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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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강요받는 성범죄 피해자, 단계별 보호 수단
성범죄 가해자 측의 합의 강요는 협박·강요죄가 될 수 있고, 고소취하 목적이면 보복범죄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작동하는 제도다. 위협을 느끼면 연락 기록을 보관하고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돈 돌려줘도 절도죄? '그 순간'이 가른다
절도죄는 가져간 돈을 나중에 전부 돌려줘도 범죄 성립 자체가 사라지지 않으며, 성립을 가르는 기준은 돈을 가져간 그 순간의 '불법영득의사'다. 전액 변제나 합의는 죄를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검찰과 법원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인데, 절도죄가 합의하면 끝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 상황이 '장난'인지 '절도'인지는 돌려준 사실보다 가져갈 때의 의사, 보관 방식, 반환 시점으로 갈린다.
집단 싸잡은 막말, 모욕죄 가르는 건 '특정'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성립하는데, 특정 직업군이나 집단 전체를 겨냥한 막말은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희석돼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집단 규모가 작고 정황상 개별 구성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발언자가 국회의원이라면 직무상 발언인지에 따라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어 집단의 크기와 발언 맥락을 함께 따져야 한다.
'장난이었다'로 안 끝나는 폭파 협박글
11일 이탈리아 등 유럽 학교 수천 곳에 폭파 협박 이메일이 날아들어 수백 곳이 대피했지만 실제 폭탄은 없었다. 한국에서도 이런 장난성 폭파·살해 예고 글은 지난해 신설된 공중협박죄로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되며, 미성년자도 수사와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 출동 치안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민사로 청구되므로, 자녀와 미리 이 선을 공유해 두는 것이 좋다.
브레이크 안 들었다는 사고, 책임은 누가 지나
2026년 11월 11일 분당 벌말사거리에서 버스가 32대를 들이받아 70명이 다쳤고,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주장은 책임의 결론이 아니라 쟁점으로, 책임은 운전자 과실·운수회사의 사용자책임·제조사 결함 세 갈래로 나뉘며 EDR과 정비기록으로 가려진다. 피해자는 결함 입증이 어려운 제조사보다, 사용자책임과 보험 자력을 갖춘 운수회사를 먼저 상대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급발진 주장해도 입증 책임은 운전자에게
분당 버스 추돌 사고처럼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는 주장이 나와도, 제조물 결함 입증 책임은 제조사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있다. 대부분의 사고는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고, 형사 무죄가 곧 제조사 배상으로 연결되지도 않는다.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처럼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증거를 사고 직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버스 사고 치료비,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나
11월 11일 분당 출근길에서 버스를 포함한 32대가 연쇄 추돌해 70명이 다쳤는데, 시내버스 사고의 배상 주체는 보험사가 아니라 버스공제조합이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과 들이받힌 차량 운전자는 청구 경로와 입증 부담이 서로 다르다. 치료가 끝나기 전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어, 서류와 타이밍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배달앱 과징금 소송 중, 점주가 할 수 있는 것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6319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고 두 회사는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 점주 몫이 아니며, 점주에게 의미 있는 시정명령은 소송 중 집행이 멈출 수 있다. 점주는 분쟁조정과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별도 경로로 직접 구제를 구해야 하고, 증거 확보와 시효 시점을 함께 챙겨야 한다.
주민번호 유출, 번호 변경 되는 경우와 신청 순서
주민등록번호는 유출 사실만으로는 바꿀 수 없고, 그로 인한 생명·신체 위해나 재산 피해(우려)를 소명해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변경을 결정한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하고 심사는 원칙적으로 90일, 긴박한 경우 45일 이내에 이뤄진다. 요건 소명이 어렵거나 심사를 기다릴 때는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과 엠세이퍼 가입제한으로 명의도용을 먼저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변호사비 대납, 어디서부터 불법일까
남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며, 받는 사람이 정치인이고 선거나 직무와 얽힐 때 비로소 범죄가 된다. 대법원은 돈을 준 시점이 아니라 선거운동과의 대가성이 있느냐로 유무죄를 가르며, 기부행위냐 매수죄·뇌물이냐에 따라 받은 쪽 처벌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달라진다. 의혹이 곧 유죄는 아니어서,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납이 있었더라도 무혐의로 끝날 수 있다.
