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집행정지, 직무 복귀와 급여가 갈리는 이유
해임·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 효력이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멈춰 신분과 급여가 유지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최근 확정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사건처럼, 공공복리를 이유로 직무 복귀는 막고 급여만 지급하도록 나눠 판단하기도 한다. 집행정지는 잠정 조치라 본안에서 지면 효력이 되살아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같은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위조 상품권 거래, 사기와 징역 10년 사이
상품권을 위조해 유통하거나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면 형법상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될 수 있고,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다. 다만 위조 대상이 종이 상품권이냐 모바일 핀번호냐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핀번호를 먼저 요구하는 거래는 위조를 의심해야 하고, 모르고 샀더라도 낸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는 게 좋다.
거절 뒤에도 온 문자, 벌금이냐 실형이냐
배우 황정민과 가족에게 하루 수십에서 수백 건씩 문자를 보낸 40대 여성이 최근 벌금 600만원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가 거부한 뒤에도 반복된 연락을 범죄로 보며, 연락 횟수와 반성 여부, 초범 여부에 따라 벌금형과 실형이 갈린다. 신고를 고민 중이라면 연락 내용과 거절 의사를 남긴 기록을 원본 그대로 확보해두는 것이 먼저다.
지하철 멈췄다면 운임 환불과 5천원 챙기는 법
서울 지하철이 사고 등으로 운행을 멈추면 여객운송약관 제30조에 따라 탄 구간의 운임을 돌려받고, 열차 안에 1시간 넘게 갇혔다면 대체교통비 5,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보상은 운영기관 잘못일 때 적용되며, 태풍·지진 같은 천재지변은 대상에서 빠진다. 지연증명서를 챙겨 역무실이나 홈페이지로 청구하되, 개표 후 중단은 7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미용 예약 앱, 시술 이력까지 새는 이유
미용 상담 앱 강남언니에서 이용자 약 22만 명의 시술명·병원명·상담 사진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고, 비슷한 시기 화해·29CM·위버스에서도 사고가 이어졌다. 미용 예약 앱은 서비스 구조상 신체·의료 정보를 대량 모으는 데다 외부 연동 API가 반복해 뚫리면서 유출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가입 시 필수·선택 동의를 구분하고 사진·SNS 연동을 최소화하며 탈퇴 시 정보 파기 여부를 확인해 노출을 줄여야 한다.
이혼 재산분할, 소득순이 아닌 이유
이혼 시 재산분할은 소득 비율이 아니라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다. 그래서 가사노동·자녀 양육 같은 간접 기여와 혼인 기간이 함께 반영되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실무상 대략 30~50% 범위에서 분할받는다. 관건은 소득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여를 입증할 자료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반이적죄와 '공모', 어디까지 처벌되나
일반이적죄는 형법 제99조의 보충 규정으로,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공여한 행위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 무인기 침투 의혹처럼 직접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공모냐 아니냐'는 기여의 본질성을 두고 갈린다. 현재 거명된 인물들은 피의자 단계일 뿐이므로, 특검이 공모 관계를 어디까지 입증하는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비리 신고, 보상금 받고 신분도 지키려면
공익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원, 보상금은 공공기관 회복액의 최고 30%이며 부패신고 보상금은 현재 최고 30억원 한도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비밀보장과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으로 신고자의 신원과 신분을 여러 겹으로 보호한다. 보상과 보호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위법하지 않게 확보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하며, 30억원 상한 폐지안은 아직 추진 단계임을 확인해야 한다.
강남언니 유출, 30일 안에 확인하고 배상 청구까지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가 이용자 21만9665명의 상담·시술·결제 정보 유출 사실을 9월 7일 공지했다. 병원명과 시술 이력 같은 민감한 의료정보가 포함돼 맞춤형 피싱 등 2차 피해 위험이 크다. 강남언니 홈페이지에서 공지일로부터 30일간 본인 유출 항목을 조회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할 수 있다.
구형 27년, 그대로 감옥 가는 게 아닌 이유
검찰이 요청하는 구형은 판사를 구속하지 못하는 검사 측 의견일 뿐이다. 그래서 실제 선고는 구형보다 낮게, 드물게는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뉴스에서 형량을 볼 때는 구형인지 선고인지, 그리고 선고공판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검찰 직접수사 끝, 사기 피해 신고는 어디로
10월 2일 중수청 출범으로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어 직접 수사가 사라지고,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민생 경제사건은 경찰이 맡는다. 이는 대형 부패·경제범죄가 아닌 일반 사기 피해자는 여전히 경찰에 접수하는 흐름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의 이관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담당 기관에 향후 절차를 직접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배우자 사망 사건, 수사는 사인 규명부터 시작된다
배우자나 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은 대부분 변사로 접수돼, 수사는 범인 지목이 아니라 사망 원인을 가리는 검시에서 출발한다.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현장을 검시하고, 사인이 불명확하거나 범죄가 의심되면 영장을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맡는다.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이라 기본 조사 대상이 되지만 조사 대상과 피의자는 다르며, 부검과 보강수사로 정황이 맞물려야 결론이 난다.
화물차 불이 산불로, 배상은 운전자? 차주? 정비소?
지난 6일 대구포항고속도로에서 5톤 화물차에 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배상 책임은 운전 부주의냐 정비 불량이냐 차량 결함이냐에 따라 운전자·차주·정비업체로 갈리고, 산으로 옮겨붙은 재산 피해와 진화 비용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실화책임법으로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어, 피해자는 원인 규명과 증거 확보가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