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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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유죄 아닌데 왜 가두나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더라도 바로 구속하지 않고, 주거 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라는 형사소송법상 사유를 따진다. 구속은 수사와 재판을 위한 신병 확보 수단일 뿐 유죄를 확정하는 판단이 아니며, 실제 성북 사건에서도 법원은 '증거인멸·도망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검찰의 구속 수사와 송치·기소로 이어지지만, 발부 자체가 유무죄를 가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자수하면 형 줄까, 감경할 수 있다의 진짜 뜻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반드시 깎아주는 필요적 감경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임의적 감경이다. 그래서 자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자동으로 줄지 않고, 자발성과 뉘우침이 없는 형식적 자수나 조사에 응한 자백은 법적 자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수법, 자수 시점과 태도, 범행 전후 정황을 함께 보고 감경 여부를 정하므로 자수를 형량의 보증이 아니라 참작 사유로 이해하는 게 정확하다.
공공시설 사고로 다쳤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
도로나 지하 매설시설 결함으로 다치면 그 시설을 설치·관리한 국가·지자체·공기업이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 책임을 진다. 노면 자체는 도로 관리청, 상수도관·열수송관 같은 매설시설은 그 운영 주체로 상대가 갈리고,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으면 배상 후 구상으로 정산된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위치, 진단서, 목격자·CCTV를 확보하고 관리 주체를 특정해 배상심의회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
변호인 발언, 선 넘으면 감치·징계까지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변호인의 변론은 법정에서 별개의 발언 기회이며, 변호인은 폭넓은 변론의 자유를 갖지만 그 자유가 무제한은 아니다. 재판장은 소송지휘권으로 중복되거나 사건과 무관한 진술을 제한하고, 질서를 해치면 퇴정을 명하며, 도를 넘으면 법원조직법상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정모욕죄와 변호사 징계는 감치와 별개의 절차인 만큼, 어떤 제재가 어느 주체의 권한인지 구분해서 봐야 한다.
붕괴 사고 책임, 현장소장과 경영책임자 사이
울산화력발전소 해체 중 7명이 숨진 붕괴 사고에서 경찰은 시공사 현장 책임자뿐 아니라 발주처 관계자까지 입건해 수사했다. 대형 사고의 형사책임은 직접 과실을 따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따지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나뉘어, 현장소장과 경영책임자에게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수사 뉴스를 읽을 때는 누가 어떤 법으로 입건됐는지, 직함이 아니라 실질 권한을 보는지, 구속영장 결과가 곧 유죄는 아닌지를 구분해야 한다.
'국헌문란 목적'이 가른 계엄 유무죄, 읽는 법
서울중앙지법은 10월 30일 '햄버거 회동' 가담 전직 군인 8명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죄는 폭동과 함께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어서, 같은 계엄 사건에서도 그 목적의 인식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기사를 읽을 때 다툰 것이 행위인지 목적인지, 구형인지 선고인지, 1심인지 확정인지를 구분하면 판결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참사 책임, 형사·국가배상·피해자 인정 구분법
대형 참사 뒤 책임은 형사처벌, 국가·지자체 배상, 피해자 인정·지원이라는 서로 다른 절차로 나뉘어 각각 다른 것을 묻는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1심 형사재판 결과가 책임자별로 엇갈렸고, 국가배상 소송과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은 별도로 진행된다. 뉴스에서 '무죄·유죄' 소식을 볼 때는 그것이 어느 절차의 결과인지, 다른 절차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 읽어야 한다.
투표지 검증이 곧 선거 무효는 아닌 이유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된 약 247만 장의 투표지 확인은 특검 수사의 일환으로, 재검표가 아니어서 당선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 선거 결과를 법적으로 다투려면 이와 별개로 법원의 증거보전을 거쳐 대법원 선거소송에서 다퉈야 한다. 검증에서 이상이 나와도 선거무효는 결과에 영향을 준 하자를 소 제기 측이 증명해야 인정되므로, 수사 결과와 소송 판단을 나눠서 봐야 한다.
