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1심 무죄가 선고돼도 검사가 7일 안에 항소하면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간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의 무죄를 유죄로 바꾸려면 새 증거조사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무죄를 받은 쪽도 선고일로부터 일주일은 확정 여부를 지켜봐야 하고, 항소심에 대비할 점이 있는지 미리 점검하는 편이 낫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당사자는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느끼기 쉽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검사도 판결에 불복해 다툴 수 있는 구조다. 2026년 11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도, 선고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려면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 그 전까지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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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 제기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다. 선고한 날은 계산에 넣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7일을 센다. 이 기간은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무죄 판결을 받은 쪽이 안심하고 있다가 검찰이 뒤늦게 항소하는 경우가 있는 이유다.
주의할 점은 기간 중간에 낀 토요일과 공휴일도 날짜 계산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만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기한이 늘어난다.
이때 7일 안에 내는 것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항소장이다.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담은 항소이유서는 그 뒤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2심이라고 해서 재판을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형사항소심은 1심 심리를 이어받되(속심), 1심 판단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사후심 성격이 강한 구조로 운영된다. 즉 1심이 쌓아 둔 증거와 판단을 바탕으로, 거기에 오류가 있거나 새로 드러난 사정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본다.
그래서 1심이 내린 사실인정을 2심에서 뒤집으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2심 판사가 다르게 봤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바꾸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심증에 영향을 줄 객관적인 사유가 새로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항소심이 1심 판단을 사후적으로 다시 평가해 뒤집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16도18031 판결). 법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로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가 근거다.
2026년 5월 대법원 판결(2025도17983)은 이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1심이 믿지 않았던 피해자 진술을 항소심이 그 사정만으로 유죄의 근거로 삼지 말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하는 등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절차를 건너뛴 항소심 판결은 파기됐다.
정리하면 무죄가 유죄로 바뀌는 전형적인 경우는 두 가지다. 1심이 증거를 평가하면서 법리를 오해했거나, 항소심에서 새 증거나 증인신문을 통해 1심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반대로 새 증거 없이 같은 자료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번복이 쉽지 않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선고 뒤 일주일은 검사의 항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먼저다.
검사가 항소하면 다음은 항소이유서다. 검사가 어떤 근거로 1심 무죄를 공격하는지 확인하고, 1심에서 무죄를 이끌어 낸 논리를 그대로 유지·보강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가 신청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응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다. 사안이 중요하다면 1심 무죄 직후 변호인과 항소심 전략을 함께 짚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