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사 회생 신청, 내 돈 돌려받으려면
회사채나 단기채를 산 투자자는 발행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대개 담보 없는 일반 회생채권자로 분류돼 담보권자보다 뒤 순위에 놓인다. 실제 회수 비율은 법원이 인가하는 회생계획에서 정해지며 현금 변제와 출자전환이 섞이는 경우가 많아 원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실권이 될 수 있어, 관리인이 만든 채권자 목록에 내 채권이 올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하청 산재사망, 원청 회장도 처벌될 수 있을까
하청노동자가 일하다 숨졌을 때 원청 회장이나 대표이사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하청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청이 면책되지는 않는다. 다만 실제 유죄가 되려면 사고 현장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 안전보건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두 관문을 넘어야 한다. 최근 대법원이 하청 운전자의 오작동이 직접 원인이었던 사고에서 원청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한 것이 이 기준을 보여준다.
대사 임명은 왜 범인도피가 아니었나
2026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에게 범인도피 등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려면 은닉에 준하는 도피 행위와 도피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대사 임명은 인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의 인사 조치가 도피죄가 되는지는 그 처분이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를 실제로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였는지에 달려 있다.
특수폭행 고소당했을 때 무고 맞고소, 될까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 휴대나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한 경우로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고, 일반 폭행과 달리 합의해도 처벌이 사라지지 않는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다. 무고 맞고소는 상대 고소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적극 증명해야 성립하며, 내가 무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는 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소를 검토하기 전에 허위성·고의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부터 확보해야 한다.
사기죄 실형·집행유예 가르는 세 가지 기준
법원은 사기죄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이득액, 피해 회복·합의, 전과라는 세 축으로 가른다. 특히 피해 회복은 초범이라도 실형을 면할지 좌우하는 최대 변수여서, 재산 피해만 있을 때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되돌리면 합의에 준하는 것으로 참작된다. 유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를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한다.
부실 숨긴 회사채 손실, 형사 결과 없이도 배상 청구된다
발행사가 재무 위기를 숨겨 회사채·전단채에서 손실을 봤다면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실공시(자본시장법 제125·162조), 사기적 부정거래(제178·179조),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각각의 배상 근거가 되고 개별소송·집단소송·분쟁조정 중에서 택할 수 있다. 청구권 시효가 일반 민사보다 짧으니 손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증거를 모아 서두르는 것이 관건이다.
가압류만으론 못 받는다, 경매 배당까지 실제 순서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일 뿐, 그 자체로는 채권이 회수되지 않는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본안소송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경매 배당에서 몫을 찾아야 하며,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배당액이 공탁된다. 내 가압류가 경매개시 전에 등기됐는지,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지가 실제 회수 여부를 가른다.
지인 얼굴 딥페이크,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다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은 제작만으로도 7년 이하 징역 대상이며, 최근 유명인 얼굴을 합성해 판매한 20대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처벌은 유명인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아 지인 얼굴을 합성한 경우도 같은 법으로 다뤄진다. 일반인 피해자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로 삭제·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으니, 발견 즉시 캡처와 URL부터 확보해야 한다.
위자료 기각돼도 재산분할은 왜 따로 나올까
이혼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별개의 재산청구권이다. 판단 기준이 유책성과 기여도로 서로 달라, 위자료가 기각되거나 유책배우자여도 재산분할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자신의 사안을 두 기준에 나눠 정리하면 결과를 가늠하기 쉬워지지만, 구체적 금액과 비율은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 판단이 필요하다.
재판부 발언 불만, 기피신청 언제 통할까
재판부의 발언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기피신청을 낼 수 있다. 다만 기피는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인정되며, 실제 인용률은 1%에도 못 미친다. 발언이 정말 편파로 볼 사정인지, 아니면 항소이유서에 담을 문제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먼저다.
상고 범위 줄이면 나머지 분할액은 확정된다
최태원 SK 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재산분할액 9,440억 원 가운데 약 7,000억 원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2,440억 원만 대법원에서 다투기로 상고취지를 줄였다. 상고심은 상고인이 불복한 범위만 심리하기 때문에, 상고에서 제외한 부분은 대법원 판단 없이 원심대로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상고심이 사실이 아니라 법리를 따지는 법률심인 만큼, 어느 부분을 다투고 어느 부분을 확정시킬지는 법적으로 뒤집힐 여지가 있는 쟁점인지로 갈린다.
투자사기 당했다면, 고소부터 배상까지 순서
투자사기 피해자는 고소장 작성과 제출, 수사기관 조사로 이어지는 형사고소를 밟으며 다수 피해자는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만 형사고소는 가해자 처벌이 목적이라 잃은 돈은 배상명령 신청이나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청구로 따로 회복해야 한다. 투자사기가 의심되면 제도권 등록 여부와 원금 보장 약속을 먼저 확인하고 계약서·이체 내역 등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후진술, 형량을 정말 바꿀 수 있나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03조가 보장한 마지막 발언권으로, 검사의 구형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사는 구형 전 이미 양형 틀을 잡는 경우가 많다. 최후진술의 말 자체보다 반성문·합의서·피해 회복 같은 뒷받침 자료가 결합될 때 양형에 반영된다. 양형 재량의 폭과 객관적 자료의 유무를 보면 그 진술이 실제로 작용할지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