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다면 지급정지가 먼저다

피해를 알아챈 순간, 지급정지가 가장 급하다

명절 연휴에는 택배 배송 오류나 과태료 미납을 사칭한 문자가 유독 늘어난다. 무심코 링크를 눌러 앱을 깔거나 계좌 정보를 넘겼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신고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막는 것이다.

송금이나 이체를 한 뒤라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사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묶어 두는 게 환급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방법은 두 가지다. 112에 전화해 피해 사실을 알리며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돈을 보낸 은행 콜센터에 "보이스피싱 피해로 지급정지를 요청한다"고 말하면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은행은 해당 계좌의 출금을 즉시 정지한다.

시간이 곧 돈이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통화부터 하는 게 맞다.

신고는 112로 일원화됐다

Antoni Shkraba

예전에는 신고는 경찰(112), 지급정지는 금감원(1332), 스미싱 차단은 KISA(118)로 나뉘어 있었다. 지금은 112 통합신고대응센터에 경찰과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통신 3사 직원이 함께 근무한다. 112 한 번으로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 소액결제 차단까지 연계된다.

금융감독원 1332로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금감원이 관련 금융회사에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준다. 다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스미싱 문자나 악성 앱, 피싱 사이트 자체를 신고하고 싶다면 KISA 118이 24시간 접수한다. 단 118은 사이버 침해 상담 창구라 계좌 지급정지나 환급은 처리하지 않는다. 돈이 걸린 문제는 112나 은행으로 가야 한다.

환급은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지급정지에 성공했다고 바로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다. 지급정지 후 3영업일 안에 경찰에서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신분증을 은행에 내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에는 특별법이 정한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 개시를 공고하고, 그 기간에 사기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명의인의 계좌 권리가 소멸한다.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별 환급금이 결정된다.

주의할 점이 있다. 환급금은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 범위에서만 나온다. 이미 돈이 인출됐다면 돌려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남은 돈을 피해 규모에 따라 나눈다. 실제 환급액이 피해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뜻이다.

환급과 형사 고소는 다른 트랙이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 형사 고소다. 채권소멸절차를 통한 피해금 환급은 남아 있는 돈을 돌려받는 특별법상 절차이고, 형사 고소는 사기범을 처벌해 달라는 별개의 요청이다.

즉 환급을 신청했다고 가해자가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도, 고소를 했다고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므로 나란히 진행된다. 인출책이 검거돼 재산이 확인되면, 환급으로 못 받은 부분은 별도의 민사 절차로 청구하는 방법이 남는다.

신고할 때 챙겨야 할 증거

신고와 환급 신청이 매끄럽게 진행되려면 처음부터 근거를 남겨 둬야 한다.

• 사기 문자와 통화 내역: 받은 문자, 발신 번호, 통화 시각을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둔다.
• 이체 내역: 언제 어느 계좌로 얼마를 보냈는지 은행 거래내역으로 확보한다.
• 링크와 앱 정보: 눌렀던 URL, 설치된 앱 이름을 기록한다. 악성 앱이 의심되면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바꾼 뒤 통신사에서 조치를 받는다.
• 대화 기록: 카카오톡 등으로 유도됐다면 대화 화면을 통째로 보관한다.

증거가 갖춰져 있으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과 피해구제 신청이 빨라진다. 무엇보다 피해를 확인한 즉시 움직이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가장 크게 좌우한다.

출처

1. 보이스피싱 신고·제보는 '112'…예방부터 대응까지 한 번에
2. '택배 배송·과태료 사칭'…명절 전후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3.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