장기에 이니셜 새긴 의사, 한국이라면 처벌은?
영국에서 한 이식외과의가 수술 중 마취된 환자의 간에 자신의 이니셜을 새겨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까지 박탈됐다. 한국에서 환자 동의 없이 신체에 이런 행위를 하면 형사(상해죄 적용 여부는 논쟁 중)·민사(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행정(자격정지에서 면허취소) 책임이 각각 문제 될 수 있다. 피해가 의심되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부터 확보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서 상담하는 것이 첫 단계다.
공천헌금, 왜 뇌물죄가 아닐까
공천 대가로 받은 돈은 공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죄 대신 정치자금법·배임수재·청탁금지법으로 나뉘어 처벌된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는 후보 추천 관련 금품 수수를 5년 이하 징역으로 금지하지만, 현금으로 은밀히 오가는 특성상 재판의 핵심은 '돈을 실제로 받았느냐'의 입증에 있다. 1억원 공천헌금 1심에서도 정황증거로 수수 시점이 특정돼 실형이 나왔고, 판결문에서는 어떤 증거로 수수를 인정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천장 붕괴 피해, 배상 상대 가리고 청구하는 법
2026년 10월 대구에서 1994년 준공된 상가 2층 천장이 무너져 38명이 다쳤고, 경찰은 건물 노후와 마감재 유지보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사고의 배상 책임은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에게 먼저, 점유자가 관리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에게 넘어간다. 피해자는 치료비 처리와 증거 보존을 먼저 챙기고, 재난배상책임보험 같은 가해 측 보험과 합의서의 포기 문구를 확인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순서로 움직이면 된다.
매크로 별점 조작, 처벌 근거와 신고법
매크로를 이용한 별점·리뷰 조작은 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특히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처벌되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다만 프로그램 사용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업무가 방해됐는지가 처벌의 관건이고, 비방성 허위 리뷰라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피해가 의심되면 리뷰 화면을 날짜·URL과 함께 캡처해 두고 플랫폼·경찰(ECRM)·공정위에 신고하는 순서로 대응하면 된다.
핵심기술 직원 이직, 어디까지 합법일까
경쟁사 이직 자체는 직업 선택의 자유지만, 회사의 설계·공정 자료를 반출하거나 반납하지 않으면 부정경쟁방지법과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최근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전직 팀장에게 징역 1년, 데려간 회사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전직금지 약정은 서명했다고 다 유효한 것이 아니라 대가와 기간 등 여섯 가지 요소로 효력이 갈리므로, 이직 전 자료 정리와 약정 확인이 핵심이다.
주가조작에 계좌 빌려주면, 몰랐다도 통할까
시세조종은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빌려주는 등 돕는 행위를 하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된다. '몰랐다'는 주장은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인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을 때만 힘을 갖는다. 계좌·명의 대여 요청은 거절하고 경위를 기록하며, 이미 빌려줬다면 즉시 거래를 끊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기소 불복,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관건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뉘지만 불기소 처분에 다투는 항고와 재정신청 권리는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남는다. 항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라는 기한이 있어 기관 개편의 혼란 속에서도 이 날짜는 놓치면 안 된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접수 기관과 기한, 사건 이송 여부를 확인하고 개편으로 접수처 명칭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기관에 경로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혼 법정에 낸 메모가 검찰 수사로 간 이유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위해 제출한 김옥숙 메모가 노태우 일가 비자금 수사의 단초가 되면서, 그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을 앞두게 됐다. 민사소송 자료는 재판 공개, 제3자 고발,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라는 경로를 거쳐 별도의 형사 사건 증거로 옮겨갈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자금·재산 자료를 낼 때는 그것이 세금이나 자금 출처 등 다른 위법을 드러내지 않는지, 얻을 이익이 형사 리스크보다 큰지 미리 따져봐야 한다.
