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11개의 글
진료실 흉기 피습, 의료진 폭행 처벌과 대응 순서
2026년 11월 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과거 환자의 흉기에 다쳐, 2018년 임세원 교수 사건이 다시 소환됐다. 의료진 폭행은 임세원법에 따라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상해·중상해·사망으로 갈수록 형이 가중된다. 피해를 입었다면 안전 확보, 증거 보존, 신고·고소 순서를 지키고 병원의 보안 의무와 업무상 재해 지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병원 압수수색 때 의료진이 챙겨야 할 절차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혐의·대상·장소와 관련된 것에만 미치고, 전자의무기록은 포괄 압수가 아니라 관련성 선별을 거쳐야 한다. 진료 중이라도 수사기관은 영장 제시와 책임자·변호인 참여, 압수목록 교부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의료진은 영장 범위와 야간집행 기재, 선별 참여, 환자정보 보호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처방약 대신 받기, 어디까지 합법일까
처방약 대리수령은 가족·법정 보호자가 요건과 서류를 갖추면 의료법과 약사법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다. 가수 싸이 사건은 가족이 아닌 매니저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대신 받은 점이 문제가 돼 벌금 500만원으로 이어졌다. 받는 사람이 가족인지, 대리수령 요건에 맞는지,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세 가지를 따져보면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가를 수 있다.
가족 약 대신 받기, 향정약이면 처벌 위험
처방전 대리수령은 의료법이 정한 요건과 서류를 갖췄을 때만 합법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대신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수면제·항불안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법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돼 벌금이 아닌 징역까지 가능해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 대신 받기 전에 환자 조건과 관계,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받으려는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리처방 향정약, 받아 먹기만 해도 처벌될까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은 처방한 의사(의료법 제17조의2)와 약을 받아 복용한 사람(마약류관리법 투약죄)이 서로 다른 법으로 처벌된다. 의료 목적의 정당한 처방 없이 향정을 복용하면 복용 사실만으로도 투약죄가 성립해, 약물 분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 의혹에 연루되면 소변·모발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으로 투약 여부가 가려지므로, 처방 조작 관여 여부와 별개로 실제 복용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된다.
SNS 저가 임플란트 광고, 불법과 합법의 선
SNS의 저가 임플란트 광고는 가격을 낮게 적은 것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사전심의를 건너뛰거나 할인 정보를 흐리거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깎아 환자를 끌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 유인·알선은 3년 이하 징역까지,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 징역과 업무정지 처분이 따른다. 광고 문구보다 포함 항목과 심의 여부, 사용 재료를 먼저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무자격 미용시술, 받은 사람도 처벌될까
의료면허 없이 미용시술을 한 사람은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으로 반복했다면 보건범죄단속법으로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시술을 받은 사람은 단순히 받은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무면허임을 알고도 적극 요청하거나 장소를 제공했다면 교사·방조범이 될 수 있다. 부작용 배상은 시술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만큼, 시술 전 정식 의료기관인지와 시술자 면허를 심평원·국시원에서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무면허 시술 받은 소비자, 어디까지 책임지나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시술을 받은 소비자 자체를 벌하는 조항은 따로 없다. '주사 이모' 사건에서 온유·전현무 등이 피의자로 조사받았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알선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지 처벌 확정이 아니다. 단순히 받았는지, 아니면 남에게 시술을 소개하거나 무면허인 줄 알고 적극 의뢰했는지가 소비자 책임의 갈림길이다.
시술 받은 소비자도 처벌될까, 답은 아니오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 대상은 시술을 한 무자격자이고, 시술을 받은 소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주사 이모'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유명인들도 시술을 받은 쪽이며, 피의자 조사가 곧 유죄를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무면허인 줄 알면서 시술을 알선·고용한 경우엔 책임이 갈릴 수 있으니, 피해를 입었다면 보건소·경찰 신고와 증거 확보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무면허 시술, 받은 나도 처벌될까
의료법 제27조는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뿐, 시술을 받은 소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온유 등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단순히 시술을 받아서가 아니라 무면허임을 알고 요청·협조했는지(교사·방조)를 따지기 때문이다. 무면허인 줄 몰랐다면 형사책임보다 신고와 환불 대응이 실제로 챙겨야 할 부분이다.
무면허 시술 받았어도, 소비자는 처벌 대상 아니다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로 시술을 한 사람만 처벌하고, 시술을 받은 소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온유 등 연예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도 형사 처벌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다만 '받은 사람'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피해가 의심되면 보건소·소비자원 신고 절차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