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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퇴사 청약, 형사처벌에 계약금까지 몰수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0일 위장 퇴사·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 354건을 적발해 전량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자격을 조작한 청약은 주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계약금 몰수·10년 청약 제한의 행정제재를 동시에 받는다. 소득·거주·재직 기록은 교차검증으로 드러나므로, 자격을 억지로 만들기보다 모집공고 요건을 사실대로 맞출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린벨트 수용 토지, 보상금 다투는 절차
그린벨트가 풀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토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되며 소유자는 매도를 거부할 수 없다. 대신 보상금은 협의, 수용재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개발이익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재결서 30일·소송 90일 같은 기한과 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권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