주가조작 형량, 부당이득이 가른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 벌금으로 처벌되고, 부당이득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중된다. 2024년 개정으로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법에 명시되면서 실현이익뿐 아니라 미실현이익과 회피손실까지 이득으로 잡히고, 최대 2배의 과징금도 따로 부과된다. 지인 명의 계좌를 빌려 함께 움직였다면 계좌 주인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책임질 수 있어, 단순 대여로 끝난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 불기소 통지 뒤, 항고와 재정신청 순서
고소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재항고가 아니라 항고기각 통지 후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해야 하며, 사건은 지방검찰청을 거쳐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공소제기 여부가 가려진다. 30일·10일 두 기한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항고장에 처분의 부당성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관건이다.
판사 아들 채용 논란, 위법 가르는 건 대가성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수사에 관여한 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보은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은 원칙적으로 재량이고 친인척만 신고·공개 대상이라, 판사 아들 채용은 친인척 규정과는 무관하다. 위법 여부는 그 채용이 수사·재판에 대한 대가였는지, 즉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다.
해임 집행정지, 직무 복귀와 급여가 갈리는 이유
해임·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 효력이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멈춰 신분과 급여가 유지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최근 확정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사건처럼, 공공복리를 이유로 직무 복귀는 막고 급여만 지급하도록 나눠 판단하기도 한다. 집행정지는 잠정 조치라 본안에서 지면 효력이 되살아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같은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상장 정보 숨기고 판 주식, 왜 범죄가 되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사기적 부정거래죄는 거짓 정보나 중요한 사실의 누락으로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상장 계획을 숨기고 기존 주주 지분을 사들여 2631억원을 챙긴 혐의로 송치하면서 상장 전후 정보 비대칭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상대가 결정적 정보를 감췄다고 의심되면 거래 시점과 오간 말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
구광모 파양 기각, 양자 파양은 왜 어렵나
서울가정법원은 2026년 9월 3일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를 기각해 두 사람의 양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상 파양은 학대·유기나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되고 청구 기간도 짧아, 성인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 설령 파양이 됐더라도 이미 2018년에 이뤄진 상속을 되돌릴 수 있는지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입양·상속 갈등이 있다면 파양과 상속 문제를 나눠 따져봐야 한다.
기소돼도 의원직 그대로, 갈림길은 형의 종류
특검이 8월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불구속기소는 신병을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것이어서 네 사람의 의원 신분과 의정활동은 지금 그대로 유지된다. 의원직을 잃느냐는 유무죄가 아니라 최종심에서 어떤 형이 확정되느냐에 달려 있고, 벌금형이면 유지되지만 금고 이상이면 잃는다.
의원 기소돼도 불체포특권으론 재판 못 막는다
종합특검이 8월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관저 앞에서 저지한 혐의인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체포·구금만 제한할 뿐 기소와 재판 진행은 막지 못한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공판을 받게 되므로 관저 앞 행위가 현실적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
5·18 왜곡 발언, 처벌 가르는 건 '허위사실'
이진숙 의원이 연 5·18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소요 사태' 등의 발언을 해 5월 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5·18 특별법은 허위 '사실' 유포만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학술·토론 목적은 면책해, 의견·평가로 볼 여지가 있으면 처벌이 간단치 않다. 발언이 구체적 허위사실인지와 토론 형식이 면책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질 지점이며, 실제 처벌은 고발·수사·기소·재판을 거쳐야 한다.
함께 기소, 같은 법정 다른 판결이 나오는 이유
공범 등 관련사건은 소송경제와 판단의 일관성을 위해 대개 한 재판부에서 병합심리된다. 그러나 유무죄와 양형은 피고인마다 따로 판단돼, 같은 사건이라도 형이 갈릴 수 있다. 공동 재판 뉴스를 볼 때는 병합·분리 여부, 피고인별 혐의, 개별 선고와 항소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