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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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받아도 끝 아니다, 안전위반 처벌과 배상
산업안전 위반은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성격에 따라 갈리고, 근로자가 숨지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함께 적용돼 경영책임자가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사업주에게는 작업중지와 과징금 같은 행정 제재까지 더해지고, 다친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별개로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의 위반 전력은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사업장 명단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다.
직원 집단 탄원서, 정말 효력이 있을까
직원들이 모아 낸 집단 탄원서는 여론을 보여줄 뿐 상대에게 결정을 강제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근로조건 사안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동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처럼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절차가 따로 있다. 무엇을 바꾸려는지에 따라 탄원과 공식 절차 중 맞는 통로를 골라야 한다.
발령 거부하면 해고? 전보명령 정당성 세 기준
세종 등 지방이전 발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그 발령이 정당한 전보명령인지에 달려 있다. 법원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를 종합해 정당성을 판단하며, 정당한 명령을 무단으로 거부하면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발령 통보를 받으면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절차 규정과 자신의 생활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