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w.supadaily.com판결과 수사가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는지https://law.supadaily.com/%EC%95%84%EB%8F%99%ED%95%99%EB%8C%80-%EC%8B%A0%EA%B3%A0-%EC%9D%98%EB%AC%B4%EC%9E%90%EB%8A%94-%EA%B3%BC%ED%83%9C%EB%A3%8C-%EC%8B%9C%EB%AF%BC%EC%9D%80-112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숨지기 사흘 전 직접 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청했지만 분리되지 못한 채 돌아갔고, 이후 침대에 묶인 채 숨졌다. 교사나 의료인 같은 신고의무자는 학대를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 시민도 누구나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과 불이익은 법으로 보호된다.Thu, 13 Aug 2026 19:30:25 GMThttps://law.supadaily.com/%EC%8B%AC%EC%9A%B0%EC%A0%95-%EC%98%81%EC%9E%A5-%EA%B8%B0%EA%B0%81-%EC%88%98%EC%82%AC%EB%8A%94-%EC%99%9C-%EA%B3%84%EC%86%8D%EB%90%98%EB%82%98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8월 6일과 13일 대검찰청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구속영장 기각은 혐의를 부정한 판단이 아니라, 수사의 무게가 신병 확보에서 물증 확보로 옮겨갔다는 신호다. 앞으로는 압수한 전자정보 분석 결과와 불구속 기소 여부가 이 사건의 다음 국면을 가른다.Thu, 13 Aug 2026 18:15:25 GMThttps://law.supadaily.com/%EB%A7%8C%EC%B7%A8-%EC%97%AD%EC%A3%BC%ED%96%89-%EC%A6%9D%EA%B1%B0%EC%9D%80%EB%8B%89%EC%9D%B4-%EB%B6%80%EB%A5%B8-%ED%98%95%EB%9F%89-2%EB%B0%B0서울서부지법이 8월 13일 음주운전 5회 전력의 배우 손승원에게 1심 징역 1년의 두 배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위험성에,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숨기게 한 증거 은닉 교사와 대리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긴 허위진술이 겹치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됐다.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라, 뒤늦은 반성이나 선처 호소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Thu, 13 Aug 2026 17:01:16 GMThttps://law.supadaily.com/%EC%A4%91%EC%95%99%EC%84%A0-%EB%84%98%EC%9D%80-%EC%82%AC%EA%B3%A0-%EA%B3%BC%EC%8B%A4-100-%EC%99%80-%EC%98%88%EC%99%B8%EB%8A%94-%EC%96%B8%EC%A0%9C8월 11일 안성에서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가 덤프트럭과 정면충돌해 20대 3명이 숨졌고, 이런 침범 사고는 침범 차량 100% 과실이 원칙이다. 다만 가해 운전자가 사망한 이번 사례에서는 형사 절차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고, 배상은 자동차보험을 통한 민사 절차로 이어진다. 과실비율의 예외 조건과 유가족·상대 운전자가 밟게 되는 절차의 순서를 알아두면 사고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Thu, 13 Aug 2026 15:45:23 GMThttps://law.supadaily.com/%EA%B5%AC%ED%98%95-%EB%92%A4-%EC%9E%A0%EC%A0%81-%ED%98%95%EB%9F%89%EC%97%90-%EC%A0%95%EB%A7%90-%EB%B6%88%EB%A6%AC%ED%95%A0%EA%B9%8C배우 황정민 스토킹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은 여성이 이틀 만에 SNS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하면서, 선고 전 피고인의 행동이 형량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심이 모인다. SNS 삭제나 잠적 자체가 형을 자동으로 높이지는 않지만, 재판부는 이를 반성 여부와 도주·재범 우려를 판단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반영한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건 선고형이 3년 이하인지와 형법 제51조가 정한 반성·피해 회복 같은 정상 참작 사유가 얼마나 인정되는지다.Thu, 13 Aug 2026 14:30:23 GMThttps://law.supadaily.com/%EB%AC%B4%EC%9E%90%EA%B2%A9-%EB%AF%B8%EC%9A%A9%EC%8B%9C%EC%88%A0-%EB%B0%9B%EC%9D%80-%EC%82%AC%EB%9E%8C%EB%8F%84-%EC%B2%98%EB%B2%8C%EB%90%A0%EA%B9%8C의료면허 없이 미용시술을 한 사람은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으로 반복했다면 보건범죄단속법으로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시술을 받은 사람은 단순히 받은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무면허임을 알고도 적극 요청하거나 장소를 제공했다면 교사·방조범이 될 수 있다. 