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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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포, 영사가 하는 일과 못 하는 일
해외에서 체포되면 비엔나 영사관계협약에 따라 본국 영사의 통보와 접견을 요청할 권리가 있지만, 본인이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영사는 영사조력법에 따라 접견과 인권침해 확인, 변호사 정보 제공까지는 하지만 석방이나 보석금 대납, 재판 개입은 할 수 없어 실제 방어는 현지 변호인의 몫이다. 가족은 영사안전콜센터(+82-2-3210-0404)로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변호인 선임과 연락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해외서 체포되면 현지 법이 먼저다
해외에서 범죄 혐의로 체포되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그 나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절차가 먼저 적용되고, 한국 정부가 재판을 멈추거나 사건을 국내로 가져올 수는 없다. 영사는 접견과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 처우 요청은 하지만 변호나 석방 협상, 소송비 부담은 대신하지 못한다. 가족은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로 체포 사실과 관할 공관을 확인한 뒤 접견과 현지 변호인 선임 절차부터 챙기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