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폭력과 집착, 어떤 법으로 신고되나

교제폭력엔 전담 법이 없다

연인 사이의 폭력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이를 곧바로 다루는 단일한 법이 없다는 점이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족'의 범위를 좁게 보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하지 않았거나 동거하지 않는 교제 관계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그래서 실제 사건은 행위의 성격에 따라 형법이나 스토킹처벌법으로 나뉘어 처리된다.

핵심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로 적용 법이 갈린다는 것이다. 때리거나 다치게 했다면 형법상 폭행·상해, 겁을 줬다면 협박, 헤어진 뒤에도 따라다니고 반복해 연락했다면 스토킹처벌법이 작동한다.

어떤 행위에 어떤 법이 붙나

Polina Tankilevitch

여기서 피해자가 알아둘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다. 형법상 폭행죄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다시 접근하는 2차 피해가 생기는 지점이다.

반면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됐다.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같은 사건이라도 스토킹으로 다뤄지면 피해자가 쥘 수 있는 보호 수단이 더 넓어지는 이유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도 가볍지 않다.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행위와 아닌 경우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본다. 법에 열거된 유형은 대략 이렇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것
• 집·직장·학교 등 생활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 전화·문자·SNS 등으로 글, 영상, 물건을 반복해 보내는 것
• 물건을 보내거나 집 근처에 두는 것, 그 물건을 훼손하는 것
•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거나, 상대방인 척 사칭하는 것

다만 한 번의 행위만으로는 '스토킹행위'일 수는 있어도 '스토킹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범죄가 되려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이 안부 연락을 한 차례 하면서 집과 직장을 안다고 말한 경우, 불안을 줬더라도 일회성이면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정부 생활법령의 설명이다. 이런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모욕죄 같은 다른 법으로 대응할 여지는 남는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반복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이다.

신고 전에 모아둘 증거

증거는 많을수록, 그리고 시간순으로 정리돼 있을수록 힘이 된다.

•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통화 녹음, 부재중 기록. 반복성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다.
• 상처 사진과 병원 진단서. 폭행·상해가 있었다면 반드시 남긴다.
• 집·건물의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 상황을 본 목격자의 연락처.
• 피해 일지. 날짜와 시간, 장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때그때 적어두면 반복성 입증에 특히 유용하다.

요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

신고하면 보호조치는 단계적으로 작동한다. 순서를 알아두면 무엇을 요청할지 가늠할 수 있다.

먼저 신고 현장에서 경찰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하며, 필요하면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응급조치를 한다. 위험이 임박하면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로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후 법원은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에 더해 유치, 그리고 판결 전이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할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신원 노출 금지, 국선변호사 지원 같은 제도도 마련돼 있다.

지금 위협을 느낀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다. 교제폭력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도 폭력과 반복되는 집착은 각각의 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건은 경찰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전문 기관과 상담해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스토킹과 스토킹범죄
2. 교제폭력 법제화 시급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3. 스토킹 신고 초기 전자장치 부착 가능…반의사불벌 조항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