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00개의 글
'장난이었다'로 안 끝나는 폭파 협박글
11일 이탈리아 등 유럽 학교 수천 곳에 폭파 협박 이메일이 날아들어 수백 곳이 대피했지만 실제 폭탄은 없었다. 한국에서도 이런 장난성 폭파·살해 예고 글은 지난해 신설된 공중협박죄로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되며, 미성년자도 수사와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 출동 치안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민사로 청구되므로, 자녀와 미리 이 선을 공유해 두는 것이 좋다.
배달앱 과징금 소송 중, 점주가 할 수 있는 것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6319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고 두 회사는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 점주 몫이 아니며, 점주에게 의미 있는 시정명령은 소송 중 집행이 멈출 수 있다. 점주는 분쟁조정과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별도 경로로 직접 구제를 구해야 하고, 증거 확보와 시효 시점을 함께 챙겨야 한다.
해킹 CEO 제재, 내 피해 배상과는 별개다
금융위·금감원이 잇단 해킹 사고에 CEO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근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책무구조도다. 다만 이 제재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행정·개인 제재여서 해킹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 당국의 CEO 제재와 피해자가 받는 손해배상은 별개 트랙이므로, 내 정보가 샜다면 제재 뉴스와 별도로 배상 절차를 따로 챙겨야 한다.
해킹 보상받는 길, 자산 피해냐 정보 유출이냐
거래소·증권사 해킹 보상은 예치 자산이 탈취됐는지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근거가 갈린다. 최근 대신증권 사고는 약 3만8천 명의 개인정보가 샌 유출형으로 현금·피해보험·수수료 면제가 제시됐지만, 회사는 이 보상이 민사 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상을 청구하려면 사고 통지문과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약관의 보상 범위와 중과실 면책 조항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배상, 소송 전 챙길 증거는
증권사·가상자산거래소 등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출 사실만으로 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기업이 정신적 손해가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 명의도용 같은 실제 피해는 제3자 범죄가 끼어들어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롭고, 단체소송으로는 금전 배상을 받을 수 없어 개별 소송이나 분쟁조정이 현실적이다. 통지 문자와 2차 피해 내역을 지금 보관해두고, 분쟁조정 경로부터 확인하는 것이 소송 전 할 일이다.
ELS 과징금은 내 돈 아니다, 배상받는 길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ELS 판매 은행에 물린 수천억 원대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행정 제재일 뿐,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직접 돌아오는 돈이 아니다. 투자자가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자율배상·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이라는 별도의 경로를 밟아야 한다. 어느 쪽이든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려면 가입 당시 자료를 모으고 소멸시효 안에 움직이는 것이 관건이다.
효력정지는 과징금 취소가 아니다, 뭐가 다를까
서울행정법원이 11월 쿠팡 과징금 2011억 원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지만, 이는 처분을 취소한 게 아니라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을 임시로 멈춘 것이다. 집행정지는 과징금의 위법 여부가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요건만 보는 잠정 조치여서 본안에서 지면 과징금은 되살아난다. 과징금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행정 제재이므로 소비자 개인의 피해 보상은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별도 트랙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쿠팡 과징금 기각, 내 배상과는 왜 다른가
서울행정법원은 11월 5일 쿠팡이 낸 6246억원대 과징금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시정·공표명령 정지만 받아들였다. 과징금은 국가에 내는 제재금이라 이번 결정은 유출 피해자의 손해배상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 소송과 피해 증거가 필요하며, 지금은 유출 통지문과 2차 피해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먼저다.
공공기관 정보 유출, 배상 청구의 조건과 한계
공공기관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라 유출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유출 사실만 증명하면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도 가능하다. 다만 대법원은 정신적 손해가 없는 게 분명하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고 그간 인정된 1인당 위자료도 수만~수십만 원대에 그쳐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크지 않다. 특히 공공기관은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서 빠진 곳이 많아 집단 승소해도 집행이 불확실한 만큼, 유출 통지문과 2차 피해 기록 같은 증거부터 확보해 청구 실익을 따져야 한다.
항공기 폭파 허위신고, 징역·손배 책임 어디까지
항공기 폭파 위협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항공보안법상 최대 징역 10년에 더해 2025년 신설된 공중협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적용된다. 경찰이 2026년부터 이런 사건을 전건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돌리면서 장난 신고의 대가가 전과와 수천만원 배상으로 커졌다. 반대로 위협으로 비상착륙한 승객은 보상이 쉽지 않으므로 지연 사유 증명과 대체편 제공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 차량 하자, 업체에 보상 청구하는 순서
렌터카 업체는 민법상 차량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상태로 빌려줄 의무가 있어, 뱀처럼 예상치 못한 위험이 나왔다면 관리 소홀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모든 피해가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라 하자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이용자가 입증해야 하고, 그래서 현장 증거가 보상 범위를 좌우한다. 사진·영상 기록, 업체 즉시 통지,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순으로 대응하면 혼자 다투는 것보다 유리하다.
