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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효력정지, 신청만으로 멈추지 않는다

한 고3 수험생이 11월 19일로 지정된 수능 시험일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가처분은 본안 결론이 나기 전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제도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기 전까지 수능은 예정대로 치러진다. 수험생은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시험을 준비하되, 효력 정지 여부는 헌재 결정으로만 확정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생활법률2026.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