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선물 안 신고하면, 처벌 이렇게 된다

명품백 미신고가 왜 형사 사건이 됐나

9월 17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추가 기소했다. 배우자 김건희씨가 받은 명품백 등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혐의의 요지다.

검찰이 본 금품은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최재영 목사가 건넨 디올백 약 300만 원, 샤넬 화장품 세트 179만 원, 술 40만 원어치다. 검찰은 최 목사의 법정 증언과, 법원이 관련 재판에서 이 가방 수수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앞서 2024년 10월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신고 의무가 없다며 불기소했지만, 특검 재수사와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를 거쳐 판단이 뒤집혔다. 유무죄는 앞으로 재판에서 가려진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기소된 사람이 선물을 받은 배우자가 아니라 공직자 본인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가 청탁금지법의 구조에 있다.

신고 의무는 언제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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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그런데 정작 배우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 대신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지운다.

제9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이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그 금품을 돌려줘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면 공직자가 처벌 대상이 된다. 배우자가 받은 돈이라도 그 사실을 안 공직자가 침묵하면 책임이 공직자에게 돌아오는 구조다.

관문은 '직무 관련성'이다. 배우자가 받은 금품이 공직자의 직무와 얽혀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 의무가 생긴다. 이번 사건에서 불기소가 기소로 바뀐 결정적 고리도 법원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지점이었다.

신고 시점도 중요하다. 법은 '지체 없이' 서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나중에 문제가 불거진 뒤 뒤늦게 신고하는 것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받은 사실을 인지한 그 시점이 기준이 된다. 돌려주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도 신고와 함께 인정되는 대응이다.

선의로 받은 선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건 노골적인 뇌물만이 아니다. 청탁금지법의 수수 금지 기준은 명목을 가리지 않는다.

상황	기준	제재
1회 100만 원 초과 수수	직무 관련 불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직무 관련 100만 원 이하 수수	대가성 불문	가액의 2~5배 과태료
선물 가액기준 초과	평시 5만 원(명절 농수산물 30만 원)	선물 전체가 금지 대상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1회 100만 원을 넘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둘째, 가액 기준을 넘긴 선물은 초과분만이 아니라 선물 전체가 수수 금지 대상이 된다. 5만 원짜리 상한을 넘긴 7만 원 선물이라면 2만 원이 아니라 7만 원 전부가 문제되는 식이다.

그래서 오랜 친분이나 명절 인사 같은 선의의 선물도 직무 관련성과 금액에 따라 얼마든지 걸릴 수 있다. 공직자라면 애매한 선물은 일단 신고하거나 돌려주는 편이 안전하다. 받고도 가만히 있는 선택이, 이번 사례처럼 훗날 가장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1. 檢, '김건희 명품백 수수 미신고' 윤석열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기소
2. 금품등 수수 금지 |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 국민권익위원회
3.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규정' 없는데… 김건희 '명품백 수사'는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