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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2개의 글

가맹본부 고금리 대출, 점주가 따질 두 기준

가맹본부나 관계사에서 빌린 돈은 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여부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라는 별개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명륜당 사건처럼 금리가 상한 아래여도 본부가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끼우고 대위변제로 통제하면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으로 제재될 수 있다. 계약서와 이자 이체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공정위 신고, 가맹분쟁조정, 민사 반환 청구를 목적에 맞게 골라 병행하는 것이 실무 순서다.

생활법률2026. 11. 16.

본사가 안 알려줬다면, 가맹점주가 물을 책임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정보공개서로 가맹금·비용·법 위반 이력 등을 알리고 제공 후 14일이 지나야 계약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이를 어기거나 예상 매출을 허위·과장했다면 점주는 계약 취소와 가맹금 반환, 손해의 3배 배상, 분쟁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구제가 작동하려면 정보공개서 원본과 받은 날짜 기록 등 서류를 계약 전에 챙겨 둬야 한다.

생활법률2026. 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