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계획 살인, 왜 사형 아닌 무기징역인가
부산지법은 8월 21일 동료 기장을 살해한 전직 부기장에게 재범 위험성과 영구 격리 필요를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획이 치밀했지만 실제 사망은 1명이었고, 검찰조차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형과 무기징역을 가르는 것은 계획성 자체가 아니라 피해 결과의 중대성과 잔혹성, 그리고 사형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대법원의 신중 원칙이다.
사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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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8월 21일 동료 기장을 살해한 전직 부기장에게 재범 위험성과 영구 격리 필요를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획이 치밀했지만 실제 사망은 1명이었고, 검찰조차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형과 무기징역을 가르는 것은 계획성 자체가 아니라 피해 결과의 중대성과 잔혹성, 그리고 사형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대법원의 신중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