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37개의 글
집단 싸잡은 막말, 모욕죄 가르는 건 '특정'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성립하는데, 특정 직업군이나 집단 전체를 겨냥한 막말은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희석돼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집단 규모가 작고 정황상 개별 구성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발언자가 국회의원이라면 직무상 발언인지에 따라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어 집단의 크기와 발언 맥락을 함께 따져야 한다.
5·18 왜곡 영상, 퍼 나르기만 해도 처벌될까
5·18을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한 전한길이 2026년 11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5·18 특별법 제8조는 허위사실 유포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이 책임은 영상을 만든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단톡방 공유도 공연성과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허위 여부를 모른 채 퍼 나르는 습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실무근 폭로, 고소보다 증거 보존이 먼저다
온라인 허위 폭로에 대응하는 원칙은 증거 보존,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 명예훼손·모욕 고소 순이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으로 무겁게 처벌되지만 '거짓'이라는 점이 증명돼야 해서 확보한 증거가 승패를 가른다. 상대 신상 공개나 감정적 반박은 역고소 빌미가 되므로, 내 사건이 완전한 거짓인지부터 정리해 어떤 조문으로 대응할지 정해야 한다.
오래된 학폭, 어디까지 법으로 따질 수 있나
학교폭력에는 하나의 공소시효가 없고 행위별로 형사 시효(폭행 5년·상해 7년 등)가 따로 돌며, 민사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이 기준이다. 형사나 학교 절차가 막혔어도 민사가 남을 수 있고, 폭로하는 쪽은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이 공방의 핵심이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시효 안에 있는지, 증거가 남아 있는지, 폭로라면 공익 목적과 표현 수위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신상공개 네 요건과 '퍼 나르면 처벌'의 선
피의자 신상공개는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중대한 피해·충분한 증거·공익상 필요라는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결정된다. 공개 항목은 얼굴·이름·나이로 한정돼 30일간 게시되며, 피의자는 최소 5일의 유예기간 동안 집행정지 등으로 결정을 다툴 수 있다. 국가가 공개했더라도 개인이 그 정보를 퍼 나르거나 욕설을 더하면 무죄추정 원칙상 명예훼손·모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따로 기억해야 한다.
처벌 불원서 내면 끝? 죄목 따라 갈린다
처벌불원 의사는 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공소를 막는 소송조건이 되지만, 사기·상해 같은 일반 범죄에서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데 그친다. 게다가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고, 한 번 밝히면 되돌려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다. 합의서를 쓸 때는 죄의 종류와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처벌불원 문구 명시와 합의금 지급을 동시에 묶어야 한다.
같은 거짓 반복하면, 형사·민사·구속 세 갈래
2026년 10월 경찰이 5·18 허위사실을 누리집에 수십 차례 반복 게시한 지만원 씨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허위 주장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5·18 특별법에 따른 형사 처벌과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각각 따로 돌아가며, 반복은 구속 사유를 키운다. 글을 올리기 전 그 문장이 검증 가능한 사실인지, 이미 허위로 판명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올리기 전 점검 기준
우리 형법은 거짓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남의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정보통신망법으로 형이 더 무겁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로 처벌을 면할 수 있어, 공익성과 근거 확인 여부가 결과를 가른다. 글을 올리기 전 그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근거가 있는지, 사적 감정이 아닌 공익 목적인지 점검하는 일이 2차 분쟁을 줄이는 핵심이다.
