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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유족급여는 회사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지급되지만 위자료는 포함하지 않아, 회사의 과실이 있다면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보상은 같은 성격의 항목에서만 공제되고 위자료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유족급여를 받은 뒤에도 손해배상이 남는 경우가 많다. 다만 민사 청구권은 산재 급여와 시효가 다르게 흐르므로 산재 결과를 기다리다 민사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날짜를 따로 챙겨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업주에게 지체 없는 조사와 피해자 분리·보호조치를 의무로 지운다. 조사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위험을 방치해 피해가 생기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분리 요청은 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기고 회사 내부·고용노동부·경찰 순으로 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안전 위반은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성격에 따라 갈리고, 근로자가 숨지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함께 적용돼 경영책임자가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사업주에게는 작업중지와 과징금 같은 행정 제재까지 더해지고, 다친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별개로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의 위반 전력은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사업장 명단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다.
직원들이 모아 낸 집단 탄원서는 여론을 보여줄 뿐 상대에게 결정을 강제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근로조건 사안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동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처럼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절차가 따로 있다. 무엇을 바꾸려는지에 따라 탄원과 공식 절차 중 맞는 통로를 골라야 한다.
세종 등 지방이전 발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그 발령이 정당한 전보명령인지에 달려 있다. 법원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를 종합해 정당성을 판단하며, 정당한 명령을 무단으로 거부하면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발령 통보를 받으면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절차 규정과 자신의 생활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