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묵힌 농지, 전수조사 걸리기 전 확인할 것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 소유자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임대는 농지은행을 거친 적법한 것인지, 휴경·전용은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상속받거나 오래전 사둔 농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경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나 공시지가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물어야 한다. 상속 농지는 1만㎡까지 소유가 허용되고 유예기간 안에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구제되므로, 농지대장과 관할 지자체·농어촌공사에서 대상 여부와 위탁 절차부터 확인해야 한다.
감사원→공수처, 기소까지 어떤 절차 거치나
감사원은 9월 1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YTN 지분 매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참고자료를 공수처에 송부했다. 감사원이 사건을 넘기는 방식은 고발과 자료송부로 나뉘는데 이번은 후자여서, 수사 착수 여부부터 공수처가 판단하는 초기 단계다. 공수처는 판·검사 등 일부를 뺀 사건은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송부하며, 기소와 확정판결까지는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위조 상품권, 몰랐어도 처벌될까…현금화 전 확인법
경찰이 액면가 500억원대 위조 상품권을 현금화하려던 사건을 수사 중이고, 별도로 유령 상품권 업체를 통해 934억원을 세탁한 일당 7명도 구속됐다. 이런 상품권은 브로커와 중고 거래를 거쳐 일반 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어 무심코 현금화한 사람도 법적 위험에 노출된다. 정말 몰랐다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되고 형사와 별개로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하므로, 거래 전 발행사 조회로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미인정자, 10월부터 다시 신청
9월 14일 제51차 회의를 끝으로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운영을 마쳤지만, 10월 8일부터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가 시행된다. 그동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약 2000명도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 6개월간 손해배상을 새로 신청할 수 있고, 배상 범위에는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가 포함된다. 먼저 인정 여부와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노출·피해를 잇는 증빙을 모아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석유화학 담합, 소비자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검찰이 LG화학·OCI 등 석유화학 7개사의 PVC·가성소다 등 8개 품목 가격 담합을 역대 최대 15조원 규모로 특정하고 경영진 8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정위 과징금이나 형사처벌과 별개로 담합 피해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실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담합 품목이 산업용 중간재여서 최종 소비자가 직접 배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거에도 실제 배상은 대부분 원료를 사들인 중간 기업 몫이었다.
해외 기업 정보유출, 국내법으로 처벌한 근거와 사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 노출을 이유로 9월 7일 구글 조사에 착수했지만, 위반 여부와 처분은 아직 조사 단계에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적 역외적용 조항은 없어도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면 법이 적용되며, 구글·메타는 이미 약 1000억원 과징금을 받고 2025년 법원에서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용자는 118 신고, 분쟁조정, 300만원 한도의 법정손해배상 등으로 직접 대응할 수 있다.
미리 준비한 범행, 형량은 이렇게 갈린다
범행 전 도구나 장소를 미리 마련한 정황은 살인 양형에서 '계획적 살인'이라는 특별가중인자로 이어진다. 계획성이 인정되면 같은 유형의 살인이라도 권고 형량이 기본 범위에서 가중 범위로,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다만 계획성은 자백보다 구매·통신 기록 같은 객관적 정황증거로 다투어지는 만큼, 준비 정황과 살해 의도가 얼마나 촘촘히 연결되는지를 봐야 한다.
경찰 장비에 다쳤다, 배상은 국가에 청구한다
경찰의 직무 집행이나 장비로 다쳤다면 배상 상대는 경찰관 개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근거법은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다. 사고가 공무원의 과실 때문인지(제2조) 장비 자체의 하자 때문인지(제5조 무과실)에 따라 입증 부담과 청구 상대가 달라진다. 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5년이면 소멸하므로 진단서와 현장 자료를 서둘러 확보해 배상심의회나 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
계획범죄와 우발범죄, 형량은 왜 갈리나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에서 피의자가 범행 약 일주일 전 창고를 빌린 정황이 드러나 계획성이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계획적 살인은 형을 높이는 특별가중인자여서 다른 감경요소와 쉽게 상쇄되지 않는 반면, 우발적 범행은 형을 크게 낮추는 감경요소로 취급된다. 다만 양형기준은 권고일 뿐 최종 형량은 재판부 재량이므로, 창고를 미리 빌린 행위가 범행 준비로 인정될지가 형량의 방향을 가른다.
보조금 특혜 의혹, 어디부터 처벌인가
보조금을 둘러싼 특혜 정황이 있어도 처벌의 갈림길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는지에 있다. 부정수급이 인정되면 보조금법상 10년 이하 징역과 함께 부정청구액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환수·명단공표가 따르고, 양벌규정으로 대표도 함께 책임진다. 신청 서류의 사실 여부, 청탁·편의 제공이 뇌물 문제로 번지는지, 집행 증빙을 갖췄는지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공소청 수사 인력 반토막, 내 고소는 늦어질까
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 직제안에서 수사 관련 인력이 50% 안팎으로 줄지만, 공소청으로 넘어오는 형사사건은 연 170만 건 그대로다. 인력은 반으로 줄고 사건 수는 유지돼 출범 초기 적체 우려가 있지만, 처리 지연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전망 단계다. 내 고소·고발이 어느 단계인지는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적색수배가 끝이 아니다, 해외도피 송환의 관문
해외로 도피한 용의자를 데려오는 출발점은 인터폴 적색수배지만, 적색수배 자체에는 회원국을 강제하는 체포 의무가 없다. 실제 송환 여부와 속도는 도피국과 한국 사이의 범죄인인도조약 유무, 상대국의 재량, 현지 법원의 인도 심사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조약이 있는 나라(한국은 2020년 기준 78개국과 협약)는 절차가 빠른 편이고, 조약이 없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우면 송환에 수년에서 10년 넘게 걸릴 수 있다.
채용 특혜, 처벌과 무혐의를 가르는 것
가족이나 지인의 채용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며, 형사처벌은 위계로 심사위원을 속였거나 대가가 오갔거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을 때 성립한다. 과거 판례에서도 사정을 모르는 면접위원을 속인 경우엔 업무방해죄가 인정됐지만 채용권자가 공모한 경우엔 성립하지 않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채용 의혹은 무혐의로 끝났다. 9월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판사 아들 채용의 대가성과 가족 협동조합에 얹힌 공적 자금·가점 여부가 이 처벌 문턱을 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