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CEO 제재, 내 피해 배상과는 별개다
금융위·금감원이 잇단 해킹 사고에 CEO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근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책무구조도다. 다만 이 제재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행정·개인 제재여서 해킹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 당국의 CEO 제재와 피해자가 받는 손해배상은 별개 트랙이므로, 내 정보가 샜다면 제재 뉴스와 별도로 배상 절차를 따로 챙겨야 한다.
금융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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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이 잇단 해킹 사고에 CEO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근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책무구조도다. 다만 이 제재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행정·개인 제재여서 해킹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 당국의 CEO 제재와 피해자가 받는 손해배상은 별개 트랙이므로, 내 정보가 샜다면 제재 뉴스와 별도로 배상 절차를 따로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