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하는 절차로,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이 대표적이다.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판단에 원칙적으로 구속되지만,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이라면 환송 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내 사건이 파기환송됐다면 누가 상고했는지와 어느 부분이 왜 파기됐는지부터 확인해 형량이 오를 여지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무죄가 됐다고 오해하기 쉽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법리상 잘못이 있다고 보고, 그 판결을 깬 뒤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다. 유무죄와 형량은 돌려받은 법원이 다시 정한다.
2026년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그 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부분을 정당한 직무행위로 보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 서명을 종용하고 단전·단수를 논의한 행위, 위증 등은 유죄가 유지됐고, 비상계엄 자체는 위헌·위법이라고 못 박았다. 구속 상태도 유지된다.

vignesh srivatsav
환송받은 법원이 자유롭게 다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의 판단이 그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정한다. 쉽게 말해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은 환송받은 고등법원이 뒤집을 수 없다. 이 효력을 기속력이라고 한다.
예외가 하나 있다. 환송 뒤 심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가 바뀌면 그 범위에서는 기속되지 않는다. 다만 환송 전 증인이 같은 취지로 다시 진술하는 정도로는 '증거관계 변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기속력은 환송 후 항소심뿐 아니라 그 뒤 다시 올라간 재상고심에도 미친다.
그래서 한덕수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계엄 전 건의를 무죄로 본 대법원 판단을 전제로, 유죄가 남은 부분만 두고 형을 다시 정하게 된다.
여기서 많이 갈리는 질문이 형량이다. 핵심은 '누가 상고했는가'다.
피고인만 상고해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면,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된 환송 전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으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와 제399조가 근거다. 196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립됐고, 취지는 더 무거운 형을 받을까 두려워 상소를 포기하는 일을 막자는 데 있다.
반대로 검사가 함께 상고했거나 검사만 상고한 사건이라면 이 제약이 없어, 다시 재판하면서 형이 올라갈 수 있다. 즉 파기환송 자체가 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고한 주체와 파기된 부분이 방향을 정한다.
형이 그대로일 수도 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어도 남은 혐의만으로 같은 형이 유지되면 불이익변경금지를 어긴 것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한덕수 사건처럼 일부가 무죄 취지로 파기된 경우, 형이 줄어들 여지는 생기지만 반드시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구조는 같다. 판결문과 상고 경위를 받아 들면 아래부터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파기환송은 사건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정리한 틀 안에서 남은 쟁점을 다시 재판하는 단계다. 이 틀을 먼저 읽는 것이 다음 재판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다.