부작용 배상은 시술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만큼, 시술 전 정식 의료기관인지와 시술자 면허를 심평원·국시원에서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하다.Thu, 13 Aug 2026 13:15:24 GMThttps://law.supadaily.com/%EB%B6%80%EB%8F%99%EC%82%B0-%EB%8C%80%EC%B6%9C%EC%82%AC%EA%B8%B0-%EB%82%98%EB%8F%84-%EC%B2%98%EB%B2%8C%EB%B0%9B%EB%8A%94-%EA%B0%88%EB%A6%BC%EA%B8%B8%EC%9D%80-%EA%B3%A0%EC%9D%988월 12일 시중은행 네 곳이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가 공모한 대출사기로 약 490억원 규모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이런 사기에 이름이 오른 일반 계약자의 형사책임은 사기 사실을 알고 용인했는지, 즉 '고의' 여부가 가른다. 속은 피해자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짜고 꾸민 허위계약은 무효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방조 책임을 질 수 있어 대응 전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Thu, 13 Aug 2026 12:00:26 GMThttps://law.supadaily.com/%EA%B7%B8%EB%A6%B0%EB%B2%A8%ED%8A%B8-%EC%88%98%EC%9A%A9-%ED%86%A0%EC%A7%80-%EB%B3%B4%EC%83%81%EA%B8%88-%EB%8B%A4%ED%88%AC%EB%8A%94-%EC%A0%88%EC%B0%A8그린벨트가 풀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토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되며 소유자는 매도를 거부할 수 없다. 대신 보상금은 협의, 수용재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개발이익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재결서 30일·소송 90일 같은 기한과 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권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Thu, 13 Aug 2026 10:45:27 GMThttps://law.supadaily.com/%EA%B5%AD%EB%AF%BC%EC%9D%80%ED%96%89-%EC%84%B8%EB%AC%B4%EC%A1%B0%EC%82%AC-%EB%82%B4-%EC%98%88%EA%B8%88%EC%97%90-%EC%98%81%ED%96%A5-%EC%97%86%EB%8A%94-%EC%9D%B4%EC%9C%A0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8월 13일 KB국민은행에 조사요원 30여명을 투입해 연말까지 특별세무조사를 벌인다. 이 조사는 은행 법인의 세금·회계를 검증하는 절차여서 예금자 개인 계좌나 개인정보로 번지는 구조가 아니다. 예금 동결이나 개인정보 이전 같은 걱정 대신, 조사 사유와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Thu, 13 Aug 2026 09:31:13 GMThttps://law.supadaily.com/%EB%AC%B4%EB%8B%A8%EC%B9%A8%EC%9E%85-8%EB%AA%85-%EC%A4%91-3%EB%AA%85%EB%A7%8C-%EA%B5%AC%EC%86%8D%EB%90%9C-%EC%9D%B4%EC%9C%A0오산 미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대진연 회원 8명 중 3명만 구속되고 5명은 불구속 수사로 갈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혐의의 유무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주거·증거인멸·도주 우려와 비례성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불구속이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침입 등 선을 넘으면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Thu, 13 Aug 2026 05:41:24 GMThttps://law.supadaily.com/%ED%8C%8C%EC%97%85%ED%95%98%EB%A9%B4-%EC%9B%94%EA%B8%89%EC%9D%80-%EC%96%B4%EB%96%BB%EA%B2%8C-%EA%B9%8E%EC%9D%B4%EB%82%98파업에 참여하면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되는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의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근거한다. 