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3 수험생이 11월 19일로 지정된 수능 시험일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가처분은 본안 결론이 나기 전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제도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기 전까지 수능은 예정대로 치러진다. 수험생은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시험을 준비하되, 효력 정지 여부는 헌재 결정으로만 확정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고3 수험생 안민준 씨가 11월 19일로 지정된 수능 시험일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동시에 본안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이유는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실효적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먼저 결론부터 짚자. 이 신청만으로 수능이 자동으로 멈추거나 연기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 한,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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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가 함께 접수됐지만 역할이 다르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는지를 본격적으로 따지는 '본안' 심판이다. 쟁점이 많으면 결론까지 수개월 이상 걸리기도 한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그 본안 결론이 나기 전까지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신청이다. 본안에서 이겨도 그사이 시험이 치러져 버리면 판단이 의미를 잃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지키려는 임시 조치다. 헌법소원에서도 판례상 가처분이 인정된다. 핵심은 본안의 승패와 가처분의 인용이 별개로 판단된다는 점이다.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기준은 까다롭다. 실무상 세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 그대로 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 둘째, 본안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면 임시 조치를 내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이익을 비교형량한다. 가처분을 인용했다가 본안에서 지는 경우의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했다가 본안에서 이기는 경우의 불이익을 견주어 후자가 더 클 때 인용한다.
이 사건의 관문은 둘째·셋째 조건에 몰려 있다. 시험이 임박했다는 점은 신청인에게 긴급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그러나 비교형량에서는 반대 방향의 무게도 크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55만여 명이고, 전국 1,312개 시험장에서 같은 날 치러진다. 한 명의 신청으로 시험일 효력이 정지되면 수십만 명의 일정과 입시 전체가 흔들린다. 이 대규모 혼란이 비교형량에서 신청인의 손해와 맞붙는다.
설령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멈추는 것은 '시험일 지정'의 효력일 뿐이다. 시험이 영영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당국이 일정을 다시 정하는 절차로 이어진다. 이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요약하면, 이번 신청은 수능을 '멈출 수 있는 방아쇠'가 아니라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수험생이 할 일은 예정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