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찍힌 영상 공개, 어디까지 책임지나
동의 없이 타인이 등장하는 영상을 SNS나 유튜브에 올리면 단순 초상권 침해만으로도 위자료·삭제·게시금지 같은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초상권 침해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 조항은 없지만, 명예훼손·모욕이 겹치거나 CCTV처럼 개인정보가 얽히면 형사 사건으로 번지며 '공익 목적'도 면죄부가 되지 못한다. 영상을 올리기 전에는 타인의 얼굴·신원이 식별되는지와 당사자 동의를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검 못 밝힌 의혹, 경찰 넘어가면 벌어지는 일
종합특검이 180일 수사를 마치며 서울-양평고속도로 등 규명하지 못한 핵심 의혹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이첩은 사건 종결이 아니라 수사 주체가 특검에서 경찰로 바뀌는 것으로, 경찰은 특검 기록을 넘겨받아 조사를 이어간다. 다만 앞선 특검 인계 사건 선례처럼 송치까지 여러 단계와 수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
CCTV는 30일이면 지워진다, 삭제 전 보존 요청법
제주 실종 사건에서 단서가 될 수 있던 CCTV 118대 영상은 보존기간 30일이 지나 전량 자동 삭제됐고, 경찰의 열람 요청은 그로부터 두 달 뒤에야 나왔다. 대부분의 CCTV는 신고 시점에 곧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사건 관계자도 손쓸 수 없이 사라진다. 사건 직후 관리자에게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경찰 신고를 병행했는지가 증거 확보의 갈림길이다.
무등록 중개·담합 처벌과 신고 절차 정리
무등록 중개와 시세 담합은 공인중개사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등록취소·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업 자체가 끊길 수 있다. 피해를 겪었다면 어떤 유형이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58명 무더기 기소, 재판 병합·분리 가르는 기준
2차 종합특검이 180일 수사를 마치고 8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58명을 구속·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렇게 많은 피고인이 한꺼번에 기소돼도 재판이 하나로 열리는 게 아니라, 사건 관련성에 따라 법원 재량으로 병합할지 나눌지가 갈린다. 병합·분리의 기준과 특검의 공소유지 인력 문제를 알면 재판이 왜 길어질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허위 종결에 기록 삭제, 경찰 형량 왜 무거워지나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이 장미란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기록까지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 직무유기·공전자기록위작·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기록을 손댄 행위는 직무유기와 별개로 처벌되고, 혐의가 겹치면 경합범으로 묶여 형이 가중된다. 은폐가 의심될 때는 '무엇을 안 했나'뿐 아니라 '무엇을 지우거나 조작했나'를 함께 따져야 적용될 죄목이 보인다.
몰카 피해, 시설 운영자 책임은 언제 성립하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으면 촬영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설 운영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책임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관리·감독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CCTV 등 증거 보전과 재발방지 조치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이다.
장난 신고와 괴롭힘 연락, 처벌은 어디까지
거짓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경찰을 실제 출동시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무게가 달라진다. 가족을 향한 반복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 미성년자는 만 14세를 기준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로 경로가 갈린다. 부모는 자녀의 만 나이와 행위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배상 책임이 남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확정 전엔 형 효력 없다, 시장직 유지되는 이유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시장은 직을 유지한다.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 원칙과 3심제 구조가 그 근거로, 확정 전 유죄 선고만으로는 직무를 정지시키지 못한다. 정치인 재판 뉴스를 볼 때는 몇 심 판결인지, 벌금이 100만원 선을 넘는지, 형이 확정됐는지를 구분해 보는 것이 핵심이다.
복면 강제추행, 처벌은 어디까지 무거워지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면 특수강제추행으로 5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무거워진다. 복면 자체는 특수강제추행의 법정 요건이 아니지만, 계획성과 신원 은폐 의도로 읽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복면 사건은 신원 특정이 관건이라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수사의 핵심이 되며, 피해자는 신고 직후 진술·증거보전과 국선변호사 지원 절차를 밟게 된다.
얼굴 가리지 않은 사고 영상, 공익이어도 위법
타인의 얼굴이 식별되는 사고·분쟁 영상을 동의 없이 올리면 공익 목적을 내세워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실제 법원은 공공장소 촬영이나 공익 주장만으로는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얼굴을 가리는 최소한의 조치를 요구했다. 신원이 특정되는지, 얼굴을 가렸는지, 허위나 모욕적 표현을 덧붙였는지에 따라 삭제·사과로 끝날 수도, 형사 책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굶겨 숨진 딸, 왜 살인 아닌 치사인가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법원은 검찰 구형 30년의 절반도 안 되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형이 낮아 보이는 이유는 법원이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보다 살해 고의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형량을 가른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 발령 거부, 징계와 구제의 갈림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령을 거부하면, 그 발령이 정당한 인사명령일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돼 임금 미지급이나 징계·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발령에 정당성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공무원은 소청심사)으로 다툴 수 있어, 관건은 거부 여부가 아니라 발령의 정당성이다. 발령 전에 근로계약서의 근무지 특정 여부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협의 절차를 확인해두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