서를 확보하고, 상대 보험 처리와 내 보험 활용 중 무엇이 유리한지 따져야 한다.
집단 싸잡은 막말, 모욕죄 가르는 건 '특정'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성립하는데, 특정 직업군이나 집단 전체를 겨냥한 막말은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희석돼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집단 규모가 작고 정황상 개별 구성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발언자가 국회의원이라면 직무상 발언인지에 따라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어 집단의 크기와 발언 맥락을 함께 따져야 한다.
'장난이었다'로 안 끝나는 폭파 협박글
11일 이탈리아 등 유럽 학교 수천 곳에 폭파 협박 이메일이 날아들어 수백 곳이 대피했지만 실제 폭탄은 없었다. 한국에서도 이런 장난성 폭파·살해 예고 글은 지난해 신설된 공중협박죄로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되며, 미성년자도 수사와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 출동 치안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민사로 청구되므로, 자녀와 미리 이 선을 공유해 두는 것이 좋다.
브레이크 안 들었다는 사고, 책임은 누가 지나
2026년 11월 11일 분당 벌말사거리에서 버스가 32대를 들이받아 70명이 다쳤고,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주장은 책임의 결론이 아니라 쟁점으로, 책임은 운전자 과실·운수회사의 사용자책임·제조사 결함 세 갈래로 나뉘며 EDR과 정비기록으로 가려진다. 피해자는 결함 입증이 어려운 제조사보다, 사용자책임과 보험 자력을 갖춘 운수회사를 먼저 상대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