SNS 폭로, 사실이어도 책임지는 이유
SNS에 올린 폭로는 내용이 진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거짓일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진다. 국가가 처벌하는 형사 책임과 피해자가 배상을 구하는 민사 책임은 별개 트랙이라 한쪽에서 책임을 면해도 다른 쪽 책임이 남을 수 있다. 글을 올리기 전에는 객관적 근거와 공익성을 점검하고, 소송을 받으면 원본을 보존한 뒤 진실성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무심코 누른 공유, 명예훼손이 될 때
근거 없는 사망설을 옮긴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일반 조항은 없지만, 허위임을 알고 비방할 목적으로 공유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단순 공유냐 의도적 유포냐는 비방 목적과 허위 인식 여부로 갈리며, 대상이 살아 있는 사람이냐 사망자냐에 따라 적용 법조도 달라진다. 잘못 올렸다면 글을 즉시 삭제하고 정정하는 것이 책임을 더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처벌 갈리는 기준은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고, 온라인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으로 더 무겁게 다룬다. 처벌 여부는 내용의 진위보다 '공공의 이익'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서 갈린다. 글을 올리기 전에는 공익성과 근거를, 고소를 당했다면 반의사불벌죄 여부와 합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명예훼손 고소 취하, 처벌 면해도 번복은 안 된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한다. 다만 이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고, 한 번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다. 사과를 받고 취하하기 전에 죄명과 공범 여부, 합의서에 담을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영화 속 실존 인물, 명예훼손은 어디까지일까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으로 제작진이 명예훼손으로 고발되고 배우 유해진은 경찰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법은 실존 인물을 다룬 창작물을 판단할 때 '구체적 허위사실의 적시'와 '허구·추측·해석'을 구분하며, 세부 내용이 역사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창작자는 허구임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 허위로 평가를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며, 비판하는 시민도 배우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모욕·협박은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매크로 별점 조작, 처벌 근거와 신고법
매크로를 이용한 별점·리뷰 조작은 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특히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처벌되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다만 프로그램 사용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업무가 방해됐는지가 처벌의 관건이고, 비방성 허위 리뷰라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피해가 의심되면 리뷰 화면을 날짜·URL과 함께 캡처해 두고 플랫폼·경찰(ECRM)·공정위에 신고하는 순서로 대응하면 된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처벌 가르는 기준
한국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은 형이 2~3배 무겁고 공익 면책도 받지 못한다. 고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만 처벌되고, 산 사람에 대한 사실 적시는 공익 목적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310조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글을 올리기 전 사실 여부, 대상, 공연성, 공익성, 입증 자료 다섯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공인 비판의 경계선
한국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고, 허위사실은 형량이 더 무겁다. 다만 내용이 진실이면서 공익을 위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로 처벌을 면하고, 공인에 대한 공적 사안 비판은 더 넓게 보호된다. SNS에 공인 비판을 올리기 전에는 사실 근거와 공익 목적, 표현 수위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고인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아니다
형법은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살아 있는 사람과 달리 고인에 대한 글은 공익성 입증 이전에 '사실이냐 허위냐'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1차 기준이 된다. 그래서 SNS에 고인을 언급하기 전에는 적는 내용이 확인된 사실인지, 그리고 허위라면 유족이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점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영화 속 실존인물, 명예훼손 어디까지 되나
실존 인물이나 고인을 그린 창작물이 명예훼손이 되려면 허위 사실을 사실처럼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인정돼야 한다. 고인의 경우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여서 직계친족만 고소할 수 있고, 법원은 상업영화의 각색을 폭넓게 용인해 실제 처벌 사례는 드물다. 영화 고발 소식을 볼 때는 대상이 허위사실인지 의견인지, 고발과 고소가 무엇이 다른지, 픽션임을 알리는 장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소송, 배상액 얼마나 나올까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 위자료는 일반인 사이에선 대체로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 유튜브 사건에선 2000만 원까지 인용된 사례가 있다. 2026년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정보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도입하면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유포일수록 배상 부담이 과거보다 커졌다. 배상액은 전파 범위와 고의성,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갈리므로 소송 전에 게시물 원본과 전파 정황을 시점별로 확보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기관을 겨냥한 비판은 형사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며, 소송이 가능한 건 실명이나 직책으로 특정된 공직자 개인뿐이다. 다만 공직자 개인이라도 공무와 관련된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폭넓게 보호되므로, 발언이 기관을 향하는지 개인을 향하는지부터 따져보면 된다.
