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재 사망, 사업주는 어느 법으로 처벌되나

8월 23일 쿠팡 물류센터 지게차 끼임 사고처럼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각각 다른 대상을 겨냥해 적용되고 동시 적용도 가능하다. 산안법은 사업주·현장 책임자·법인을, 중처법은 경영책임자를 겨냥하며 사망 시 중처법은 징역 1년 이상의 하한형을 둔다. 유가족은 산재보험 유족급여, 민사 손해배상, 형사 고소라는 세 경로를 밟을 수 있고 성급한 합의는 피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