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 사람이 범죄를? 고용주 배상책임의 경계

고용했다고 배상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고용한 운전기사나 가사도우미가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고용주도 책임을 지는지 궁금해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따라오지는 않는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한다. 관건은 범죄가 업무와 얼마나 맞닿아 있느냐다.

사용자책임은 언제 성립하나

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지휘·감독이 이뤄지는 사용관계가 있어야 하고, 둘째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셋째 그 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돼야 한다.

세 번째 요건이 실무의 핵심이다. 대법원은 이른바 외형이론을 적용한다. 겉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로 보이면, 가해자의 속마음과 무관하게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본다. 반대로 업무와 아무 상관 없는 순전히 개인적 동기의 강력범죄라면 이 관련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두 가지는 구분해야 한다. 형사책임은 언제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 본인이 진다. 고용주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사용자책임은 어디까지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다. 또 사용자책임은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다루므로, 가해 대상이 고용주 본인이나 그 가족이라면 사용자책임이 아니라 가해자 개인의 책임 문제가 된다.

면책 규정도 있다. 사용자가 사람을 뽑고 감독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이 면책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이 썼을 때와 기관·기업이 썼을 때

같은 상황이라도 고용 경로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달라진다. 개인이 직접 고용한 가사도우미는 이른바 가사사용인으로, 구두 계약이 흔하고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관계법의 보호 밖에 있다. 고용주가 민법상 사용자가 될 수는 있으나, 사적 동기의 범죄에서는 사무집행 관련성이 좁게 인정되는 편이다.

반면 2022년 6월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면, 그 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다. 이용 가정은 기관에 요금을 내고 기관이 임금을 지급하므로, 사용자는 가정이 아니라 기관이 된다. 기업 고용 역시 조직이 사용자로서 업무 관련 범죄에 폭넓게 책임을 지고, 감독 의무도 더 무겁다.

구분	개인 직접고용	인증기관·기업 고용
사용자	고용한 개인	기관·회사
배상 자력	개인 재산 한도	기관·법인
신원 검증	고용주가 직접	기관이 관리

고용 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예방의 출발점은 신원 확인인데, 여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엄격히 제한한다. 학교, 어린이집,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법이 정한 특정 직종만 조회할 수 있고, 개인 가정이나 일반 기업은 대상이 아니다. 개인 고용주는 지원자의 전과를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비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신분증과 실제 경력 확인, 이전 고용처의 추천이나 평판 확인, 서면 근로계약 작성이 기본이다. 집 열쇠나 차량, 금융 정보 같은 민감한 접근 권한은 필요한 범위로 좁혀 관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검증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인증기관이나 전문 업체를 거치는 방법이 있다. 기관이 채용과 관리를 맡고, 사고가 났을 때 배상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개인이 직접 감당하기 어려운 검증과 책임을 기관이 나눠 지는 구조라, 안심하고 맡길 여지가 그만큼 커진다.

출처

1. [법률플러스] 사용자 책임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3. 가사근로자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팩트체크] 일반 기업은 채용과정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