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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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재범, 초범과 형량 얼마나 갈리나
사기 재범은 형법상 누범 가중(형기 장기 2배)과 집행유예 제한, 양형기준상 가중까지 세 단계에서 초범보다 불리하게 작동한다. 집행 종료 후 3년 안에 다시 저지르면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동종 전과는 권고 형량을 가중 영역으로 끌어올린다. 피고인의 전과는 수사기관이 조회하므로, 피해자는 전과 입증보다 엄벌 탄원서와 피해자 진술권으로 수법의 반복성을 남기는 편이 실효적이다.
사기죄 실형·집행유예 가르는 세 가지 기준
법원은 사기죄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이득액, 피해 회복·합의, 전과라는 세 축으로 가른다. 특히 피해 회복은 초범이라도 실형을 면할지 좌우하는 최대 변수여서, 재산 피해만 있을 때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되돌리면 합의에 준하는 것으로 참작된다. 유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를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한다.
구형 2년, 실제 선고는 왜 달라질 수 있나
검찰의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이라 법원은 양형기준과 정상 참작을 거쳐 독립적으로 선고를 정한다. 상습도박과 음주운전처럼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돼 선고가 구형과 어긋날 여지가 커진다. 9월 1일 선고는 가중 사정과 감경 사정 중 어디에 무게가 실렸는지,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2년 구형' 뉴스, 형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구형은 검사가 재판부에 형량을 요청하는 의견일 뿐 법적 효력이 없고, 실제 형은 별도의 선고 재판에서 정해진다. 법원은 구형에 구속되지 않아, 반성이나 피해 회복이 있으면 낮아지고 상습성이 확인되면 높아지기도 한다. 선고 뉴스는 구형과 나란히 보고 실형·집행유예 여부와 항소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정확히 읽힌다.
구형 뒤 잠적, 형량에 정말 불리할까
배우 황정민 스토킹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은 여성이 이틀 만에 SNS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하면서, 선고 전 피고인의 행동이 형량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심이 모인다. SNS 삭제나 잠적 자체가 형을 자동으로 높이지는 않지만, 재판부는 이를 반성 여부와 도주·재범 우려를 판단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반영한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건 선고형이 3년 이하인지와 형법 제51조가 정한 반성·피해 회복 같은 정상 참작 사유가 얼마나 인정되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