네이버·두나무 합병 심사, 내게 뭐가 바뀌나
공정위가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을 심의하면서 결합으로 생기는 12개 유형 중 10개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봤고, 승인·조건부 승인·불허 중 하나로 연내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간편결제·디지털자산거래소·검색·쇼핑처럼 매일 쓰는 플랫폼이 심사 대상이라, 결론이 무엇이냐에 따라 수수료 혜택과 서비스 연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쓰는 서비스가 심사 대상 시장에 드는지, 조건부 승인이라면 어떤 조건이 붙는지를 확인하면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유출 통지 안 왔다면? 내 정보 직접 확인하는 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과 기관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72시간 안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당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지를 못 받았다고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털린 내 정보 찾기'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로 유출과 가입 이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통지가 늦거나 빠졌다고 의심되면 사업자에 먼저 문의하고, 답이 없으면 118과 금융은 1332로 신고하는 것이 확인 포인트다.
구형 18년인데 1심은 무죄, 숫자만 보면 안 되는 이유
구형은 검찰이 원하는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선고형은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거쳐 별도로 정해진다. 곽상도 전 의원 사건처럼 1심 무죄가 난 혐의도 항소심에서 다시 쟁점이 되며, 사실심인 항소심은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 기사 속 구형 숫자로 결과를 예단하기 전에 1심 판단 내용과 항소심 쟁점을 확인해야 한다.
배달앱 최혜대우, 내 계약서에서 찾는 법
공정위가 배민·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에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매기며 이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최혜대우는 점주가 다른 배달앱에서 더 싸게 팔 자유를 막아 가격 결정권과 수수료 대응력을 빼앗는 조건이다. 점주는 계약서·약관·멤버십 조건에서 해당 문구를 찾고 증거를 모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최소보장 1/3은 바닥, 나머지 보증금 청구권은 남는다
11월 13일 시행되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경·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그 차액을 현금으로 채워 최소 3분의 1을 보장한다(LH 운영, 10일부터 신청). 이는 보증금 전액 보전이 아니라 '바닥'을 깔아주는 제도여서, 3분의 1을 넘는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임대인 상대 청구권은 그대로 남는다. 다만 지원을 받은 뒤 소송·경매로 돈을 더 회수하면 중복분을 반납해야 하므로(미신고 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반납 시점과 포함 범위는 LH에 확인해야 한다.
돈 보낸 직후, 지급정지부터 거는 전화
보이스피싱 피해 직후에는 112나 1332, 또는 송금한 은행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부터 요청하는 것이 환급 가능성을 좌우한다. 경찰 신고만으로는 자동 지급정지가 되지 않으며,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때 빨리 막아야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2026년 11월부터는 최근 3년 이내 피해자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면 긴급생계비와 심리상담 지원도 신청할 수 있어 자격을 확인해 둘 만하다.
외국 국적 따면 한국 국적은 바로 사라진다
국적법 제15조는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날 즉시 한국 국적을 잃는다고 정하고, 황우석 전 교수의 UAE 귀화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 혼인·입양 등 비자발적 취득은 6개월 안에 국적 보유를 신고하면 유지할 수 있고, 국적상실신고는 상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록을 정리하는 절차다. 상실 뒤에도 F-4로 돌아올 길은 있으나 90일 내 등록 의무와 병역 변수가 따르니, 취득 방식과 신고 기한부터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 3분의 1은 국가가, 나머지는 소송으로
11월 13일 시행되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경매 배당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그 차액을 국가가 채워주는 제도다. 3분의 1을 보장한다지만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아,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세입자가 회수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하므로 배당표와 피해자 결정문을 준비하되,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 소송은 제도 신청과 별개로 병행해야 한다.
귀신 체험 아이 겁주기, 아동학대일까 아닐까
한국민속촌 '귀신 참교육' 영상이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됐지만, 공식 아동학대 신고나 조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은 공포 연출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방법과 정도, 반복성, 아이가 실제로 받은 정신적 영향을 함께 보고 정서적 학대 여부를 가른다. 체험 시설에서는 보호자 동의와 연령에 맞는 수위가 핵심이며, 불편하면 현장 중단 요청과 112·1577-1391 등 신고 창구를 쓸 수 있다.
오락과 도박의 경계, 판돈·반복·우연성
형법은 재물을 걸고 우연으로 승패를 가리면 도박으로 보되, 일시오락 정도의 소액 내기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를 둔다. 같은 포커라도 판돈 규모와 시간·횟수, 상습성에 따라 무죄에서 3년 이하 징역까지 결과가 갈린다. 지인과의 내기가 문제될지는 판돈이 근소한 오락 수준인지와 반복·정기성이 있는지로 가늠하고,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점도 함께 보면 된다.
