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는 민법 750조 불법행위로, 법률혼·부정행위·상간자의 고의·혼인관계 미파탄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몰래 녹음한 타인 간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쓸 수 없고, CCTV 등은 보관 기간이 짧아 증거보전을 서둘러야 한다. 외도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1심 기각 시에는 사유가 입증 부족인지 요건 결여인지부터 가려 항소를 결정해야 한다.
상간 위자료 소송의 성패는 자극적인 증거 한 장이 아니라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세울 수 있는지에서 결정된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1조(정신적 손해배상)다. 원고는 ① 법률상 혼인관계가 있었고 ②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③ 상간자가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고(고의) ④ 그 시점에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깨지는 지점이 ③과 ④다.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이를 뒤집을 정황이 없으면 청구가 통째로 기각될 수 있다. 또 이미 별거가 길어져 혼인이 사실상 파탄난 뒤의 만남이라면, 법원은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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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는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메시지와 SNS 대화, 호텔 출입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전형적인 증거다. 호텔이나 건물 CCTV는 보관 기간이 통상 30일에서 6개월로 짧아, 소송을 결심했다면 증거보전 절차를 서두르는 편이 안전하다.
문제는 수집 방법이다. 대법원은 2024년 4월 확정한 판결에서,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으로 녹음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파일을 증거에서 배제했다. 근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이를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조항이다. 다만 그 사건에서도 나머지 증거로 부정행위가 인정돼, 상간자가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여기서 실무적인 선이 갈린다. 내가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이 아니지만, 배우자와 상간자 둘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쓰기 어렵고 오히려 통비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카카오톡 화면 등 문자 자료는 녹음과는 쟁점이 다르지만,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촬영하는 방식은 위험 부담이 있다. 확보 경위가 깔끔할수록 재판에서 흔들릴 여지가 줄어든다.
위자료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즉 외도 사실과 상간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두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기준이 되므로, 외도를 안 지 3년이 지나면 10년이 남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구가 막힌다. "정리되면 하겠다"며 미루다 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미성년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정해진다. 금액은 사안마다 편차가 커서, 특정 숫자를 기대하고 소송을 설계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다.
1심 패소가 곧 항소 포기를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항소를 결정하기 전에 기각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부터 가려야 한다.
정리하면, 상간 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요건과 증거의 적법성으로 움직인다. 소를 결심했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그리고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이다. 구체적 사안은 판결문과 법령을 직접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