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효력정지, 신청만으로 멈추지 않는다한 고3 수험생이 11월 19일로 지정된 수능 시험일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가처분은 본안 결론이 나기 전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제도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기 전까지 수능은 예정대로 치러진다. 수험생은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시험을 준비하되, 효력 정지 여부는 헌재 결정으로만 확정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생활법률2026.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