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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파기환송은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것이고 환송심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그 판단 범위 안에서는 결론을 바꿀 수 없지만, 환송 뒤 새로운 증거로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예외적으로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이라면 환송심은 환송 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당사자는 파기 이유가 가리키는 쟁점에 증거를 집중해야 한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하는 절차로,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이 대표적이다.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판단에 원칙적으로 구속되지만,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이라면 환송 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내 사건이 파기환송됐다면 누가 상고했는지와 어느 부분이 왜 파기됐는지부터 확인해 형량이 오를 여지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대법원 선고는 상고기각·파기환송·파기자판 중 무엇이냐에 따라 재판이 끝나는지, 2심으로 돌아가는지, 대법원이 직접 결론 내는지가 갈린다. 상고기각이면 그날 형이 확정되지만, 파기환송은 무죄가 아니라 몇 달이 더 걸리는 '다시 재판'이고, 파기자판은 전체 파기의 4% 안팎에 그치는 드문 경우다. 내 사건이 상고심에 있다면 결과별로 확정 집행 준비, 환송 법원과 파기 이유 확인, 재상고 기한 관리를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무죄 판결에 검사가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장을 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거나 상고를 포기하면 무죄가 확정된다. 상고장을 내도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그대로 굳고, 유죄·무죄가 섞인 사건에서는 죄의 관계에 따라 확정 범위가 갈린다. 기사에서 상고기각인지 파기환송인지, 상고한 쪽이 검사인지 피고인인지를 구분하면 사건이 끝났는지 다시 시작하는지 알 수 있다.
재산분할은 2심이나 파기환송심에서도 끝나지 않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사실이 아니라 법령 적용의 잘못만 서면으로 심리한다. 상고장은 14일, 상고이유서는 기록 접수통지일부터 20일 안에 내야 하고, 기한을 놓치면 내용을 보지도 않고 기각된다. 다투려는 것이 사실인지 법리인지, 기한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해 상고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최태원 회장 측이 9440억 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2026년 8월 14일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재상고로 세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지만, 환송판결의 기속력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여지는 좁다. 기록 접수 뒤 4개월 안팎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확정 시점을 가늠하는 첫 기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