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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발언, 처벌 가르는 건 '허위사실'
이진숙 의원이 연 5·18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소요 사태' 등의 발언을 해 5월 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5·18 특별법은 허위 '사실' 유포만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학술·토론 목적은 면책해, 의견·평가로 볼 여지가 있으면 처벌이 간단치 않다. 발언이 구체적 허위사실인지와 토론 형식이 면책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질 지점이며, 실제 처벌은 고발·수사·기소·재판을 거쳐야 한다.
함께 기소, 같은 법정 다른 판결이 나오는 이유
공범 등 관련사건은 소송경제와 판단의 일관성을 위해 대개 한 재판부에서 병합심리된다. 그러나 유무죄와 양형은 피고인마다 따로 판단돼, 같은 사건이라도 형이 갈릴 수 있다. 공동 재판 뉴스를 볼 때는 병합·분리 여부, 피고인별 혐의, 개별 선고와 항소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