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정에 낸 메모가 검찰 수사로 간 이유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위해 제출한 김옥숙 메모가 노태우 일가 비자금 수사의 단초가 되면서, 그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을 앞두게 됐다. 민사소송 자료는 재판 공개, 제3자 고발,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라는 경로를 거쳐 별도의 형사 사건 증거로 옮겨갈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자금·재산 자료를 낼 때는 그것이 세금이나 자금 출처 등 다른 위법을 드러내지 않는지, 얻을 이익이 형사 리스크보다 큰지 미리 따져봐야 한다.
이혼 법정에 낸 메모가 검찰 수사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낸 자료가, 몇 년 뒤 형사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그 장면을 보여준다.
노 관장은 2024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모친 김옥숙 여사가 1998~1999년 작성했다는 자필 메모를 증거로 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사돈인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흘러가 경영에 쓰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이었다. 메모에는 '선경 300억 원' 등 총 904억 원 규모의 비자금 관련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그 메모가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5·18기념재단 등이 2024년 10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과 세금 포탈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소송에서 공개된 메모 등을 토대로 자금이 어떻게 조성·관리됐는지 수사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현재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율 대상에 올라 있다. 재산을 더 받으려 꺼낸 자료가 집안 전체를 향한 수사로 번진 셈이다.
민사 자료가 형사로 넘어가는 길
Youn Seung Jin
원칙만 보면 남의 소송기록을 아무나 들여다볼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상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소송관계인이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문턱만 보면 소송 자료가 밖으로 새기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다른 통로가 있다는 점이다.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 법정에서 오간 주장과 판결 내용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실상 세상에 드러난다. 이렇게 범죄를 의심할 단서가 공개되면, 사건과 무관한 제3자나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설 수 있고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지해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다. 일단 형사 절차가 열리면 수사기관은 영장을 통해 법원에 보관된 소송기록까지 확보할 수 있다.
정리하면 경로는 크게 셋이다. 재판 공개를 통한 노출, 제3자의 고발,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다. 민사에서 이기려고 낸 자료가 이 통로들을 거쳐 형사 사건의 증거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다. 노 관장 사례에서 실제로 작동한 것도 '소송에서 공개 → 시민단체 고발 → 검찰 수사'라는 흐름이었다.
자료를 낼 때 따져봐야 할 것
그래서 이혼소송에서 자금이나 재산과 관련한 자료를 낼 때는 그 자료가 다른 위법을 드러내지는 않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 판단의 기준은 이렇게 잡을 수 있다.
- 내가 내려는 자료가 상대방의 잘못만 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쪽이나 가족의 세금·자금 출처 문제까지 함께 노출하는가.
- 그 자료로 얻으려는 재산분할상의 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 형사 리스크보다 실제로 큰가.
특히 불법으로 형성된 자금은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노 관장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불법자금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즉 자료를 내서 얻을 분할 이익은 없는데, 형사 문제라는 부담만 남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물론 어떤 자료가 유리한지, 어디까지가 위험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다. 재산이나 자금 흐름이 얽힌 소송이라면,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 그 자료가 민사 밖에서 어떤 파장을 부를 수 있는지 대리인과 함께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