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막고 위협하면 받는 처벌과 남길 증거
도로에서 차를 가로막고 위협하는 행위는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돼 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이나 일반교통방해죄(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된다. 최근 법원은 이런 사건에 벌금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다만 이천 사건처럼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가 중지될 수 있어 번호판·블랙박스·녹음 확보가 처벌의 관건이다.
SNS 부고 조작, 해킹범은 어떤 처벌 받나
쇼트트랙 김건우의 인스타그램에 9월 23일 새벽 허위 부고가 올라왔고 본인은 자신이 올린 글이 아니라며 해킹 여부를 포함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남의 계정을 해킹해 거짓 부고를 올리면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은 5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으로 두 죄가 겹쳐 처벌될 수 있다. 계정 해킹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보전과 계정 잠금, 경찰 사이버수사팀 신고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관 2명 공석, 내 재판이 늦어지는 경우는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충돌로 대법관 2자리가 공석인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공석의 지연 영향은 대법관 4명으로 꾸리는 소부와 전원합의체가 돌아가는 대법원 상고심에 집중되고, 1·2심 재판은 직접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실제로 밀리고 있는지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배심원에 뽑히면 무엇을 하게 되나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할 때 만 20세 이상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배심원은 주민등록 기반으로 무작위 선정된다. 출석 통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소환은 사실상 의무다. 다만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1심 무죄인데 15년 구형? 구형과 선고는 다르다
1심에서 무죄가 났던 카카오 김범수 SM엔터 시세조종 사건에서 검찰이 9월 23일 항소심에서도 다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검사가 요청하는 형량 의견일 뿐 구속력이 없어, 1심 무죄와 무관하게 검사는 유죄를 주장하며 같은 형을 구형할 수 있다. 실제 형은 11월 20일 항소심 선고에서 정해지므로, 구형 숫자가 아니라 선고일을 결과로 기억하는 것이 정확하다.
녹취록 유출, 유출자·언론은 어디까지 책임지나
국회 비공개 대미투자 보고 녹취록이 유출돼 여당이 고발을 예고했다. 유출자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공무상비밀누설죄·국회법이, 보도한 언론에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회의 참석자가 직접 녹음했는지 제3자가 몰래 녹음했는지에 따라 통비법 적용 여부가 갈린다.
검찰청 폐지, 내 사건 수사는 누가 맡나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뉜다. 출범을 앞두고 수장 공석과 인력 미달이 겹치면서 초기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담당 기관 이관 여부와 기한을 10월 전에 직접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무정차 통과, 승객이 돌려받는 돈의 경계
무정차 통과는 열차가 그 역에 서지 않을 뿐 운행은 계속되는 조치라, 그 사실만으로는 운임을 돌려받기 어렵다. 서울교통공사 약관은 운행중지로 구간을 이용하지 못한 승객에게만 운임을 반환하고, 지하철에는 KTX·SRT식 지연배상금 제도가 없다. 내 상황이 운행중지 구간 이용 불가인지, 막차 연계 실패인지, 단순 지연인지부터 구분한 뒤 교통카드 내역과 지연증명서를 챙겨 역무실에 문의하면 된다.
보석으로 풀려나는 기준과 구속기간의 관계
보석은 무죄나 사건 종결이 아니라 구속을 풀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이어가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제95조의 예외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예외에 해당해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량으로 허가하며, 1심 최대 6개월인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 조건부 보석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풀려난 뒤에도 출국금지 같은 조건이 유지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은 그대로 집행된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융자로 끝날 체불, 구속될 체불 가르는 기준
고용노동부는 지급여력이 있는데도 고의·상습으로 임금을 미룬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출석에 불응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반면 경영난으로 돈이 없어 못 준 사업주에게는 연 2.2~3.7%의 체불청산 융자를 안내하는데, 두 길을 가르는 기준은 지급 능력이 있었는지와 상습성이다. 2025년 10월부터는 상습체불의 경우 근로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 대응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해졌다.
대법관 인사, 제청 단계에서 막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법관 인선이 첫 단계인 제청에서 멈춰 섰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의 세 단계를 거치는데, 그 출발점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이 정면으로 부딪친 것이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지 않아 후임 대법관 자리는 당분간 비어 있게 됐으니, 갈등이 어느 단계에서 풀리는지가 관건이다.
김건희 7년→5년 감형, 두 혐의는 왜 무죄가 됐나
김건희 여사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5년으로 줄고 바쉐론 시계와 세한도 관련 두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금품과 청탁의 시간적 근접만으로 대가관계를 인정했지만, 2심은 둘을 잇는 구체적 연결고리를 더 엄격히 요구했다. 양측 모두 상고해 대법원에서는 이 연결고리 기준이 법리적으로 타당했는지가 다시 다퉈진다.
산재 사망, 회사와 대표의 형사책임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현장의 안전조치를 따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경영진의 안전 확보의무를 따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동시에 적용된다. 산안법은 사업주와 현장 행위자를 7년 이하 징역으로,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며 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유족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어느 법이 걸리는지와 인과관계 입증 여부를 사건별로 구분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