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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4개의 글

몰카, '장난·합의' 해명이 안 통하는 이유

동의 없이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유포하지 않고 촬영만 해도 범죄가 성립한다. '장난이었다'거나 '연인·가족 사이'라는 해명은 고의와 신뢰관계 악용을 이유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을 뿐 감형 사유가 되지 못한 사례가 많다.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면 기기를 함부로 만지지 말고 설치 상태를 기록·보존한 뒤 경찰과 디지털 성범죄 지원기관에 알리는 순서로 대응해야 한다.

생활법률2026. 11. 04.

이름 안 썼어도, 피해자 특정되면 처벌된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SNS 등에 공개하면 누구든지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이름을 쓰지 않아도 주변 정보로 특정되면 적용될 수 있다. 직접 쓴 글뿐 아니라 남의 글을 캡처해 퍼 나르는 행위도 별도의 공개로 보며, 최근 정철승 변호사가 박원순 사건 피해자 신상 노출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올리기 전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와 동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미 올렸다면 즉시 삭제·회수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생활법률2026. 10. 31.

지인 얼굴 딥페이크,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다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은 제작만으로도 7년 이하 징역 대상이며, 최근 유명인 얼굴을 합성해 판매한 20대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처벌은 유명인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아 지인 얼굴을 합성한 경우도 같은 법으로 다뤄진다. 일반인 피해자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로 삭제·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으니, 발견 즉시 캡처와 URL부터 확보해야 한다.

생활법률2026. 09. 10.

몰카 피해, 시설 운영자 책임은 언제 성립하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으면 촬영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설 운영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책임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관리·감독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CCTV 등 증거 보전과 재발방지 조치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이다.

생활법률2026. 0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