SNS 뒷담화, 1:1 대화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며, 허위사실은 최대 7년 징역까지 처벌된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소수나 1:1 대화에서 한 말도 퍼질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지만, 의견 표명이거나 공익을 위한 진실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다.
말 한마디, 언제 명예훼손이 되나
명예훼손은 공연성·특정성·구체적 사실 적시·고의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하고, 진실한 사실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가릴 수 없는 의견 표현은 처벌되지 않고,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익을 위해 말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소를 고민한다면 발언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공연성이 있었는지, 상대가 공적 인물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SNS 부고 조작, 해킹범은 어떤 처벌 받나
쇼트트랙 김건우의 인스타그램에 9월 23일 새벽 허위 부고가 올라왔고 본인은 자신이 올린 글이 아니라며 해킹 여부를 포함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남의 계정을 해킹해 거짓 부고를 올리면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은 5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으로 두 죄가 겹쳐 처벌될 수 있다. 계정 해킹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보전과 계정 잠금, 경찰 사이버수사팀 신고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탄원서로 후보 낙마시키면 무고죄일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사퇴를 부른 탄원서를 두고 무고죄 논란이 일지만, 무고죄는 문서 이름이 아니라 담긴 내용과 낸 사람의 인식으로 갈린다. 형사·징계 처분을 노린 허위 사실을 권한 있는 공무소에 신고하고 그 거짓을 알았다면 청와대에 낸 탄원서도 무고죄가 될 수 있다. 다만 정황 과장이나 진실로 믿은 경우는 성립하지 않으니, 넣는 쪽은 핵심 사실의 진위를 당한 쪽은 무고죄와 명예훼손 중 무엇이 현실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명예훼손으로 재산 동결? 추징보전과 가압류 구분법
검찰이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는 김세의씨 소유 토지 1억6940만원 상당을 재판 확정 전에 동결했다. 이 조치는 손해배상 가압류가 아니라 범죄수익을 겨냥한 형사 추징보전으로, 재산 동결에는 형사와 민사 두 갈래가 있다. 동결 통지를 받았다면 그것이 어느 절차인지부터 확인하고 항고·취소청구·해방공탁 순으로 대응 여부를 따져야 한다.
단톡방 성희롱, 캡처만으로 처벌될까
단톡방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모욕죄·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대화 캡처는 핵심 증거가 된다. 다만 캡처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 특정과 공연성, 발언 목적이 함께 입증돼야 하며 죄명에 따라 고소 기간과 절차가 다르다. 신고 전에 원본 대화와 참여자 정보, 발언 일시를 확보하고 어떤 죄명으로 다툴지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내가 낀 통화 녹음, 공개하면 처벌될까
내가 참여한 통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끼지 않은 남의 대화가 섞이거나 합법적으로 녹음한 녹취를 공개·배포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같은 별도의 책임이 생긴다. 녹음 대상이 '내가 낀 대화'인지, 공개하려는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학폭 폭로, 사실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온라인 학폭 폭로는 내용이 참이든 거짓이든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오프라인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다만 폭로가 진실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결국 자신이 올리려는 내용이 사실인지, 목적이 공익인지 사적 보복인지, 폭로당했다면 상대가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까지 했는지를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허위 자료 낸 공무원, 어떤 죄로 처벌되나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면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죄는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때문에 특정 피해자가 없어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다만 배포한 자료가 처벌 대상인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검찰이 기소까지 갈지는 문서의 성격과 증거에 따라 갈리므로 송치 이후 처분을 지켜봐야 한다.
미성년자 향한 악플, 비난한 쪽도 처벌될까
논란이 된 미성년자를 온라인에서 비난한 제3자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미성년자도 명예의 주체라 성립 요건은 성인과 같고, 다만 고소·신고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며 가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 문제로도 다뤄진다. 피해를 입었다면 화면 캡처와 URL 등 증거를 먼저 보전한 뒤 방심위 심의 신청과 경찰 고소로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