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받아도 끝 아니다, 안전위반 처벌과 배상

적발됐다고 다 같은 처벌은 아니다

특별감독이나 점검에서 위반이 나왔다고 모두 형사처벌로 가는 것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반의 성격을 나눠 제재를 달리한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서류를 갖추지 않았거나 보고를 빠뜨린 절차 위반은 과태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둘의 무게는 전혀 다르다. 과태료는 금전 부담에 그치지만, 추락 방지 조치나 방호 장치 같은 핵심 안전조치를 어겨 근로자가 다치거나 숨지면 사업주 개인이 형사 피고인이 된다. 실무자가 먼저 구분해 둘 지점은 여기다. 지금 받은 지적이 과태료 사안인지, 형사 입건으로 번질 안전조치 위반인지다.

사망 사고는 두 개의 법이 동시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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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하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간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다. 법인에는 양벌규정으로 10억 원 이하 벌금이 따로 부과된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겹친다. 이 법은 종사자가 사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작은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뜻이다.

처벌이 실제로 얼마나 무거워질 수 있는지는 최근 양형 기준에서 드러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9월 중대산업재해치사죄의 양형 기준을 의결하면서, 기본 구간을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두되 가중 요소가 겹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1년 이상'이라는 법정형이 선고 단계에서는 훨씬 길어질 수 있다는 신호다.

행정 제재도 따라붙는다. 중대재해가 번질 우려가 있으면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안전조치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영업이익의 5퍼센트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산재를 받아도 끝이 아니다

다친 근로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여기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다고 사업주에 대한 책임 추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지급되는 무과실 보상이지만, 사고가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 즉 안전배려의무 위반에서 비롯됐다면 근로자는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청구에서는 산재보험 급여를 넘어서는 실제 손해와 위자료를 다툰다. 산재 보상액이 실제 손해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사업주에게 받아낼 길이 민사소송이다. 다만 산재와 달리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고 현장 사진, 작업 지시 내용, 안전교육 기록 같은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망 사고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위반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나

내가 일하는 회사나 입사하려는 회사가 안전 문제로 적발된 적이 있는지는 공개 정보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2월 468개 사업장을, 2026년 1월에는 376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나온 사업장,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반복해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 위반이 확정된 곳이다. 명단은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항목에서 볼 수 있다. 공표 명단에 없는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가 궁금하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출처

1.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376개 사업장 명단 공표
2. 고용노동부 - 산재보험처리 이외의 보상요구 여부(FAQ)
3. 헤럴드경제 - 중대재해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 첫 양형기준
4. 율촌 - 산업안전보건법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