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는 상고기각·파기환송·파기자판 중 무엇이냐에 따라 재판이 끝나는지, 2심으로 돌아가는지, 대법원이 직접 결론 내는지가 갈린다. 상고기각이면 그날 형이 확정되지만, 파기환송은 무죄가 아니라 몇 달이 더 걸리는 '다시 재판'이고, 파기자판은 전체 파기의 4% 안팎에 그치는 드문 경우다. 내 사건이 상고심에 있다면 결과별로 확정 집행 준비, 환송 법원과 파기 이유 확인, 재상고 기한 관리를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대법원 선고가 났다는 소식에 "이제 끝인가" 싶다가도, 기사에 적힌 단어가 상고기각인지 파기환송인지 파기자판인지에 따라 그 뒤가 완전히 달라진다. 하나는 재판이 그날로 끝나고, 하나는 사건이 2심으로 돌아가 몇 달을 더 가며, 하나는 대법원이 직접 결론을 낸다. 용어를 구분해야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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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은 대법원이 "상고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2심(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며 확정된다. 유죄였다면 그 형이 그대로 집행 단계로 넘어가고, 무죄였다면 무죄가 굳어진다.
같은 기각이라도 두 종류가 있다. 상고이유를 들여다본 뒤 이유가 없다고 하는 '판결'과, 애초에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정한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를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결정'이다. 당사자 입장에서 결과는 같다. 더 다툴 길이 사실상 닫힌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래 법원, 보통 항소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397조).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다. 파기환송은 무죄 확정이 아니다. "다시 판단하라"는 것일 뿐, 돌아간 재판에서 결론이 어느 쪽으로든 날 수 있다.
다만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판단을 따라야 한다. 또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이라면 환송심은 깨지기 전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불이익변경금지). 환송심은 대법원과 달리 변론을 다시 여니, 당사자에겐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 공직선거법 사건을 분석한 한 자료에서는 파기환송심 선고부터 다시 올라간 재상고심 선고까지 평균 넉 달 안팎, 길게는 열 달가량 걸렸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깨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396조). 기록과 1·2심이 조사한 증거만으로 결론을 내기에 충분할 때 쓴다. 공소기각이 잘못된 경우처럼 법이 환송하도록 정해둔 사유는 자판 대상에서 빠진다.
실제로는 흔치 않다. 한 판사의 분석에 따르면 2020~2022년 형사 파기 548건 가운데 자판은 21건, 약 3.8%에 그쳤다. 대부분은 환송된다는 뜻이다. 파기자판이 나오면 그 대법원 판결로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 결과 | 뜻 | 다음 절차 | 더 다툴 수 있나 |
|---|---|---|---|
| 상고기각 | 2심 유지 | 형 확정·집행 | 사실상 불가 |
| 파기환송 | 2심으로 환송 | 환송심 변론 재개 | 재상고 가능 |
| 파기자판 | 대법원 직접 선고 | 그대로 확정 | 사실상 종결 |
상고기각이 예상된다면 확정에 대비해야 한다. 유죄라면 벌금 납부 방법이나 노역, 자유형이라면 집행과 관련한 일정을 미리 변호인과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파기환송이라면 긴장을 풀 때가 아니다. 사건이 돌아가는 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대법원이 어떤 이유로 파기했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짚어야 한다. 그 이유가 환송심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환송심 결과에 불복하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장은 7일, 상고이유서는 20일이라는 짧은 기한이 있으니 날짜 관리가 중요하다.
파기자판은 통계상 가능성이 낮으니 기본 시나리오로 삼기보다, 나올 경우 그 판결이 곧 최종 결론이라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된다. 세 단어의 차이를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선고 당일 기사 한 줄에 휘둘리지 않고 다음 할 일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