해킹 보상받는 길, 자산 피해냐 정보 유출이냐
거래소·증권사 해킹 보상은 예치 자산이 탈취됐는지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근거가 갈린다. 최근 대신증권 사고는 약 3만8천 명의 개인정보가 샌 유출형으로 현금·피해보험·수수료 면제가 제시됐지만, 회사는 이 보상이 민사 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상을 청구하려면 사고 통지문과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약관의 보상 범위와 중과실 면책 조항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연인의 폭력과 집착, 어떤 법으로 신고되나
교제폭력은 전담 법이 따로 없어 폭행·협박은 형법으로, 반복되는 집착·추적·연락은 스토킹처벌법으로 나뉘어 처리된다. 형법상 폭행·협박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반의사불벌죄지만,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그 제약이 없어 보호 수단이 더 넓다. 신고 전에는 문자·녹음·진단서와 피해 일지를 모아두고,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 유출 배상, 조정과 소송 뭘 먼저 할까
금융사 정보 유출 통지를 받으면 배상 경로는 무료인 집단분쟁조정과 개별 손해배상 소송 두 갈래로 갈린다. 조정은 비용과 입증 부담이 낮고 빠르지만 기업이 거부하면 불성립되고, 소송은 고의·중과실이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받을 수 있으나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오래 걸린다. 명의도용 같은 2차 피해가 없으면 조정부터, 실제 피해가 크면 증거를 모아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다.
배달 음식 문제, 책임 주체와 환불·신고 순서
배달 음식 문제는 음식 자체의 위생·이물과 배달 과정의 훼손으로 나뉘며, 책임도 음식점·배달대행·플랫폼으로 갈린다. 배달앱은 중개자로서 이물 신고를 식약처에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손해배상 당사자는 대개 음식점이나 배달 측이라, 이물과 포장 같은 실물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환불과 신고가 수월하다. 환불은 플랫폼·업주와 소비자원, 신고는 1399·식품안전나라로 밟되 후기에 허위나 비방을 담으면 명예훼손·업무방해가 될 수 있으니 겪은 사실만 적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배상, 소송 전 챙길 증거는
증권사·가상자산거래소 등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출 사실만으로 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기업이 정신적 손해가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 명의도용 같은 실제 피해는 제3자 범죄가 끼어들어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롭고, 단체소송으로는 금전 배상을 받을 수 없어 개별 소송이나 분쟁조정이 현실적이다. 통지 문자와 2차 피해 내역을 지금 보관해두고, 분쟁조정 경로부터 확인하는 것이 소송 전 할 일이다.
신고 뒤 접근금지·쉼터, 피해자가 직접 쓰는 보호
가정폭력 신고 직후에는 경찰의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로 분리와 접근금지가 가능하지만, 검사가 48시간 안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사라진다. 짧고 빠른 경찰 조치와 느리지만 긴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써야 신고 직후부터 장기까지 보호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피해자는 가해자 입건 없이도 가정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낼 수 있고, 급할 땐 112와 1366으로 먼저 몸을 피하는 순서를 기억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전속계약서, 분쟁은 이 세 조항에서 갈린다
전속계약 분쟁은 대부분 계약 기간, 해지 사유, 위약금이라는 세 조항의 해석에서 결론이 갈린다. 표준전속계약서가 기간 7년을 기준으로 삼고 민법이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게 해도, 실제 승패는 그 내용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에 달려 있다. 서명 전에 해지 사유와 위약금의 성격을 확인하고, 다툼이 생기면 가처분과 본안 소송이 각각 무엇을 정하는 절차인지 구분해야 한다.
해외 총기·테러 사고, 여행자보험 어디까지 보상되나
해외여행보험은 테러와 범죄로 인한 상해·사망은 보상하지만 전쟁·내란·폭동은 면책이며, 보상 여부는 사건의 성격과 약관 특약에 따라 갈린다. 사고가 나면 현지 경찰 신고,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와 재외공관, 보험사 긴급지원센터 순으로 연락하고 증빙을 현지에서 확보해야 한다. 출국 전 테러·전쟁 특약 유무와 의료비·송환비 한도, 보험기간 설정을 약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외 교통사고 보험금, 현지 서류가 거의 전부다
해외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직후 현지에서 받은 경찰 서류와 진단서·영수증에 좌우되며, 이 서류는 귀국한 뒤에는 다시 받기 어렵다. 청구는 보통 귀국 후 보험사 앱으로 하고, 상법상 소멸시효는 사고일부터 3년이다. 음주·무면허 운전과 고위험 활동은 면책되기 쉬우니, 출국 전 약관의 면책 조항부터 확인해야 한다.
구속영장 기각, 수사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피의자를 지금 가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일 뿐, 혐의가 없다거나 처벌을 면한다는 뜻이 아니다. 기각 뒤에도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이어지고,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가두지 않은 채 그대로 기소할 수 있다. 기각 결정문의 사유와 이후 보강수사 움직임을 보면 사건이 기소로 갈지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