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체포되면 현지 법이 먼저다

체포된 나라의 법이 먼저다

해외에서 범죄 혐의로 붙잡히면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이다. 형사 관할의 기본은 속지주의, 즉 범죄가 벌어진 영토의 수사기관과 법원이 우선 권한을 갖는다는 원칙이다. 체포·구속·기소·재판이 모두 현지 절차와 현지 언어로 진행되고, 보석 여부나 형량 기준도 그 나라 법이 정한다.

한국 국적이라는 사실이 이 절차를 바꾸지는 못한다. 한국 정부가 개입해 사건을 국내로 가져오거나 현지 재판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현지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원칙적으로 그 나라 제도에 달려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귀국하면 끝나는 문제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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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방향도 있다. 한국 형법은 내국인 국외범 규정을 두고 있어, 한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는 귀국 후 국내에서 다시 수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지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형을 살았더라도 국내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남는다는 뜻이다.

다만 이중의 불이익을 그대로 두지는 않는다. 외국에서 실제로 집행된 형은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전부 또는 일부가 산입된다. 이미 복역한 기간이 국내 형량에 반영되는 구조여서, 같은 죄로 형을 두 번 온전히 사는 상황은 제도적으로 걸러진다.

영사가 하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

교민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영사조력의 범위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국민이 체포·구금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본부에 보고하고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영사가 실제로 하는 일은 이런 것들이다.

• 구금된 국민을 만나는 영사접견과 정기적인 방문·면담
•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과 현지 형사재판 절차 안내
• 주재국 당국에 인도적 대우와 신속·공정한 수사·재판을 요청

반대로 영사가 할 수 없는 일도 분명하다.

• 통역·번역이나 법률 자문을 직접 대신 해주는 것
• 통역비·소송비 같은 비용을 대신 내거나 보증하는 것
• 수사나 재판 절차를 대행하거나, 석방·감형을 위해 현지 정부와 협상하는 것

영사조력법은 조력 수준이 국내에서 비슷한 상황에 정부가 제공하는 보호를 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 변호인 선임과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 몫이라는 뜻이다.

가족이 먼저 확인할 것

국내 가족이 소식을 들었다면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외교부 영사콜센터(국내 02-3210-0404, 해외 +82-2-3210-0404)에 연락해 체포 사실과 구금 장소, 관할 재외공관을 확인한다. 그다음 영사접견을 통해 본인의 상태와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현지 변호인 선임 절차를 밟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다.

영사조력법은 이런 조력이 본인이나 연고자, 주재국의 지원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고 정하고 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현지에서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는 안전망에 가깝다는 뜻이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사건 자체의 방어는 현지 법과 현지 변호인의 영역이고, 영사는 그 과정에서 접견과 정보, 처우 요청을 돕는 창구다. 이 둘을 구분해 두면, 급한 상황에서 무엇을 정부에 기대할 수 있고 무엇을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는다.

출처

1. 체포·구금 시 영사조력 안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3. 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국내에서도 처벌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