하루 전체가 아닌 시간 단위 부분파업에도 같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대법원은 태업에도 이를 인정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그날 출근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파업 뒤에는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Thu, 13 Aug 2026 05:41:16 GMThttps://law.supadaily.com/%EC%A7%91%ED%96%89%EC%9C%A0%EC%98%88-%EC%A4%91%EC%97%90%EB%8F%84-%ED%95%B4%EC%99%B8-%EB%82%98%EA%B0%88-%EC%88%98-%EC%9E%88%EB%82%98집행유예를 받은 손현보 목사가 유예 기간 중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서, 집행유예자의 해외출국이 가능한지 관심이 커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행유예 판결 자체가 출국을 막지는 않으며, 별도의 출국금지나 여권 발급 제한이 있어야 출국이 제한됩니다. 다만 여권을 새로 발급받을 때는 거부될 수 있고, 보호관찰이 붙으면 여행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Thu, 13 Aug 2026 05:41:06 GMThttps://law.supadaily.com/%EA%B5%AC%ED%98%95%EA%B3%BC-%EC%84%A0%EA%B3%A0-%EC%99%9C-%EB%8B%A4%EB%A5%B8-%EB%8B%A8%EA%B3%84%EC%9D%B8%EA%B0%80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는 것은 검사가 그 형을 요청했다는 뜻일 뿐 확정된 형벌이 아니다. 구형은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의견진술이고, 실제 형벌은 법원이 양형기준과 여러 정황을 따져 선고공판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선고 뒤에도 7일의 항소 기간이 지나야 형이 확정되므로, 구형·선고·확정을 나눠서 읽어야 사건의 결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Thu, 13 Aug 2026 05:40:49 GMThttps://law.supadaily.com/%EC%8A%A4%ED%86%A0%ED%82%B9-%EB%B2%8C%EA%B8%88%EA%B3%BC-%EC%8B%A4%ED%98%95-%EA%B0%80%EB%A5%B4%EB%8A%94-%EA%B8%B0%EC%A4%80검찰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의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면서 스토킹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스토킹처벌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연락 횟수와 기간, 협박 결합 여부, 반성·합의가 벌금과 실형을 가른다. 반의사불벌이 폐지된 지금은 증거를 꾸준히 모아 두는 것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다.Thu, 13 Aug 2026 05:40:47 GMThttps://law.supadaily.com/%EC%95%84%ED%8C%8C%ED%8A%B8-%ED%99%94%EC%9E%AC-%EA%B4%80%EB%A6%AC%EC%86%8C-%EC%B1%85%EC%9E%84-%EC%96%B4%EB%94%94%EA%B9%8C%EC%A7%80가양동 아파트 화재로 모자 2명이 숨지면서 건물 관리 부실 시 관리소·건물주의 법적 책임에 관심이 쏠린다. 형사책임인 업무상과실치사는 소방시설 점검 등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하고, 민사 손해배상은 민법상 공작물 책임을 근거로 하되 발화 원인 규명이 관건이다. 화재 피해 입주민은 소방서 조사 결과와 관리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Thu, 13 Aug 2026 05:40:30 GMThttps://law.supadaily.com/%EC%9C%84%ED%97%98%EB%AC%BC-%EC%A0%80%EC%9E%A5%EA%B8%B0%EC%A4%80-%EB%84%98%EA%B8%B0%EB%A9%B4-%EC%96%B4%EB%96%A4-%EC%B2%98%EB%B2%8C-%EB%B0%9B%EB%82%98평택 청북 물류센터 화재로 대량 위험물 저장 시설의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무허가·초과 저장에 3년 이하 징역, 유출로 사람이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규정한다. 국가소방동원령이 언제 발동되는지와 사업장이 지는 형사·행정 책임을 함께 정리했다.Thu, 13 Aug 2026 05:40:09 GMThttps://law.supadaily.com/%ED%95%A9%EC%9D%98%ED%95%B4%EB%8F%84-%EB%AA%BB-%EB%A9%88%EC%B6%98%EB%8B%A4-%EB%8B%AC%EB%9D%BC%EC%A7%84-%EC%8A%A4%ED%86%A0%ED%82%B9-%EC%9E%AC%ED%8C%90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거나 합의해도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황정민 스토킹 사건도 이렇게 달라진 법 위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바뀐 핵심은 형량이 아니라 재판을 멈출 권한이 피해자에서 국가로 넘어갔다는 점이다.Thu, 13 Aug 2026 05:39:53 GMThttps://law.supadaily.com/%ED%99%94%EC%9E%AC%EB%A1%9C-%EA%B0%80%EC%A1%B1-%EC%9E%83%EC%9C%BC%EB%A9%B4-%EB%B3%B4%EC%83%81%EC%9D%80-%EC%96%B4%EB%94%94%EC%97%90가양동 아파트 화재로 장애인 모친과 간병하던 아들이 함께 숨지면서, 화재 사망 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층 이상 특수건물은 