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 처벌을 정하는 형사 절차와 면허를 정지·취소하는 행정 절차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형사는 소환조사와 송치를 거쳐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면허는 시·도경찰청의 별도 처분으로 결론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와 0.08% 경계, 그리고 사고 여부가 처분의 무게를 가르므로 자신의 구간부터 확인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 많은 사람이 "벌금 얼마 나오나"만 걱정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두 절차가 동시에 돌아간다. 하나는 처벌을 정하는 형사 절차, 다른 하나는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정 절차다. 둘은 담당 기관도, 결론이 나는 시점도 다르다. 이 구조를 먼저 알아야 지금 받은 통지가 어느 쪽 것인지 헷갈리지 않는다.

HYOCHUL KIM
적발 현장에서 측정과 입건이 끝났다면, 다음은 경찰의 조사다. 보통 날을 정해 경찰서에 출석하는 소환조사를 받는다.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단계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면 사건을 송치한다. 2026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송치처는 검찰청이 아니라 공소청으로 바뀌었다. 공소청은 기록을 보고 약식기소(벌금 구형), 정식재판 청구, 기소유예 가운데 하나를 결정한다.
벌금으로 끝나는 가벼운 사건은 법원이 재판 없이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중요하다.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사고가 있거나 수치가 높은 사건은 처음부터 정식재판으로 가기도 한다.
면허에 대한 처분은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다. 시·도경찰청이 별도로 정지 또는 취소를 결정한다. 형사 사건에서 벌금이 가볍게 나와도 면허는 취소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두 절차가 서로를 구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처분이 억울하다면 다툴 길이 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
처분 수위를 가늠하는 가장 큰 변수는 혈중알코올농도다. 초범 기준 대략적인 선은 이렇다.
| 혈중알코올농도 | 면허 | 형사 처벌(초범) |
|---|---|---|
| 0.03~0.08% | 정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0.2% | 취소 |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
| 0.2% 이상 | 취소 |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 |
경계선은 두 곳이다. 0.03%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고, 0.08%를 넘으면 면허가 정지가 아니라 취소로 올라간다. 측정을 거부해도 취소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한다.
또 하나의 변수는 사고다.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돼 형이 크게 무거워진다. 재범일수록, 사고 피해가 클수록 벌금선에서 끝나지 않고 실형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몇 년간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 흐름이다.
정리하면, 지금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내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이고 사고가 있었는가. 이 두 가지가 형사 처벌의 무게와 면허 처분의 종류를 거의 결정한다. 통지서를 받으면 그것이 형사 쪽인지 면허 쪽인지부터 구분하고, 각각의 불복 기한(약식명령 7일, 면허 이의신청 60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