산재 유족급여 받고도 회사에 배상 청구될까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회사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지급되지만 위자료는 포함하지 않아, 회사의 과실이 있다면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보상은 같은 성격의 항목에서만 공제되고 위자료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유족급여를 받은 뒤에도 손해배상이 남는 경우가 많다. 다만 민사 청구권은 산재 급여와 시효가 다르게 흐르므로 산재 결과를 기다리다 민사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날짜를 따로 챙겨야 한다.
오래된 학폭, 어디까지 법으로 따질 수 있나
학교폭력에는 하나의 공소시효가 없고 행위별로 형사 시효(폭행 5년·상해 7년 등)가 따로 돌며, 민사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이 기준이다. 형사나 학교 절차가 막혔어도 민사가 남을 수 있고, 폭로하는 쪽은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이 공방의 핵심이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시효 안에 있는지, 증거가 남아 있는지, 폭로라면 공익 목적과 표현 수위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복지몰 해킹 피해, 회사 아닌 운영사에 청구한다
현대이지웰 회원정보 조회 API가 뚫려 이름·생년월일·휴대폰번호·이메일·아이디·주소 등 7개 항목이 유출됐고 규모는 아직 조사 중이다. 정보 유출의 손해배상 책임은 복지몰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현대이지웰에 있으며, 회사가 '전액 보상'을 밝혔더라도 그 범위와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용 내역과 접속 기록을 캡처해 두고, 피해가 생기면 수사기관 신고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활용하는 순서로 대응한다.
정보 유출 뒤, 명의도용 대출 막는 순서
2026년 10월 빗썸에서 고객 6,444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그중 844명은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번호까지 그대로 노출됐다. 이런 신분정보는 내가 모르는 비대면 대출이나 계좌개설로 이어질 수 있는데, 2024년부터 신규 여신을 실시간 차단하는 제도가 생겨 대응 순서가 분명해졌다.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통신 가입제한을 먼저 걸고 계좌를 점검한 뒤, 피해 기록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순서다.
개인정보 유출 보상, 조정과 소송 어느 쪽이 유리할까
유출 통지를 받은 소비자는 집단분쟁조정과 개인 소송 두 갈래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조정은 기업이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SKT와 쿠팡 사건처럼 1인당 10만~30만원 조정안이 나와도 기업이 수락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참여 전에는 접수 기간,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소송 대비 금액과 비용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항공 참사 유가족, 손해배상 어디서 시작하나
항공사고 유가족의 민사 손해배상은 가해자 처벌을 다투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유가족이 직접 청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항공운송인에 대한 책임은 상법상 2년이라는 짧은 기한이 적용될 수 있어,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청구 상대방과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고 형사 합의·공탁에 응하기 전 민사 배상과의 관계를 따진 뒤, 법률구조공단 같은 무료 창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바로 배상되진 않는다
2026년 1월 대법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기업이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처음 판단했다. 손해배상 인정 여부는 유출된 정보의 식별성, 제3자 열람과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갈리며 유출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는다. 유출 통지서와 유출 항목, 2차 피해 정황을 모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 같은 경로를 선택하면 된다.
계좌 유출, 실제 피해 없어도 배상받는 순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계좌번호 등이 유출되면 기업은 유출을 안 때부터 통지·신고해야 하고, 피해자는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5년 11월 SK텔레콤 사건에서 분쟁조정위는 실제 금전 피해가 없는 신청인에게도 불안감과 조치 불편을 정신적 손해로 보아 1인당 30만 원을 권고했다. 통지문과 조치 비용 증거를 먼저 모은 뒤, 유출 항목과 피해 규모에 따라 분쟁조정부터 할지 소송까지 갈지 판단하면 된다.
폭언·과로로 숨졌을 때 회사와 가해자에게 물을 수 있는 것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과로로 가족을 잃었을 때 책임은 형사, 민사, 산재 세 갈래로 갈리며 각각 입증해야 할 내용이 다르다. 괴롭힘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형벌 조항은 없어서, 폭언은 형법상 모욕·협박 등으로, 회사의 방치는 손해배상과 과태료로 나누어 다퉈야 한다. 어느 책임을 묻든 녹취와 근무시간 기록 같은 증거가 결과를 가르므로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바다 기름 유출 보상, 3년 기한을 지켜라
유조선 기름 유출 피해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사고 당시 선박소유자가 무과실로 책임지며,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부족분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 청구할 수 있다. 보상은 피해자가 사고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받을 수 있어 사고 직후부터 위판 기록과 사진, 시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6년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기한과 기록을 함께 챙겨야 한다.
