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담소판결과 수사가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는지
전체가맹거래가상자산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교통법규교통사고국가배상국제경제금융범죄금융법률금융소비자노동·산재검색
생활법률 상담소 · 판결과 수사가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는지
블로그 소개·편집 원칙 · RSS
© 2026 law.supadaily.com

#고용노동부

1개의 글

산재 받아도 끝 아니다, 안전위반 처벌과 배상

산업안전 위반은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성격에 따라 갈리고, 근로자가 숨지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함께 적용돼 경영책임자가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사업주에게는 작업중지와 과징금 같은 행정 제재까지 더해지고, 다친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별개로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의 위반 전력은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사업장 명단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법2026. 1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