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담소
판결과 수사가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는지
생활법률 상담소은(는) 판결과 수사가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는지를 중심으로, 핵심 기준과 실제 선택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국민은행 세무조사, 탈세면 처벌은 어디까지
국세청 서울청 조사4국이 8월 13일 KB국민은행에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지만, 이는 탈세 확정이 아니라 혐의를 들여다보는 착수 단계다. 조사 결과는 세금을 다시 매기는 추징(행정)과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때의 조세포탈죄(형사)로 갈리며, 형사처벌은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시작된다. 포탈세액이 클수록 형이 무거워지고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착수 보도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추징 규모와 고발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490억 대출사기, 처벌 수위와 은행 책임 갈래는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 4개 은행이 허위 분양계약을 이용한 동일 수법 대출사기로 약 490억원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은행별 편취액 상당수가 50억원을 넘어, 이득액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최고 구간이 적용될 수 있다. 형사책임은 공모한 시행사·브로커·허위분양자가 지고, 은행에는 사고를 사후에야 적발한 여신심사·내부통제 부실 책임이 남는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과태료 시민은 112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숨지기 사흘 전 직접 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청했지만 분리되지 못한 채 돌아갔고, 이후 침대에 묶인 채 숨졌다. 교사나 의료인 같은 신고의무자는 학대를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 시민도 누구나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과 불이익은 법으로 보호된다.
심우정 영장 기각, 수사는 왜 계속되나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8월 6일과 13일 대검찰청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구속영장 기각은 혐의를 부정한 판단이 아니라, 수사의 무게가 신병 확보에서 물증 확보로 옮겨갔다는 신호다. 앞으로는 압수한 전자정보 분석 결과와 불구속 기소 여부가 이 사건의 다음 국면을 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