소유자가 무과실로 배상하는 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돼 있어, 유족은 사망 1인당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건물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고인의 상해·생명보험, 재해구호법상 장례비, 긴급복지 생계비까지 항목별로 챙겨야 빠짐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Thu, 13 Aug 2026 05:39:44 GMThttps://law.supadaily.com/%EC%84%B1%EC%A0%91%EB%8C%80-%EC%9D%98%ED%98%B9-%EC%9E%AC%EC%A0%90%ED%99%94-%EA%B3%B5%EC%86%8C%EC%8B%9C%ED%9A%A8%EA%B0%80-%EA%B4%80%EA%B1%B4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폭로로 2011~2012년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사건이 14~15년 전 일이어서 업무상 배임·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거론되는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혐의가 뚜렷해도 기소가 불가능해, 이 사건이 곧바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는 핵심 이유가 된다.Thu, 13 Aug 2026 05:32:25 GMThttps://law.supadaily.com/%EC%A4%91%EC%95%99%EC%84%A0-%EB%84%98%EC%9D%80-%EC%82%AC%EB%A7%9D%EC%82%AC%EA%B3%A0-%EC%B2%98%EB%B2%8C%EA%B3%BC-%EB%B3%B4%EC%83%81-%EC%A0%88%EC%B0%A8안성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가 덤프트럭과 정면충돌해 대학생 3명이 숨졌다.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이라 사망사고면 합의·보험과 무관하게 기소되지만, 이번처럼 가해자가 함께 숨지면 형사책임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유족은 자동차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합의와 공탁은 처벌 수위와 배상액을 함께 좌우한다.Thu, 13 Aug 2026 05:32:10 GMThttps://law.supadaily.com/%EB%B6%88%EB%B2%95-%EC%A0%95%EC%B9%98%EC%9E%90%EA%B8%88-132%EB%AA%85-%EC%99%9C-%EA%B8%B0%EC%86%8C-%EC%95%88-%EB%90%90%EB%82%98통일교 간부들이 정치인 132명에게 1억8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대상에서 빠졌다. 정치자금법은 받은 쪽에 불법 인식이 없으면 처벌하기 어렵고, 반환은 죄를 없애지 못하고 양형에만 참작된다. 간부들의 재판에서 새 증거가 나오면 132명 중 일부가 다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Thu, 13 Aug 2026 05:32:06 GMThttps://law.supadaily.com/%EA%B5%AC%ED%98%95%EC%9D%80-%EA%B2%80%EC%B0%B0%EC%9D%98-%EC%9A%94%EC%B2%AD-%ED%98%95%EC%9D%80-%ED%8C%90%EC%82%AC%EA%B0%80-%EC%A0%95%ED%95%9C%EB%8B%A4검찰이 배우 황정민 스토킹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고 선고는 9월 8일로 잡혔다. 구형은 검찰이 원하는 형량을 밝히는 의견일 뿐이어서, 실제 형은 판사가 양형기준과 정상을 따져 더 무겁거나 가볍게 정한다. 반의사불벌이 폐지된 스토킹범죄에서 연락 횟수와 피해자 엄벌 의사가 벌금 유지냐 징역 전환이냐를 가른다.Thu, 13 Aug 2026 05:31:46 GMThttps://law.supadaily.com/%ED%86%B5%EC%9D%BC%EA%B5%90-%ED%9B%84%EC%9B%90%EA%B8%88-%EB%B0%9B%EC%9D%80-%EC%A0%95%EC%B9%98%EC%9D%B8-%EC%99%9C-%EC%B2%98%EB%B2%8C-%EC%95%88-%EB%B0%9B%EB%82%98통일교 간부 9명은 정치인 132명에게 1억8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돈을 받은 정치인은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은 받은 사람도 처벌하지만, 그 돈이 단체와 관련된 불법 자금임을 알고도 받았다는 '고의'를 검찰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 명의로 소액을 쪼개 보내는 방식은 받는 사람의 인식을 흐려 처벌을 어렵게 만든다.Thu, 13 Aug 2026 05:31:36 GMThttps://law.supadaily.com/%EA%B2%80%EC%82%AC-%EA%B5%AC%ED%98%95-1000%EB%A7%8C%EC%9B%90-%EB%B2%8C%EA%B8%88-%EB%8D%94-%EC%98%A4%EB%A5%BC-%EC%88%98%EB%8F%84-%EC%9E%88%EB%8A%94-%EC%9D%B4%EC%9C%A0검찰이 배우 황정민 스토킹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고, 선고는 9월 8일로 예정됐다. 구형은 검사의 요청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실제 벌금은 2024년 7월 시행된 스토킹범죄 양형기준과 사건별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정해진다. 