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2개의 글
항만 보안구역 촬영하면 과태료 300만원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서 상어를 촬영하던 유튜버가 보안구역 무단 촬영으로 적발돼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대상이 됐다. 항만 보안구역은 국가보안시설이라 출입과 촬영이 법으로 제한되며, 2024년부터는 승인 없는 촬영물 배포에도 과태료가 붙는다. 촬영 전 보안구역 표지와 출입통제선을 확인하고 애매하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술 접대, 청탁금지법 처벌선은 어디까지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등에게 1인당 5만 원을 넘는 식사·술 접대를 금지하며, 금액과 직무관련성에 따라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갈린다. 2024년 8월 음식물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지만 100만 원을 넘는 접대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다. 접대를 받았다면 직무관련성과 금액을 따져보고 애매하면 소속기관에 신고·반환해야 책임을 덜 수 있다.
출마 전 기부는 무죄? 선거법 기부행위의 기준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직전 광주 식당에 낸 150만원 후원금에 대해 법원이 기부 당시를 기준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지만 처벌 대상인지는 그 시점에 출마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는지에 따라 갈린다. 유권자도 금지 대상자에게서 금품을 받으면 가액의 최대 50배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선거철 후원 전에 상대와 의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과태료 미루면 가산금 75%, 압류까지 가는 순서
과태료를 안 내면 3% 가산금에 매월 1.2%가 더해져 최대 75%까지 불어나고, 이의 없이 방치하면 재산이 압류·공매된다. 부과에 다투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형편이 어렵다면 자진납부 20% 감경이나 분할납부·납부연기 문의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원산지, '안 쓴 것'과 '거짓'은 처벌이 다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지만,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두 위반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성격이 달라 거짓표시는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는다. 판매자는 표시가 사실과 같은지, 소비자는 신고할 때 상호·일시·내용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아동학대 신고, 누구 의무이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아동학대는 확증이 없어도 의심만으로 112에 신고할 수 있고, 교직원·의료인·보육교사 등 신고의무자는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필요 시 가해자 격리와 임시조치로 이어지며, 정부는 2026년부터 연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은 즉각 분리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신고 전에는 아동의 상태와 위치, 목격 정황을 정리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된다.
고가 선물 안 신고하면, 처벌 이렇게 된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 대신,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안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를 처벌하는 구조여서 '직무 관련성'이 신고 의무의 관문이 된다. 1회 100만 원 초과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가액 기준을 넘긴 선물은 전체가 문제되므로, 애매한 선물은 신고하거나 돌려주는 편이 안전하다.
명품 선물, 100만원 넘으면 형사처벌 갈린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한다. 명품처럼 고가의 선물은 이 금액을 한 번에 넘기기 쉬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3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대가 적용 대상인지, 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받았다면 반환·신고 절차를 밟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을지연습 대피 안 하면 과태료? 답은 아니오
8월 20일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훈련에서 일반 시민이 대피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참여는 권고 사항이다. 흔히 말하는 '민방위 과태료'는 민방위대원의 정기 교육훈련을 경고·보충교육 뒤에도 반복해 빠질 때 적용되는 별개 제도다. 본인이 민방위대원인지, 그리고 을지연습 기간 도로·실내에서 어떻게 협조할지를 구분해 확인해 두면 된다.
학교 안 보내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의무교육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에 해당해 아동학대로 다뤄질 수 있다. 과태료라는 행정 제재와 아동학대라는 별개의 무거운 트랙이 함께 걸릴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과태료 시민은 112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숨지기 사흘 전 직접 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청했지만 분리되지 못한 채 돌아갔고, 이후 침대에 묶인 채 숨졌다. 교사나 의료인 같은 신고의무자는 학대를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 시민도 누구나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과 불이익은 법으로 보호된다.
선물 받으면 처벌? 청탁금지법 두 개의 선
김건희 전 여사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를 인정했지만,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 법은 1회 100만원 초과라는 금액선과 직무 관련성이라는 두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갈린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선물 대부분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