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찍힌 영상 공개, 어디까지 책임지나

박위 CCTV 공개가 남긴 법적 질문

동의 없이 찍힌 타인이 등장하는 영상을 SNS나 유튜브에 올리면, 형사 처벌은 몰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다. 상대의 얼굴이나 신원이 드러나고 명예훼손·모욕이 겹치면 형사 사건으로도 번진다. 이 구분을 알면 어디까지가 위험한지 가늠할 수 있다.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 유튜버 박위의 일 때문이다. 그는 8월 14일 KTX에서 휠체어로 하차하던 중 경사로를 고정하려던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바퀴가 걸려 넘어졌고, 21일 그 CCTV 영상을 '공개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100만 구독 채널에 올렸다가 몇 시간 만에 삭제하고 사과했다. 현장에서 사과하고 도우려 한 근무자의 실수를 대형 채널에 노출한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초상권: 형사 조항은 없지만 책임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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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의 하나다. 누구나 자기 얼굴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영리 목적이 없어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렸다면 침해가 성립한다.

의외로 우리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는 '단순 초상권 침해'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그렇다고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초상권이 침해되면 피해자는 위자료 손해배상, 게시물 삭제 청구, 게시금지 가처분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법원은 동의 없이 초상이 공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다고 본다.

위자료 액수는 사안마다 다르다. 얼굴이 얼마나 명확히 식별되는지, 노출 시간과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채널의 영향력과 조회수가 어느 정도인지, 영리성이 있는지, 비방이나 조롱이 결합됐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준다. 100만 구독 채널처럼 파급력이 큰 경우 그만큼 무겁게 본다는 뜻이다.

'공익 목적'은 방패가 되지 않는다

영상을 올린 쪽은 흔히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공익 목적을 든다. 하지만 법원은 공익 목적만으로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왔다.

한 사건에서 법원은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나 공익적 목적만으로는 위법성이 없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얼굴이 옆모습만 나왔다는 항변도, 지인이 영상을 보고 곧바로 알아본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급력이 큰 SNS에서는 한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할 수 있는 만큼, 그 위험이 공익 주장보다 무겁게 저울질된다는 취지다.

명예훼손·개인정보가 겹치면 형사로

초상권 침해가 다른 범죄와 결합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영상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붙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CCTV라면 층이 하나 더 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해, 촬영된 사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별도로 규율된다. 박위 사건처럼 근무자가 특정될 수 있는 CCTV를 공개한 경우, 초상권과 개인정보 두 축이 동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올리기 전에 확인할 것

행동 기준은 단순하다. 다음을 하나라도 넘기면 위험 신호로 보는 게 안전하다.

• 영상 속 타인의 얼굴이나 신원이 식별되는가. 그렇다면 모자이크나 음성 변조로 특정 가능성을 지웠는가.
• 등장하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는가.
• '공익'이라 생각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지목해 사회적으로 매장할 위험은 없는가.
• 내 채널의 구독자 수와 확산력이, 상대가 감당할 피해에 비해 지나치지 않은가.

정리하면 동의 없는 타인 영상 공개는 처벌 조항이 없는 초상권만 걸려도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가 얽히면 형사 문제로 커진다. 올리기 전에 얼굴을 가렸는지, 동의를 받았는지 두 가지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출처

1. 유튜브에 내 얼굴이 나왔다면 —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와 영상 삭제 대응 가이드
2. SNS에 타인 영상 올리고 '공익 목적' 주장…법원 "초상권 침해"
3. 박위, KTX 사고 영상 올렸다가 역풍…현직 기관사도 분노
4. 박위, KTX 사고 CCTV 공개했다 역풍…비공개→사과 엔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