이 사건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넘어온 사안이라, 징역형은 불가능하지만 벌금 액수는 더 오를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다.Thu, 13 Aug 2026 05:31:07 GMThttps://law.supadaily.com/%EA%B2%80%EC%B0%B0-%EA%B5%AC%ED%98%95-1000%EB%A7%8C%EC%9B%90-%EC%84%A0%EA%B3%A0%EB%8F%84-%EA%B7%B8%EB%8C%80%EB%A1%9C%EC%9D%BC%EA%B9%8C검찰이 배우 황정민 스토킹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실제 형은 9월 8일 판사가 따로 정한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형량은 스토킹처벌법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무죄 주장 수용 여부, 유죄 시 벌금형에 그칠지, 그 금액이 구형과 같을지가 선고에서 확인할 지점이다.Thu, 13 Aug 2026 05:31:06 GMThttps://law.supadaily.com/%EA%B5%AC%ED%98%95-1000%EB%A7%8C%EC%9B%90-%EC%8B%A4%EC%A0%9C-%EC%84%A0%EA%B3%A0%EB%8A%94-%EC%99%9C-%EB%8B%AC%EB%9D%BC%EC%A7%80%EB%82%98검찰이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는 검사의 요청일 뿐 확정된 형량이 아니다. 실제 형은 다음 달 8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스토킹처벌법 양형기준을 적용해 정하며, 구형에 구속되지 않는다. 벌금형과 징역형을 가르는 핵심 변수인 '처벌불원' 여부와 선고에서 확인할 지점을 짚어봤다.Thu, 13 Aug 2026 05:31:02 GMThttps://law.supadaily.com/%EC%84%A0%EB%AC%BC-100%EB%A7%8C%EC%9B%90-%EB%84%98%EC%9C%BC%EB%A9%B4-%EA%B4%80%EA%B3%84-%EB%B6%88%EB%AC%B8-%ED%98%95%EC%82%AC%EC%B2%98%EB%B2%8C김건희 전 여사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받은 금품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반면 공직자 본인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넘겨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내가 주고받는 선물이 문제 되는지는 상대가 공직자인지, 직무로 얽혀 있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세 가지로 갈린다.Thu, 13 Aug 2026 05:17:06 GMThttps://law.supadaily.com/%EC%84%A0%EB%AC%BC-%EB%B0%9B%EC%9C%BC%EB%A9%B4-%EC%B2%98%EB%B2%8C-%EC%B2%AD%ED%83%81%EA%B8%88%EC%A7%80%EB%B2%95-%EB%91%90-%EA%B0%9C%EC%9D%98-%EC%84%A0김건희 전 여사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를 인정했지만,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 법은 1회 100만원 초과라는 금액선과 직무 관련성이라는 두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갈린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선물 대부분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Thu, 13 Aug 2026 05:17:00 GMThttps://law.supadaily.com/%EC%84%A0%EB%AC%BC%EC%9D%B4-%EB%87%8C%EB%AC%BC-%EB%90%98%EB%8A%94-%EA%B2%BD%EA%B3%84-%EC%B2%AD%ED%83%81%EA%B8%88%EC%A7%80%EB%B2%95-%EC%8B%A4%EC%A0%9C-%EA%B8%B0%EC%A4%80김건희 전 여사가 약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를 인정하면서 선물과 대가의 경계가 다시 쟁점이 됐다. 청탁금지법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언론인·교원 등인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린다. 내가 주고받는 선물이 문제되는지는 상대의 신분과 직무 관련성부터 따져보면 판단할 수 있다.Thu, 13 Aug 2026 05:16:52 GMThttps://law.supadaily.com/%EA%B5%AC%EC%86%8D%EC%98%81%EC%9E%A5-%EA%B8%B0%EA%B0%81%EB%8F%BC%EB%8F%84-%EC%88%98%EC%82%AC%EB%8A%94-%EA%B3%84%EC%86%8D%EB%90%9C%EB%8B%A4구속영장 기각은 피의자를 가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일 뿐, 혐의가 사라졌거나 무죄라는 뜻이 아니다. 기각 뒤에도 검사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사정이 바뀌면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기각과 무죄는 별개이므로 최종 결론은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Thu, 13 Aug 2026 05:07:15 G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