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 딥페이크,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다

유명인 사건이지만, 처벌 잣대는 똑같다

최근 한 20대 남성이 걸그룹 멤버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도 함께였다. 유명인 피해라 뉴스가 됐지만, 여기에 적용된 법은 피해자가 누구든 동일하게 작동한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10대가 AI로 여교사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했다가 실형을 받았다.

즉 이 문제는 연예인만의 일이 아니다. 지인의 사진을 합성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 걱정의 출발점을 '나와는 먼 이야기'에서 '나도 대응할 수 있는 일'로 바꾸는 게 이 글의 목적이다.

제작만 해도 처벌, 형량은 이렇게 갈린다

cottonbro studio

2024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퍼뜨릴 목적이 없어도 제작·합성 자체를 처벌한다. 행위별로 형량이 나뉜다.

행위	처벌 수위
제작·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3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협박	1년 이상 유기징역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면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형이 더 무거워진다.

'완성도' 논란이 결과를 가르기도 한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합성물의 정교함이 변수가 되기도 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완성도가 낮은 미성년자 합성 이미지를 산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성착취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지인 얼굴 합성 사건에서는 '조잡함'이 감형 사유로 고려되기도 했다.

이 대목이 일반인에게 주는 실질적 시사점이 있다. 피해를 입증할 때 '어떤 이미지가, 어디에, 얼마나 실제처럼 유포됐는가'를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한 전문가는 제작 의도와 왜곡 정도, 피해 발생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하는 기준이 더 쌓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준이 정리되는 중인 만큼, 피해자 쪽 자료가 촘촘할수록 유리하다.

피해를 발견하면, 이 순서로

소속사 같은 조력자가 없어도 밟을 수 있는 절차는 정해져 있다. 충격에 증거 확보를 놓치기 쉬우니, 순서를 미리 알아두는 편이 낫다.

1. 증거부터 확보한다. 화면을 캡처하고, 게시 URL과 올라온 날짜·시간, 유포 경로를 함께 기록한다. 직접 보기 힘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캡처를 부탁하거나, 지원센터에 모니터링을 요청할 수 있다.
2. 삭제 지원을 신청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 기관으로, 유포물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대행을 비용 없이 지원한다.
3.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경찰(112)에 접수하며, 사정에 따라 신분을 밝히지 않는 방식의 수사도 가능하다.
4. 접속 차단을 요청한다. 해외 서버에 있거나 삭제가 늦어지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접속을 막을 수 있다.

핵심은 첫 단계다. 삭제와 처벌 모두 결국 증거에서 출발한다. 피해를 확인한 순간, 지우고 싶은 마음보다 먼저 캡처와 URL을 남겨두는 것이 대응의 시작이다.

출처

1.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에도 '법 해석' 논란 여전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