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2개의 글
지인 얼굴 딥페이크,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다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은 제작만으로도 7년 이하 징역 대상이며, 최근 유명인 얼굴을 합성해 판매한 20대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처벌은 유명인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아 지인 얼굴을 합성한 경우도 같은 법으로 다뤄진다. 일반인 피해자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로 삭제·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으니, 발견 즉시 캡처와 URL부터 확보해야 한다.
몰카 피해, 시설 운영자 책임은 언제 성립하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으면 촬영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설 운영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책임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관리·감독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CCTV 등 증거 보전과 재발방지 조치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