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다음날 계좌 차단, 상속인이 할 일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 차단된다. 최대 두 달 걸리던 사각지대가 사라져 사망자 명의 출금 사고를 막지만, 상속인은 달라진 순서를 알아야 예금과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을 조회하고 상속 서류로 각 금융사에 청구하되, 치료비·장례비는 예외 인출 제도를 확인하면 된다.
위장전입 특공, 처벌은 어디까지 갈까
위장전입은 청약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주민등록법 위반이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이를 이용해 특별공급을 받으면 주택법상 부정청약 처벌이 별도로 더해져 하나의 행동이 두 개의 범죄로 걸린다.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10년 청약 제한, 부당이득 환수가 각각 다른 트랙에서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 핵심 판단 포인트다.
단톡방 성희롱, 캡처만으로 처벌될까
단톡방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모욕죄·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대화 캡처는 핵심 증거가 된다. 다만 캡처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 특정과 공연성, 발언 목적이 함께 입증돼야 하며 죄명에 따라 고소 기간과 절차가 다르다. 신고 전에 원본 대화와 참여자 정보, 발언 일시를 확보하고 어떤 죄명으로 다툴지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어린이집 사고사, 원장·교사 형사책임 어디까지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숨지면 형사책임은 단순 사고냐, 업무상 과실이냐, 학대·방임이냐에 따라 갈리며 그 판단은 부검과 증거로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성립한다. 교사는 직접 보육의 주의의무를, 원장은 지도·감독 책임을 지고 신고의무자로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CCTV 원본 열람권과 신고 절차로 대응할 수 있다.
대법관 공백, 내 상고심이 멈추는지 갈리는 기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진 데다 이흥구 대법관까지 9월 7일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 공백이 현실화됐다. 공백은 상고심을 전부 멈추는 게 아니라, 공백 대법관이 주심이던 소부 사건의 합의·결론 절차를 막는 구조여서 사건마다 영향이 갈리고, 구속이나 심리불속행 임박 같은 시급 사건은 재배당돼 계속 진행된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진행 상황·주심을 확인하고 대리인에게 재배당 전망을 물어 가늠할 수 있다.
직원 집단 탄원서, 정말 효력이 있을까
직원들이 모아 낸 집단 탄원서는 여론을 보여줄 뿐 상대에게 결정을 강제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근로조건 사안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동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처럼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절차가 따로 있다. 무엇을 바꾸려는지에 따라 탄원과 공식 절차 중 맞는 통로를 골라야 한다.
간첩죄 왜 징역 5년? 형량 정해지는 구조
북한 공작원에게 가상화폐 6억여 원을 받고 지령을 수행한 40대가 2026년 9월 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간첩죄 법정형은 최소 징역 7년에서 사형까지지만, 실제 형량은 기밀 등급과 기수 여부, 감경 사유를 거친 처단형 안에서 정해진다. 가상자산 수수는 형을 자동으로 올리는 별도 죄가 아니라 이적행위의 대가로서 죄질을 무겁게 보는 양형 인자이자 자금 추적 증거로 작용한다.
내가 낀 통화 녹음, 공개하면 처벌될까
내가 참여한 통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끼지 않은 남의 대화가 섞이거나 합법적으로 녹음한 녹취를 공개·배포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같은 별도의 책임이 생긴다. 녹음 대상이 '내가 낀 대화'인지, 공개하려는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유소 오주유, 배상 어디까지 받나
주유원이 유종을 확인하지 않고 기름을 잘못 넣었다면 주유소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배상 책임이 생기지만, 셀프 주유는 원칙적으로 본인 책임이라 출발선이 다르다. 운전자도 유종을 밝히고 확인할 의무가 있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며, 한 혼유 사고에서는 1,880여만 원 청구에 200여만 원만 인정됐다. 시동을 켜지 않는 초기 대응과 영수증·CCTV·정비 내역 같은 증거 확보가 실제 받는 금액을 좌우한다.
군 가혹행위 고소하면 군사경찰이 수사한다
병영 내 가혹행위는 원칙적으로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군검찰이 기소해 군사법원이 재판하며, 2022년 7월 개정으로 성폭력·사망사건·입대 전 범죄만 민간으로 넘어간다. 같은 개정으로 지휘관의 구속영장 승인권과 형 감경권이 사라져 부대 지휘라인이 수사에 개입하기 어려워졌다. 문자·녹음·CCTV·진단서 같은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국방헬프콜 1303이나 군사경찰, 휴가 중이라면 민간 경찰·검찰에 고소할 수 있다.
대리처방 향정약, 받아 먹기만 해도 처벌될까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은 처방한 의사(의료법 제17조의2)와 약을 받아 복용한 사람(마약류관리법 투약죄)이 서로 다른 법으로 처벌된다. 의료 목적의 정당한 처방 없이 향정을 복용하면 복용 사실만으로도 투약죄가 성립해, 약물 분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 의혹에 연루되면 소변·모발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으로 투약 여부가 가려지므로, 처방 조작 관여 여부와 별개로 실제 복용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된다.
성매매 자진 중단 선언, 처벌은 별개다
파주 용주골 업주·종사자들이 성매매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공개 선언했지만, 이 선언 자체가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처벌은 이미 저지른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과거 범죄의 성립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다. 감경의 통로는 성매매처벌법 제26조의 자수·신고인데, 시청 앞 공개 선언과 수사기관에 대한 자수는 요건이 다르다.
가족이 횡령해도 못 잡는다? 이젠 고소하면 처벌
가족 간 재산범죄를 무조건 형 면제하던 친족상도례는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사라졌다. 이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의 횡령이나 사기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었다. 다만 강도·손괴는 원래 대상이 아니고 친고죄 고소 기간과 경과사건 6개월 특례가 있으니 관계와 시점,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