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CEO 제재, 내 피해 배상과는 별개다
금융위·금감원이 잇단 해킹 사고에 CEO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근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책무구조도다. 다만 이 제재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행정·개인 제재여서 해킹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 당국의 CEO 제재와 피해자가 받는 손해배상은 별개 트랙이므로, 내 정보가 샜다면 제재 뉴스와 별도로 배상 절차를 따로 챙겨야 한다.
구속기간 끝나면 자동으로 풀려날까
구속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원이 연장 결정을 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어 피고인은 풀려난다. 즉 석방은 별도 재판 없이 자동으로 일어나고, 반대로 계속 가둬두려면 법원이 만료 전에 움직여야 하는 구조다. 내 가족 사건이라면 지금이 수사인지 재판인지, 만료일이 언제인지, 선고기일이 그 앞인지 뒤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구형 18년인데 1심은 무죄, 숫자만 보면 안 되는 이유
구형은 검찰이 원하는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선고형은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거쳐 별도로 정해진다. 곽상도 전 의원 사건처럼 1심 무죄가 난 혐의도 항소심에서 다시 쟁점이 되며, 사실심인 항소심은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 기사 속 구형 숫자로 결과를 예단하기 전에 1심 판단 내용과 항소심 쟁점을 확인해야 한다.
위장 퇴사 청약, 형사처벌에 계약금까지 몰수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0일 위장 퇴사·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 354건을 적발해 전량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자격을 조작한 청약은 주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계약금 몰수·10년 청약 제한의 행정제재를 동시에 받는다. 소득·거주·재직 기록은 교차검증으로 드러나므로, 자격을 억지로 만들기보다 모집공고 요건을 사실대로 맞출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배달앱 최혜대우, 내 계약서에서 찾는 법
공정위가 배민·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에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매기며 이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최혜대우는 점주가 다른 배달앱에서 더 싸게 팔 자유를 막아 가격 결정권과 수수료 대응력을 빼앗는 조건이다. 점주는 계약서·약관·멤버십 조건에서 해당 문구를 찾고 증거를 모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최소보장 1/3은 바닥, 나머지 보증금 청구권은 남는다
11월 13일 시행되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경·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그 차액을 현금으로 채워 최소 3분의 1을 보장한다(LH 운영, 10일부터 신청). 이는 보증금 전액 보전이 아니라 '바닥'을 깔아주는 제도여서, 3분의 1을 넘는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임대인 상대 청구권은 그대로 남는다. 다만 지원을 받은 뒤 소송·경매로 돈을 더 회수하면 중복분을 반납해야 하므로(미신고 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반납 시점과 포함 범위는 LH에 확인해야 한다.
돈 보낸 직후, 지급정지부터 거는 전화
보이스피싱 피해 직후에는 112나 1332, 또는 송금한 은행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부터 요청하는 것이 환급 가능성을 좌우한다. 경찰 신고만으로는 자동 지급정지가 되지 않으며,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때 빨리 막아야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2026년 11월부터는 최근 3년 이내 피해자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면 긴급생계비와 심리상담 지원도 신청할 수 있어 자격을 확인해 둘 만하다.
외국 국적 따면 한국 국적은 바로 사라진다
국적법 제15조는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날 즉시 한국 국적을 잃는다고 정하고, 황우석 전 교수의 UAE 귀화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 혼인·입양 등 비자발적 취득은 6개월 안에 국적 보유를 신고하면 유지할 수 있고, 국적상실신고는 상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록을 정리하는 절차다. 상실 뒤에도 F-4로 돌아올 길은 있으나 90일 내 등록 의무와 병역 변수가 따르니, 취득 방식과 신고 기한부터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 3분의 1은 국가가, 나머지는 소송으로
11월 13일 시행되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경매 배당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그 차액을 국가가 채워주는 제도다. 3분의 1을 보장한다지만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아,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세입자가 회수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하므로 배당표와 피해자 결정문을 준비하되,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 소송은 제도 신청과 별개로 병행해야 한다.
귀신 체험 아이 겁주기, 아동학대일까 아닐까
한국민속촌 '귀신 참교육' 영상이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됐지만, 공식 아동학대 신고나 조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은 공포 연출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방법과 정도, 반복성, 아이가 실제로 받은 정신적 영향을 함께 보고 정서적 학대 여부를 가른다. 체험 시설에서는 보호자 동의와 연령에 맞는 수위가 핵심이며, 불편하면 현장 중단 요청과 112·1577-1391 등 신고 창구를 쓸 수 있다.
오락과 도박의 경계, 판돈·반복·우연성
형법은 재물을 걸고 우연으로 승패를 가리면 도박으로 보되, 일시오락 정도의 소액 내기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를 둔다. 같은 포커라도 판돈 규모와 시간·횟수, 상습성에 따라 무죄에서 3년 이하 징역까지 결과가 갈린다. 지인과의 내기가 문제될지는 판돈이 근소한 오락 수준인지와 반복·정기성이 있는지로 가늠하고,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점도 함께 보면 된다.
해킹 보상받는 길, 자산 피해냐 정보 유출이냐
거래소·증권사 해킹 보상은 예치 자산이 탈취됐는지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근거가 갈린다. 최근 대신증권 사고는 약 3만8천 명의 개인정보가 샌 유출형으로 현금·피해보험·수수료 면제가 제시됐지만, 회사는 이 보상이 민사 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상을 청구하려면 사고 통지문과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약관의 보상 범위와 중과실 면책 조항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자수하면 형 줄까, 감경할 수 있다의 진짜 뜻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반드시 깎아주는 필요적 감경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임의적 감경이다. 그래서 자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자동으로 줄지 않고, 자발성과 뉘우침이 없는 형식적 자수나 조사에 응한 자백은 법적 자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수법, 자수 시점과 태도, 범행 전후 정황을 함께 보고 감경 여부를 정하므로 자수를 형량의 보증이 아니라 참작 사유로 이해하는 게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