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15년, 그래도 보증금은 따로 받아야 한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형사 판결로 세입자의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을 되찾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신청과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라는 별도 절차를 형사재판과 병행해야 한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전에 마쳐야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피해자는 지금 자신의 요건과 신청 순서부터 확인해야 한다.
토론회장 몸싸움, 형사책임은 어떻게 갈리나
공개 행사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은 당사자끼리의 폭행·특수폭행과 출동한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책임이 나뉜다. 폭행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위험한 물건이 오가거나 경찰을 밀치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회의원의 징계·제명은 이 형사 절차와 완전히 별개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한다.
백해룡·한동훈 고소, 명예훼손 성립의 관문
백해룡 경정이 8월 12일 자신의 수사 외압 주장을 '망상·허구'라고 표현한 한동훈 의원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공적 인물 사이의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려면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허위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앞서 검경 합동수사단이 외압 의혹을 '실체 없음'으로 종결한 점이 변수로 작용한다. 고소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문제의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그리고 허위성이 입증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심우정 영장 기각 후 재압수수색, 재청구 갈림길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8월 13일 대검찰청 등 4곳을 다시 압수수색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 수사를 이어갔다. 지난 7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강제수사가 계속된다는 것은 특검이 기각 사유였던 증거인멸 우려를 새 자료로 메우려 한다는 뜻이다. 재청구가 실제로 나올지는 이번에 확보한 전자정보 분석 결과와 법원이 지적한 도주 우려 판단이 바뀔 수 있는지에 달렸다.
압수수색 그다음, 소환·구속·기소 순서
종합특검이 8월 13일 대검찰청 등 네 곳을 압수수색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가담 의혹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증거를 확보하는 단계일 뿐 구속이나 유죄를 뜻하지 않으며, 보통 자료 분석과 소환 조사가 뒤따른다. 앞으로 관련자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 특검의 기소 결정이 사건의 갈림길이 된다.
학교 안 보내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의무교육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에 해당해 아동학대로 다뤄질 수 있다. 과태료라는 행정 제재와 아동학대라는 별개의 무거운 트랙이 함께 걸릴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국과수 '마취제 독성' 소견 뒤, 수사는 어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강남 치과 임플란트 사망 사건의 사인을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으로 지목하면서 수사 초점이 사인 규명에서 과실 책임으로 옮겨갔다. 허용량의 약 3배가 투여된 경위가 확인되면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검토될 수 있다. 유족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의료분쟁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준비할 수 있어, 무엇을 먼저 챙길지가 중요하다.
무고로 맞고소당했다면, 성립 요건부터 보라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성립하며,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겁다. 무혐의나 무죄가 곧 신고인의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가해자가 맞고소를 걸어도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원 사건의 불송치·불기소·판결 기록과 사건 전후 객관 자료를 확보해두면 억울한 맞고소에 대응할 근거가 된다.
임플란트·마취 시술 전, 위험한 치과 거르는 법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8개월 새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졌고, 첫 사망자는 국과수가 국소마취제 과다 투여에 따른 독성 반응을 사인으로 추정했다. 마취와 진정을 동반하는 시술은 드물지만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술 전 병원의 안전 체계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심평원 병원 정보와 행정처분 공표를 확인하고 상담 때 마취 담당과 응급 장비를 직접 물으며, 사고가 나면 진료기록 확보와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보석 피고인이 다시 구속되는 순간과 이유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도 1심·2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으면 재판장이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그 자리에서 구속될 수 있다. 이 법정구속은 보석 조건을 어겨서가 아니라 실형 선고로 불구속 재판의 전제가 사라진 결과이며, 조건 위반이 아니라면 보증금은 돌려받는다. 2021년부터 실형이라도 도망·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될 때만 법정구속하도록 요건이 강화된 점과, 법정구속이 판결 확정 후의 형 집행과는 다른 단계라는 점을 구분해 보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공소시효 지난 사건, 왜 다시 수사 대상이 될까
2011~2012년 대한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이 15년 만에 경찰 수사 검토 대상에 올랐다. 상당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지만, 시효 자체가 없는 범죄나 시효가 멈추는 조건이 있어 오래된 사건도 다시 도마에 오른다.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는 결국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시효를 언제부터 세느냐에 달려 있어 이 지점을 확인해야 한다.
압수수색 나왔을 때,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권리
압수수색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 그 영장에는 죄명과 수색 장소, 압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영장 제시를 확인하고 집행에 참여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끝난 뒤 압수목록을 받을 권리가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다.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면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기록해 두느냐가 이후 대응을 좌우한다.
국민은행 세무조사, 탈세면 처벌은 어디까지
국세청 서울청 조사4국이 8월 13일 KB국민은행에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지만, 이는 탈세 확정이 아니라 혐의를 들여다보는 착수 단계다. 조사 결과는 세금을 다시 매기는 추징(행정)과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때의 조세포탈죄(형사)로 갈리며, 형사처벌은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시작된다. 포탈세액이 클수록 형이 무거워지고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착수 보도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추징 규모와 고발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