SNS 폭로, 사실이어도 책임지는 이유
SNS에 올린 폭로는 내용이 진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거짓일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진다. 국가가 처벌하는 형사 책임과 피해자가 배상을 구하는 민사 책임은 별개 트랙이라 한쪽에서 책임을 면해도 다른 쪽 책임이 남을 수 있다. 글을 올리기 전에는 객관적 근거와 공익성을 점검하고, 소송을 받으면 원본을 보존한 뒤 진실성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중대재해 대표 형량, 1심 15년이 4년 된 이유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에서 대표 형량은 1심 징역 15년에서 항소심 4년으로 줄었고, 대법원이 10월 20일 이를 확정했다. 같은 사건이라도 상급심에서 혐의별 유무죄와 양형 인자가 다시 평가되며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데, 대법원은 안전관리를 담당자에게 맡겼더라도 예산·인력을 결정하는 대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유족은 형사와 별개로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을 각각 밟아야 하며, 판결문의 혐의별 판단과 양형 이유, 사업주 과실 인정 대목이 이후 대응의 근거가 된다.
음주운전 피해, 보험 보상과 형사합의 따로 챙기기
음주운전 피해자는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 손해를 정상적으로 보상받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물리는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보상액을 줄이지 않는다. 그래서 피해자가 챙겨야 할 돈은 민사 보상과 형사 합의 두 가지이며, 둘은 목적도 출처도 다르다. 치료가 끝나기 전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형사 합의금이 민사 배상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방화 피해, 보험금 청구부터 하는 게 맞는 이유
2026년 10월 20일 서울 역삼동 상가 두 곳에서 방화 추정 화재로 19명이 다치면서, 같은 피해를 입은 입주자와 임차인에게는 보험금과 손해배상을 어떤 순서로 청구할지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방화범 상대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배상 자력과 형사절차 결과에 좌우되는 반면 화재보험금은 가입 범위 안에서 먼저 받을 수 있어, 실무상 보험 청구를 앞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내 보험과 건물주 보험의 보장 범위, 배상책임 특약 가입 여부, 화재증명원 등 초기 증빙 확보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고층서 물건 던지면, 안 맞혀도 처벌된다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던지면 맞은 사람이 없어도 경범죄처벌법상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이 부서지면 재물손괴·특수상해 등 형법이 훨씬 무겁게 적용되고, 고의가 없어도 민사 배상 책임은 남는다. 목격하면 112 신고와 CCTV 확보가 먼저이고,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 특정과 증거 확보 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돈 받는 두 단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 책임이 있는 기관에 매기는 과태료는 국가가 거두는 행정처분일 뿐, 피해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 피해 회복은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별도 절차로 직접 청구해야 하며,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해도 300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과 고의·중과실 시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다. 배상은 증거 싸움인 만큼 유출 통지문과 스팸·보이스피싱 기록을 모아두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 안에 움직여야 한다.
축제 음식 식중독, 보상 전에 챙겨둘 증거
축제 음식으로 탈이 나면 배상 책임은 위생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판매업체가 1차로 지고, 민법 불법행위를 근거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음식 때문'이라는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어, 진료 기록과 영수증,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된다. 병원에서 섭취 음식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남기고 신고부터 한 뒤, 성급한 합의 전에 주최 측 보험과 피해 접수 창구, 청구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AI가 내 글 학습했다면, 확인과 청구 순서
앤트로픽의 미국 저작권 소송 합의 대상 도서 목록에 한강·황석영 등 한국 작품 21종이 포함된 것으로 한국문학번역원이 확인했다. 한국에는 AI 학습을 면책하는 조항이 없어 학습용 복제는 침해 소지가 크지만 어떤 작품이 실제 학습에 쓰였는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내 작품이 합의 목록에 있는지와 청구 기한, 한국 권리자의 참여 요건은 번역원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해킹 피해금, 금융사가 물어주는 조건과 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해킹으로 제3자가 무단 인출한 사고의 배상 책임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지운다. 다만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넘어올 수 있고, 그 입증은 금융회사가 해야 한다. 피해를 발견하면 신고·지급정지·증거 보관을 먼저 하고, 책임 다툼이 남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