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회생 인가 받았다, 내 돈은 어떻게 되나
회생계획 인가가 나면 회생채권은 계획에 따라 감액·분할·유예되고, 신고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도 없던 채권은 원칙적으로 실권된다. 받을 돈의 운명은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담보권인지 일반 회생채권인지, 그리고 제대로 신고됐는지에서 갈린다. 회생 개시 통지를 받으면 관리인이 만든 채권자목록에 내 채권이 정확히 올라 있는지와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교사 폭행 초등생, 처벌 대신 어떤 절차 밟나
청주에서 초등 5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지만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통고 제도, 교원지위법상 학교 조치가 실질적인 대응 수단으로 남는다. 피해 교원과 학부모는 처벌 여부보다 통고와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상 실종, 사망 확인 전에도 보상은 시작된다
해상 사고로 가족이 실종되면 시신 확인 전이라도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사망을 처리해 상속과 보험금 청구를 시작할 수 있다. 선원의 재해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선원법이 규율해 행방불명·유족보상이 먼저 나오고, 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선주책임제한 탓에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유가족은 선원수첩·급여명세·사고 경위서 같은 초기 자료를 확보하고 선원법 보상과 손해배상의 청구 순서를 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SNS 저가 임플란트 광고, 불법과 합법의 선
SNS의 저가 임플란트 광고는 가격을 낮게 적은 것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사전심의를 건너뛰거나 할인 정보를 흐리거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깎아 환자를 끌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 유인·알선은 3년 이하 징역까지,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 징역과 업무정지 처분이 따른다. 광고 문구보다 포함 항목과 심의 여부, 사용 재료를 먼저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직권남용죄, 부당하다고 다 처벌되진 않는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하고 그 결과 상대가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를 침해당해야 성립한다. 대법원은 이 두 요건을 별개로 보아, 부당한 지시였더라도 결과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의혹 보도를 볼 때는 문제 된 행위가 직무 권한 안의 일인지, 실제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나눠서 확인해야 한다.
치과 의료사고, 유족이 밟을 절차 네 갈래
치과 의료사고가 나면 민사 손해배상, 형사 고소, 조정, 행정 진정이라는 성격이 다른 네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합의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이면 소멸하므로, 진료기록과 응급실 이송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유족은 이송·투약 시각 기록을 인과관계 입증 자료로 챙기고, 형사·민사·행정 순서와 시효를 의료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실형인데 왜 안 갇힐까, 구속집행정지의 조건
구속집행정지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되 건강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구속의 집행만 잠시 멈추는 제도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고도 이 제도 덕분에 법정에서 곧바로 수감되지 않았다. 연장은 매번 사유가 유지되는지 다시 판단하며, 조건을 어기거나 사유가 사라지면 취소돼 다시 갇힐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두면 된다.
선관위 특검보 5명, 수사권은 어디까지
대통령이 9월 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이태한)의 특검보 5명을 임명했다. 특검보는 일반 검사와 달리 특검법이 정한 사건만 한시적으로 맡는 지위여서 수사 대상과 기간이 처음부터 제한돼 있다. 파견검사 충원과 준비기간 이후 실제 수사 개시 시점을 보면 이번 수사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다.
검찰 송치는 처벌 확정이 아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것은 경찰 수사가 끝나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뜻이지 처벌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판단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는 진술거부와 변호인 조력을, 고소인·피해자는 처분 통지와 항고·재정신청·이의신청 같은 불복 수단을 기한과 함께 확인해 둘 수 있다.
시술 중 사망, 배상까지 밟는 절차와 챙길 자료
강남 임플란트 치과에서 8개월 새 마취 관련 사망이 두 건 발생하며 시술 중 의료사고의 배상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배상은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가능하고, 이는 의료중재원이나 법원의 감정이 사실상 가른다. 처벌을 다투는 형사와 배상을 다투는 민사는 별개 트랙이며, 유족은 사고 직후 진료기록 사본 등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과정을 좌우한다.
대법관 후보 재산, 어디까지 신고하고 언제 공개되나
대법관 후보자의 재산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임명동의안과 함께 등록대상재산 신고서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다. 신고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금융자산·채무는 물론 500만원 이상 금·보석, 자동차, 가상자산까지 넓게 미치되 부양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현직 공직자의 3월 정기공개와 근거법·신고 범위는 같지만 공개 계기가 임명 절차라는 점이 다르므로, 관보 대신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서 순재산과 고지거부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맞다.
사형 선고돼도 집행 안 된다, 무기징역과 차이는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이 선고·확정돼도 법무부 장관의 집행 명령이 나오지 않아 확정자 50여 명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사형은 원칙적으로 가석방이 없어, 20년 복역 후 심사 대상이 되는 무기징역과 여기서 갈린다. 뉴스에서는 검사의 구형, 판사의 선고, 대법원의 확정을 구분해 읽는 것이 사건을 오해하지 않는 기준이다.
침수 피해, 지원금과 배상 무엇이 다를까
폭우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재난지원금·보험)'과 시설 관리 부실을 따지는 '손해배상'이라는 두 갈래로 접근한다. 지원은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나오지만, 배상은 국가배상법상 관리 하자를 입증해야 하고 자연현상에서 비롯된 부분만큼 책임이 줄어든다. 어느 경우든 재난 종료 후 10일 안에 신고하고 복구 전 사진으로 증빙하는 것이 먼저이므로,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본인 피해의 예상 지원금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