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나 관계사에서 빌린 돈은 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여부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라는 별개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명륜당 사건처럼 금리가 상한 아래여도 본부가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끼우고 대위변제로 통제하면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으로 제재될 수 있다. 계약서와 이자 이체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공정위 신고, 가맹분쟁조정, 민사 반환 청구를 목적에 맞게 골라 병행하는 것이 실무 순서다.

가맹본부나 그 관계사에서 빌린 돈이 비싸게 느껴진다면, 따질 기준은 두 갈래다. 하나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었는지, 다른 하나는 그 대출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다. 두 기준은 따로 움직인다. 금리가 상한 아래라도 거래 구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 사건이 이 구분을 보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명륜당은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에 연 2.3~4.6%로 돈을 빌려주고, 그 대부업체는 가맹점주에게 연 12~18%로 창업자금을 대출했다. 점주들이 받은 금리는 법정 상한 20%보다 낮았지만, 공정위는 과징금 148억여 원을 잠정 부과하고 회장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11월 16일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도 있었다.

RDNE Stock project
먼저 금리 상한부터 확인한다. 개인 간 대여에는 이자제한법이,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대부업법이 적용되는데 상한은 모두 연 20%다. 2021년 7월 7일부터 같은 수준이다.
상한을 넘긴 약정 이자는 그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된다. 계약 전체가 깨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이미 낸 초과 이자를 먼저 원금에 충당하고, 원금을 다 갚은 뒤 남은 초과분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게 한다. 그래서 이체 내역과 이자 재계산표가 실제 반환액을 좌우한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라면 초과 이자 약정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명륜당 점주들처럼 금리가 20% 아래인 경우다. 이때 이자제한법만으로는 다투기 어렵다. 대신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이 다른 각도에서 들어온다.
핵심은 본부와 대출처의 관계, 그리고 선택의 여지다. 명륜당 사건에서 공정위가 문제 삼은 지점은 본부가 특수관계인 대부업체를 끼워 넣고, 대출 상담부터 계약까지 본부 직원이 맡았으며, 점주가 못 갚으면 본부가 대신 갚는 대위변제 약정까지 뒀다는 구조였다. 점주들은 그 특수관계를 몰랐다. 금리 숫자 자체보다, 정상 거래라면 받지 않았을 조건을 사실상 강요받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판단 기준이 선다. 금리가 상한을 넘었다면 이자 반환이 직접적인 길이지만, 상한 아래라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성을 다투는 쪽이 현실적이다.
어느 길로 가든 증거부터 모은다. 다툼의 성패는 기록에서 갈린다.
정리된 자료를 들고 고를 수 있는 길은 세 가지다. 목적이 다르다.
| 수단 | 다투는 것 | 결과 |
|---|---|---|
| 공정위 신고 | 본부의 불공정거래 | 시정조치·과징금, 증거 제공 시 포상금 |
| 가맹분쟁조정 | 점주 개인 피해 |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 민사 반환 청구 | 20% 초과 이자 | 초과분 부당이득 반환 |
공정위 신고는 본부 제재를 겨냥하고, 분쟁조정은 비교적 빠르고 비용이 낮게 개인 피해를 다루며, 민사 청구는 금리가 상한을 넘었을 때 돈을 직접 돌려받는 길이다. 셋은 양립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병행하면 된다.
구체적 금리 상한과 위법 여부는 사안마다 갈리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이자제한법·가맹사업법 조문을 확인하고 공정위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같은 공식 창구,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