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18년인데 1심은 무죄, 숫자만 보면 안 되는 이유

구형은 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요청이다

형사재판 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보통 구형이다. '징역 18년 구형' 같은 제목을 보면 그만큼 처벌이 확정된 듯 읽힌다. 하지만 구형은 검찰이 재판부에 "이 정도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히는 의견이다.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형법 조문에는 '구형'이라는 용어조차 없다.

실제로 2026년 11월 1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곽상도 전 의원 사건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은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뇌물 등 혐의 15년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3년을 더한 숫자다. 아들 곽병채씨에게는 9년, 김만배씨에게는 10년을 구형했다. 이 숫자들은 아직 판결이 아니라 검찰이 제시한 요청이다.

선고 형량은 다른 절차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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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은 재판부가 따로 정한다. 먼저 해당 죄의 법정형 범위가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를 참고한다. 거기에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해 최종 형을 결정한다. 양형기준은 비슷한 사건의 형량 편차를 줄이려는 장치지만, 법관의 재량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다.

이 과정 때문에 선고형은 구형과 벌어진다. 통상은 선고형이 구형보다 낮게 나오는 편이고, 검찰도 어느 정도 감형을 예상해 높은 숫자를 부르는 경향이 있다. 다만 반대도 있다. 사안에 따라 재판부가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례도 존재한다. 그래서 구형의 몇 퍼센트가 선고될지를 미리 계산하는 식의 예단은 위험하다.

1심 무죄라도 결론이 아니다

곽상도 사건이 구형과 결과의 간극을 잘 보여준다. 2023년 2월 8일 1심 재판부는 핵심인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50억원이 곽씨의 나이와 경력에 비춰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유죄로 인정된 것은 정치자금 5000만원뿐이어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이 선고됐다. 18년 구형과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결과 사이의 거리가 크다.

여기서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국의 형사 항소심은 1심의 사실 판단과 법리를 다시 따지는 사실심이다. 1심에서 무죄가 난 혐의도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나 다른 법리 해석에 따라 유죄로 뒤집힐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1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는 쟁점

이 사건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같은 지점을 더 파고든다. 50억원이 정당한 퇴직금이나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실질적 뇌물인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세금과 정당한 퇴직금을 뺀 약 25억원을 뇌물로 본다.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를 곽 전 의원이 도운 대가로 돈이 오갔는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공모가 있었는지도 다퉈진다.

절차적 쟁점도 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바꿨고, 피고인 측은 유리한 자료가 뒤늦게 제출됐다고 주장한다. 이런 변화는 같은 사건이라도 1심과 항소심의 판단 근거가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이 사건 선고는 2027년 1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결심에서 선고까지 두 달 넘게 걸리는 것도 재판부가 구형과 별개로 심리한다는 방증이다.

기사 속 구형 숫자를 읽는 기준

형사재판 기사를 볼 때는 구형 숫자 하나로 결과를 그리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확인할 지점은 다음과 같다.

• 이 숫자가 구형인지 선고인지부터 구분한다. 제목의 큰 숫자는 대체로 구형이다.
• 1심 결과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어떤 혐의가 어떻게 갈렸는지 본다.
• 지금이 1심인지 항소심·상고심인지 확인한다. 항소심이면 결론이 바뀔 여지가 남아 있다.
• 선고 예정일을 본다. 결심과 선고 사이에는 보통 시간 간격이 있다.

피해자나 피고인 가족 입장에서는 구형 숫자가 곧 처벌처럼 읽혀 마음이 크게 흔들리기 쉽다. 하지만 그 숫자는 재판의 중간 장면이다. 실제 결과는 선고일에, 그것도 심급이 모두 끝나야 확정된다.

출처

1.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혐의 곽상도에 징역 18년 구형
2.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 형량 차이, 양형기준 관련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