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폭력과 집착, 어떤 법으로 신고되나
교제폭력은 전담 법이 따로 없어 폭행·협박은 형법으로, 반복되는 집착·추적·연락은 스토킹처벌법으로 나뉘어 처리된다. 형법상 폭행·협박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반의사불벌죄지만,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그 제약이 없어 보호 수단이 더 넓다. 신고 전에는 문자·녹음·진단서와 피해 일지를 모아두고,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데이트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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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은 전담 법이 따로 없어 폭행·협박은 형법으로, 반복되는 집착·추적·연락은 스토킹처벌법으로 나뉘어 처리된다. 형법상 폭행·협박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반의사불벌죄지만,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그 제약이 없어 보호 수단이 더 넓다. 신고 전에는 문자·녹음·진단서와 피해 일지를 모아두고,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