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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18년인데 1심은 무죄, 숫자만 보면 안 되는 이유
구형은 검찰이 원하는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선고형은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거쳐 별도로 정해진다. 곽상도 전 의원 사건처럼 1심 무죄가 난 혐의도 항소심에서 다시 쟁점이 되며, 사실심인 항소심은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 기사 속 구형 숫자로 결과를 예단하기 전에 1심 판단 내용과 항소심 쟁점을 확인해야 한다.
항소심 법정구속, 판사는 무엇을 보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 심사를 선고와 함께 진행한 결과다. 1심 선고 뒤엔 증거조사가 끝나 실무상 증거인멸보다 '도주 우려'가 중심이 되고, 실형이 선고되면 도주 유인이 커졌다고 보기 때문에 1심 불구속이 2심 구속으로 바뀌기도 한다. 다만 법정구속돼도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상고와 보석이라는 길이 남아 있고, 선고가 실형인지·도주 우려로 볼 사정이 있는지를 보면 구속 가능성을 대략 가늠할 수 있다.
오세훈 2심 무죄, 1심과 결론 가른 건 진술 하나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6년 10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결론을 가른 것은 핵심 쟁점을 입증할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점이다. 돈이 오간 사실이 인정돼도 '알고 요청했는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가 어렵다는 형사재판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직권남용죄,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선
2026년 10월 21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정의용·서훈 전 안보라인은 직권남용 유죄로 형이 오른 반면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무죄가 됐다. 직권남용죄는 권한을 벗어난 지시와 그로 인해 상대가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를 침해받은 결과가 모두 있어야 성립하며, 같은 사건이라도 권한 범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이 갈린다.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면 그 지시가 상대의 직무권한 안에 있는지, 내가 결정과 실행에 적극 관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이 나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그 경계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러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함께 항소하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항소 전에 검사도 항소했는지와 1심 선고 종류를 확인해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25년이 9년으로, 항소심은 1심을 어디까지 다시 보나
박성재 전 장관 내란 사건 항소심이 1심 징역 25년을 9년으로 낮췄지만 내란 가담 유죄 자체는 유지됐다. 항소심은 1심을 백지에서 다시 하지 않고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구조라, 형량은 주로 혐의 일부 무죄·양형 재평가·새로운 사정에서 갈린다. 9년이라는 선고형은 양형부당 상고를 제한하므로 대법원 단계에서 유무죄 법리가 어떻게 다퉈지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공짜 여론조사는 왜 정치자금이 되나
검찰은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를 현물 정치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1심은 58차례 중 14차례를 유죄로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사안에서 김건희 여사는 무죄가 나와, 쟁점은 그 이익을 누가 수수했는지와 공천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로 좁혀진다. 10월 7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조사의 재산적 가치와 수수 주체, 대가성 입증 정도가 결과를 가른다.
항소하면 형 줄어들까, 바뀌는 경우와 판단법
형사 항소심은 1심 기록을 토대로 다시 심리하는 구조이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는다.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인정되거나 합의 같은 새 양형 자료가 더해질 때 형이 바뀐다. 다툴 이유와 새로 낼 자료가 분명한지, 항소장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 기한이 남았는지를 따져 결정하는 편이 낫다.
1심 법정구속 뒤 항소, 구속은 언제까지 이어지나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면 항소하더라도 풀려나지 않고, 항소심의 구속은 그 심급의 새 구속기간으로 별도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2개월이 기본이고 항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돼 최대 약 8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간 안에 선고를 마치려는 압박이 재판부에 생긴다. 그 전에 풀려나려면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형이 무겁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 같은 제외사유에 걸리면 허가되지 않으므로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1심 무죄인데 15년 구형? 구형과 선고는 다르다
1심에서 무죄가 났던 카카오 김범수 SM엔터 시세조종 사건에서 검찰이 9월 23일 항소심에서도 다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검사가 요청하는 형량 의견일 뿐 구속력이 없어, 1심 무죄와 무관하게 검사는 유죄를 주장하며 같은 형을 구형할 수 있다. 실제 형은 11월 20일 항소심 선고에서 정해지므로, 구형 숫자가 아니라 선고일을 결과로 기억하는 것이 정확하다.
김건희 7년→5년 감형, 두 혐의는 왜 무죄가 됐나
김건희 여사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5년으로 줄고 바쉐론 시계와 세한도 관련 두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금품과 청탁의 시간적 근접만으로 대가관계를 인정했지만, 2심은 둘을 잇는 구체적 연결고리를 더 엄격히 요구했다. 양측 모두 상고해 대법원에서는 이 연결고리 기준이 법리적으로 타당했는지가 다시 다퉈진다.
항소심 형량, 누가 항소했느냐가 가른다
항소심은 1심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새 증거까지 다시 심리하는 속심이어서,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항소 주체에 따라 형량이 바뀔 수 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 않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늘거나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뀔 수 있다. 항소심 보도를 볼 때는 항소 주체, 파기인지 기각인지, 형이 바뀐 근거를 함께 확인하면 결과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
계엄 군지휘관 형량, 18년과 9년을 가른 기준
12·3 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관 5명이 2026년 9월 21일 1심에서 징역 18년부터 9년까지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계급 순서가 아니라 국회·선관위 투입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 같은 실제 역할, 가담 정도, 법정 태도에 따라 갈렸다. 선고가 특검 구형의 절반 수준이어서 특검이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시 조정될 여지가 있다.
항소하면 형 늘어날까, 검찰 항소가 갈림길이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이 늘어날 수 있다. 형이 무거워졌는지는 징역 기간만이 아니라 집행유예 취소, 몰수·추징, 부가처분까지 전체적으로 따진다. 뉴스에서 형사사건을 볼 때는 검사가 항소했는지, 항소 기간(선고 후 7일)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이 지켜졌는지를 함께 확인하면 형량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형량 바뀔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도 7일 안에 항소하면 형량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올라갈 수도 있다. 항소심을 지켜볼 때는 누가 항소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방향을 가늠하는 단서다.
실형인데 왜 바로 구속? 법정구속 기준 정리
12·3 계엄 관련 1심에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이상현·김대우 전 지휘관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법정구속은 실형 선고 자체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될 때 이뤄지며, 이번엔 반성 없는 태도 등이 그 근거가 됐다. 항소심에서는 보석 청구와 새 자료로 구속 상태나 형량이 달라질 여지가 남아 있다.
홈캠 몰래 녹음, 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힌 이유
류중일 전 감독 아들 집 홈캠 녹음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1심 무죄를 뒤집고 전 처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재판부가 본 사실관계는 같았지만, 녹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두고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갈렸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 녹음은 목적이 정당해도 녹화만으로 충분했는지 같은 보충성에서 유무죄가 나뉜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쌍방 항소면 1심보다 형 오를 수도 있다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위협한 30대 김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시작됐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으로 형이 무거워질 수 없지만, 검찰도 항소한 이번 사건은 형이 오를 수도 있다. 피고인이 흉기 소지와 상해 고의를 부인하는 만큼, 항소심이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달라진다.
검사가 항소하면 2심 형이 늘어난다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의 두 배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지는 '누가 항소했는가'에 달려 있는데,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을 올릴 수 없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가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 사건이라면 판결문에 적힌 항소 주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형량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는 출발점이다.
강도상해 1심 유죄, 항소심서 뒤집으려면
강도상해는 형법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하한이 살인죄보다 높아, 1심 유죄가 나오면 실형 부담이 크다.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다투는 단계여서, 새 증거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기각되기 쉽다. 흉기 소지와 상해 정도 같은 사실관계가 형량을 좌우하는 만큼, 무엇을 어떻게 다투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